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8.2.13(金 08:00) 전남.광주 경영자협회 조찬 □ 人事 ·박용훈 光州.全南 經營者協會 會長 ·地域社會를 이끌고 가는 指導層 人士 여러분에게 敬意 ·박영철 大使, 光州는 敎育의 都市이고 强力한 政治的 見解.대통령을 배출한 데 대하여 祝賀 ·地域感情 ≠ 地域의 긍지 a.大統領이 우리 地域을 위하는 것 - 地域感情 b.우리 地域에서 나온 大統領이 기중 잘 하도록 밀어주는 것은 地域 矜持 □「國際情勢의 變化와 우리 外交의 方向」에 관하여 意見交換 機會 기쁘다.줄거리만 잡아 주겠다. ·國際社會는 法이 없다. 그러나 어떤 秩序가 있다. ·90年代 이 秩序에 큰 變化 有所謂 脫冷戰時代에는 美國主導의 國際安保秩序가 維持 多極化 云云은 misleading ·이 새 秩序속에는, 多元的 民主主義와 市場經濟體制가 「普遍的 價値」로 確立 세계는 약간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平和와 民主主義 그리고 繁榮」을 謳歌하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는 繁榮도 멀고 아직 冷戰도 不脫皮 즉 南韓에는 金融.經濟 危機가 있고 北韓은 根本的 「體制 危機」에 있다.모든 戰略家들은 韓半島를 注視하고 있다. □金融危機 ㅇ어느날 갑자기 줄소나기 만난 듯이 돈이 빠져나갔다. ㅇ알고보니 우리가 진 빚 $1500억/45百萬= 3.5천弗/人 ㅇ왜 이렇게 많이 졌나? a.經常收支 赤子 ← 버는것보다 많이 써서 b.財閥 과잉 投資 等 c.東南亞 금융위기의 傳染性 ㅇ진짜 理由 現代 金融에 對한 理解不足, 金融機關의 不實借入, 不實貸出 ㅇ冷戰의 終熄 =市場經濟의 승리(=資本主義) 成功秘訣(근면, 저축, 技術, Marketing) 最良의 good+SVC 最適의 價格 ㅇCapital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生産과 유리된 資本이 形成되어屬性 a.물고기떼 → 換率과 利子라는 M을 통하여 먹이를 찾다. b.無限한 速度 (電子速度) .쉴새없이 世界를 누빈다. .큰 傳染性 有 (Contagion effect) (東京/HK/FRK/LND/NY) .倫理, 良識, 友誼도 없다. → 오직 利潤追求 c.會社보다 × 國家 ○ 信認度 ·들어왔다가 언제든지나간다. 웃기고울린다 ·1500億 (年利子 150억) →갚으려면 오래 걸린다 (直接投資 유치해야) ·對策 :잘 監督하고 安全線의 外貨保有高 500億/1000億 언제모으나? (轉禍爲福의 機會) □北韓問題 ㅇ北韓 事情 ·北韓은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年째 마이너스 成長 -食糧 (350만톤 生産/5∼600만톤 所要) 外貨不足 (28個 公館 縮小) ·北韓은 무슨 힘으로 버티나? (3가지 다리) ①軍事化(세계 4번째의 軍事大國) (= 敵對, 증오) → 對話가 안되는 이유 ②主體思想 → 經濟가 안되는 理由 ③情報의 獨占 → 開放이 안되는 理由 ㅇ北韓體制의 崩壞可能性 ①Implosion (內部瓦解) : 3年內에 異變 ②Explosion (外部暴發) : 20% 可能性 ③漸進的 開放 (Softlanding) ㅇ北韓의 戰略 a.食糧은 급하다 b.美國, 日本과는 改善 c.南韓과는 緊張狀態 希望 ㅇ우리의 對北政策 a.基調 ①武力衝突 防止 ②緊張緩和 → 對話 ③漸進的 開放 追求 ④吸收統一 不願 b.者會談 ①왜 S/N 對話않고 4者냐? ②成功하겠느냐? 美國, 中國, 日本 ③4-2 ⇒ 2 □結 論 ㅇ우리의 問題點 : 우리집안을整頓 前 ← 北韓이 와해↓함께 가라 앉는다. ·빠른 時日내 집안 정돈 ↓ 쉬운일이 아니고 오래 걸린다. ·北쪽 問題 : 쉬운일이 아니고 더 오래 걸린다. ㅇ歷史的 召命意識 없이 이 일을 解決 못한다. ·잘하면南韓의 經濟力→ 세계 10位圈 北韓의 人的資源 ·못하면1910年의 韓日合倂 1945年의 分斷 1950年의 同族相殘에 이어 1999年또는2000年에 또다시 20∼30年의 한世代 後退 ㅇ結果 ·앞으로 3∼4年 하기에 따라 그 展望이 선다. ㅇ外交의 目標 a.經濟를 살리는데 寄與 → 外交通商部 b.北韓과 武力衝突을 막고 緊張緩和를 통하여 對話를 增進 4者會談을 成功시켜서 南北統一의 基盤 造成 ↓ 어쩌면 4∼5年內에 큰 轉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