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국 협력 개요

• 한·일·중 3국의 국제적 위상 및 경제 규모 등 고려할 때 3국 협력은 역내 평화안정 및 번영을 위해서 긴요

  • 전 세계 인구의 약 20%, GDP의 약 25%, 교역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한·일·중 3국 간 협력은 인태 지역의 안정을 구축하고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적
  • 우리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재개하고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과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역내 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모색해 나가고, 특히,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3국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
  • 아울러, 한·미·일 협력과 한·일·중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킴으로써 역내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 방안 모색 예정

• 1999년 마닐라 개최 ASEAN+3 정상회의 계기 조찬회동(당시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케이조 일본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 참석)을 시작으로 3국 협력체제 출범

  • 1999년부터 2023년까지 12차례 ASEAN+3 계기 3국 정상회의 개최

• 2008년부터 ASEAN 정상회의 계기와는 별도로 3국내에서 정상회의를 윤번제로 개최하기 시작, 2019년까지 총 8차례 개최

  • 3국 별도 정상회의 개최 실적
    • 제1차 후쿠오카 2008.12.13.
    • 제2차 베이징 2009.10.10.
    • 제3차 제주 2010.5.29-30.
    • 제4차 도쿄 2011.5.22.
    • 제5차 베이징 2012.5.13.
    • 제6차 서울 2015.11.1.
    • 제7차 도쿄 2018.5.9.
    • 제8차 청두 2019.12.24.
    • 제9차 서울 2024.5.26-27.
  • 현재 3국 정부간 협의체는 외교·재무·통상·환경·문화·농업 등 21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 약 70여개 운영 중
  • 한편, 2011.9월 우리측 주도로 3국 협력을 위한 상설 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서울에 설립

정부간 주요 협의체

정부간 주요 협의체 - 수준/분야,정상,장관급,고위급,국장급,실무급,분야별 협력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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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분야,정상,장관급,고위급,국장급,실무급 ,분야별 협력체 수

수준/분야	정상	장관급	고위급	국장급	실무급	분야별 협력체 수
전반/지역·국제정세	한중일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외교부 고위급(차관보) 회의	중남미국장회의 아프리카정책대화 대테러협의 사이버정책협의회	외교부 부국장급 회의 외교부 과장급 회의	10
통상·산업		통상장관회의 관세청장회의 특허청장회의	FTA 협상	국장급표준협의체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소비자정책협의회 지식재산연수원장회의		8
금융·거시경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중앙은행 총재회의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		재무부·중앙은행 과장급 실무회의	4
농업·임업·어업		농업장관회의	수산연구기관장회의	산림협력 국장급 회의		3
에너지		수자원장관회의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			2
환경		환경장관회의(TEMM)	북극협력대화	황사대응 국장급 회의	황사공동연구단운영위원회/실무그룹 화학물질 정책대화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대기오염 정책대화 농촌환경 정책대화	8
문화·관광·스포츠		문화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스포츠장관회의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국립박물관장회의 스포츠고위급회의	문화국장회의 스포츠국장회의	문화협력실무자회의 스포츠협력실무자회의 관광협력실무자회의	11
교육·청소년 교류		교육장관회의	대학총장포럼		대학간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위원회	3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장관회의 정보통신장관회의		과학기술 국장급 회의 IT 국장급 회의		4
운송·물류		교통물류장관회의		동북아 항만 국장회의 교통물류 국장급 회의	교통물류 과장급회의	4
방재		재난기관장회의 지진협력청장회의			재난관리 전문가 회의	3
치안				경찰협력회의		1
감사		감사원장회의			감사실무협력회의	2
인사·행정		인사장관회의	외교연수원장회의	인사국장회의 인사행정 심포지엄	인사행정중간관리자 훈련	5
보건		보건장관회의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 보건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담	고령화회담 의약품 국장급 회의		5
수준별 협력체 수	2	21	13	21	16	73

