주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외선거제도 도입 의의

▲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 '67~71,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 '72,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 '97,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 합헌 결정)
 • '04,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 헌법불합치 결정)
 •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03~08, 4회)
 • '09.2.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300여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OECD 회원국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모범적인 신흥 민주국가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은 정치 선진국 진입 여부의 가늠자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과정과 선거관리에 대한 영국의 경제시사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의 국내 선거관리 경험을 충분히 살려 재외선거도 성공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 재외국민의 권익신장 및 자긍심․애국심 고취
선거권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며, 투표행위는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재외국민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만큼 재외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재외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이 나와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국제화․지구촌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
국제화·지구촌화 시대에서 재외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재외선거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재외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 · 발전시키는 중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편, 바르고 깨끗한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재외선거 제도 안내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 http://ok.nec.go.kr/nec/servlet/Index.do?target=front.index

이미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도 국외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 내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선거법위반 행위 신고 / 제보센터
    문의사항 : 김 종현 부영사 , 김 혜일  
    전      화 : 022-22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