역대 3국 정상회의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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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3국 정상회의 주요 성과 - 일시 및 장소,참석자,주요의제,주요성과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주요의제	주요성과
08.12.13(토), 일본 후쿠오카 (규슈국립박물관)	이명박 대통령 아소 타로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일본)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국제 금융 및 경제문제 공동 대처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한·일·중 정상회의 3국내 개최 정례화 및 09년 중국 개최 합의 3국 협력 관련 4개문서 합의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발표문’,‘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3국 협력 강화 재난관리 기관장 협의체 발족 09년 상반기 ‘사이버사무국’ 개설 ‘한·중·일 청소년 우호만남’ 09년 한국 개최 한·중·일 청소년 주무부처 협의체 구축 한·중·일 문화셔틀사업 지속 실시 물류장관회의 및 관세청장회의 09년 중국 개최 3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09년 중국 개최 3국간 투자협정 적극 추진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지속 실시 3국간 산업협력 협의체 구축 방안 모색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CMI 다자화 추진, DDA 협상 조기타결 위한 노력 등 협의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6자회담 등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후변화·환경 등 관련 의견 교환
09.10.10(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중국)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공동문건 2건 채택 ‘한·중·일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 채택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 3국 협력 강화 한·일·중 협력 사무국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합의 사이버사무국 개설 대학간 교류 증진 등 포괄적 인적교류 강화 한·중·일 Business Summit 개최 항공안전분야 협력 강화 수자원 장관급협의체 신설 제4차 외교장관회의 한국 개최 제6차 인사장관회의 및 제4차 청소년 우호만남 중국 개최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북핵문제) Grand Bargain 방안 설명 및 원자바오 총리 방북 결과 청취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피츠버그 금융정상회의(9.25) 성과 평가 10년 11월 한국 개최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중·일측 협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9.22) 평가 및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협력 추진
10.5.29(토)-30(일), 한국 제주(ICC)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한국)	3국 협력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공동문서 4건 채택 ‘3국 협력 사무국 설립각서’, ‘3국 협력 VISION 2020', '표준협력 공동성명’,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 3국협력 강화 신규협력사업(7개) 승인 △ 고용·노동분야 협의체 구축 △ 치안협의체 구축 △ CAMPUS Asia 시범사업 △ 공무원 교환방문사업 △ 녹색경제세미나 △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 고위급 포럼 △외교관단기연수사업 FTA 산·관·학 공동연구(2012년 완료) 출범 및 투자협정 조속 타결 노력 합의 평가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G20, 기후변화, 핵안보, 국제경제·금융위기 공동 대응, 동아시아지역협력, 군축·비확산, UN개혁 등 관련 의견 교환 천안함 사태 관련 3국간 공조 의사 확인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한 희생자 애도 및 위로 표명 등
11.5.21(토)-22(일), 일본 도쿄 (영빈관)	이명박 대통령 칸 나오토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일본)	3국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정상선언문 및 부속문서 채택 부속문서: △ 원자력 안전 협력 문서, △ 재난관리 협력 문서, △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협력 문서 3국 협력 강화 3국 협력 사무국 설립협정 발효(5.17) 등 사무국 출범 가시화 FTA 산관학 공동연구 금년 내 종료 추진, 청소년 미래포럼 신설,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추진 등 제반분야 협력 증진 합의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중 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동아시아 지역협력, 군축비확산, 국제경제 동향 등 의견 교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관련 일․중의 협력 확보 등
12.5.13(일)-14(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총리 원자바오 총리 (의장국 : 중국)	3국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정상선언문 및 부속 문서 채택 부속문서: △농업 협력 문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및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문서 3국 협력 강화 3국 투자보장협정 서명, 3국 FTA 연내 협상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즉시 착수 합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 규모 배증 곤련 3국의 주도적 역할 평가 및 금융협력 강화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동아시아 지역 협력, 동아시아 경제 통합, 기후변화, G20, 새천년개발목표, 군축·비확산 관련 의견 교환
15.11.1(일), 한국 서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 리커창 총리 (의장국 : 한국)	3국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공동선언문 및 부속 성명 채택 부속성명 : 농업, 관세, 경제통상, 교육, 환경 등 5개 분야 3국 협력 강화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역사직시, 미래지향’ 정신 재확인, 3국 협력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연계 강화, 북핵 불용/북한 전략 도발 억지 및 한반도 통일 노력 지지 관련 공동메시지 발신, 3국간 실질협력 확대 및 지속적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경제협력 강화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국제경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논의
18.05.09(수), 일본 도쿄 (영빈관)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 (의장국 : 일본)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정상선언문 및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 채택 3국 협력 강화 3국 정상회의 정례화 재확인 3국 외교부간 협의체 정례화 합의 3국 협력 사무국(TCS) 역량 강화 지지 3국 협력 기금(TCF) 출범 중요성 재확인 3국 릴레이 올림픽 계기 협력 강화 2020년 3국간 인적 교류 3,000만 목표 3국간 글로벌 로밍 협력 추진 LNG 협력각서 체결 보건 협력을 통한 3국 국민의 건강 증진 미세먼지 등 역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3국간 공동 노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남북정상회담 , 북미정상회담 등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미세먼지 등 글로벌 이슈 논의
19.12.24(화), 중국 청두 (세기성신국제회의중심)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 (의장국 : 중국)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및 부속문서(고령화 협력 공동성명) 채택 3국 협력 강화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정례 개최 노력 합의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강화 지원 3국협력기금(TCF) 가능한 역할 확인 '2018 남북정상회담 특별 성명' 재확인 RCEP 협상 진전을 기반으로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 디지털 경제, 통신협력 장려 역내 연계성 강화 및 인프라 협력 강화 기후변화, 환경보호, 해양쓰레기 등 분야의 협력 3국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잇단 개최를 통한 스포츠 협력 강화 3국 협력의 혜택을 여타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Trilateral+X' 협력 추진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지속가능개발 등 글로벌 이슈 논의
24.5.26(일)-27(월), 한국 서울(청와대)	윤석렬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 (의장국 : 한국)	3국 협력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공동선언 및 부속문서 채택 부속문서 :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3국 협력 강화 3국 협력의 제도화 증진(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정례화 및 정부간 협의체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25-26년 3국 문화교류의 해 지정 등 인적교류 회복 노력 강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 중점 추진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 증진 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각 분야에서 협력 강화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 각각 재강조 아세안 프레임워크 맥락에서 3국 협력 지속 확대 필요성 공감/ 다자간 협력 체제에서 긴밀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