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참여정부의 주요 외교현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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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협력위원회 주최 오찬 강연회

(2004.5.6(목) 12:00-14:00, President Hotel 18F, Coral Room)

Ⅰ. 모두말씀

 □ 인사말씀

• 초청해 주신 남덕우 회장과 여러 저명하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 한.일 협력 위원회와의 인연 언급
  -   작년 청와대 외교보좌관 재직시 초청간담회 참석
  -   금년 2.26 제4차 한.일/일.한 협력위 합동총회 참석

 □ 한.일 협력위 활동평가

•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민간차원의 대화창구로서 69.2.11 설립
  -   양국간 민간단체중 가장 먼저 설립, 각계 명망있는 원로 지도층 망라
   
• 한.일관계의 증진 및 양국관계가 어려운 국면을 맞게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측면지원 역할 수행
  -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한.일 협력과 친선 분위기 증진
  -   현안문제 논의 및 대정부 정책 건의를 통해 정부간 협력 지향
  ※  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자금 및 기술 도입 대륙붕협정체결.문화재 반환 등에 큰 역할

□ 한.일 관계

•  작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 강화
  -   일본 문화 개방,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한.일 FTA 체결 합의 등으로 새로운 차원의 한.일 관계 진입을 위한 중요한 milestone이 마련되고 있음. (가깝고도 먼 관계 → 가깝고도 가까운 관계 → 하나의 지역 community로 발전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 중)
  -   다만, 과거사 문제(총리 신사참배 등), 일본관민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 등이 한.일 관계의 진전을 저해하는 요인
  
  
• 양측에서 감정주의와 과다한 nationalism을 지양하고, 이성적·win-win적 자세로 한.일 관계 구축에 임할 필요
  
  
• 다만, 국제질서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일관계는 어느 의미에서 기로에 서 있음.
  -   중국의 부상 등으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일본의 존재감이나 한.일 관계가 marginalize되는 경향
  -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우려할 만한 현상이며, 경제·정치·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일본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공유)
  -  다만,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paradigm을 설정하여 한.일관계에 impetus를 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이러한 의미에서, 한.일협력위가 과거의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당부
  ※  제40회 한.일/일.한 협력위 합동총회(04.2)에서 21세기 협력위의 활동방향(청사진)을 작성, 차세대 지도자에게 전수하는 방안을 양측 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합의

Ⅱ. 주요 외교현안과 과제

□ 북한 핵문제를 비롯, 국내외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의식

□ "균형적 실용외교"에 의거하여 외교과제 해결

• 6월에 다양한 이념과 정책을 가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예정
  
  
•  우리외교는 이념논쟁이나 감정적 갈등에 함몰될 여유가 없으며, 오직 국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외교정책의 판단기준으로 임하고자 함.
  

□ 아래 당면 외교과제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함.

① 북한 핵문제, ② 이라크 문제, ③ 한.미동맹 재조정, ④ FTA, ⑤범세계적 문제해결과 지역협력

□ 북한 핵문제
 

(북핵문제 해결 원칙)

•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및 전세계의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보위협, 조속해결 긴요
  -   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우리의 적극적 역할(우리의 북핵문제해결 3대원칙)

(6자회담 결과 평가)

•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설득에 노력, 작년 8월 제1차 6자회담에 이어, 금년 2월 제2차 6자회담 개최
  
  
• 2차 회담에서 W/G 설치합의(5.12, 북경개최), 6월말이전 차기회담 개최 합의 등 6자회담과정의 제도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노력의 토대 마련
  -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포괄적.단계적 해결 등 원칙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김정일 위원장은 4월 방중시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이며 인내와 신축성을 갖고 6자회담에 임하겠다고 한 바, 이것이 금후 6자회담 촉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기대

(대응 방향)

• 북핵문제 해결은 많은 인내 요구, 관련국들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 계획이 북한의 안전보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역점
  -   경제적 번영 확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핵포기임을 설득
   
• 문제 해결의 요체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CVID 원칙에 따른 폐기에 동의하는 것이며, 그래야 안전보장문제, 에너지지원, 기타 상응조치가 함께 논의 가능
  
  
•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에 시금석, 국제적 핵 비확산체제 유지차원에서도 중요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포괄적 해결과정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번영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
  -   핵문제 해결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노력 추진 가능,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에도 탄력 예상
  
  
•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앞당기고, 북핵문제로 인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시기는 전기마련 위해 최선의 외교노력 경주

(룡천역 폭발사고관련)

•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순수히 인도적 차원의 조건없는 대북지원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외개방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 이라크 파병문제

 (파병방침 준수)

•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와 건설적인 제안을 유념하되, 추가파병은 국제적인 약속인 만큼 준수 필요
  -   이라크 국민의 경제재건을 지원함으로서 50년전 한국전쟁후 우리나라의 국가재건을 도왔던 국제사회의 지원에 보답하는 기회
  -   중동지역의 평화안정기여, 중동지역과의 관계 발전,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 제고
  
  
• 최근 이라크 국내정세 악화, 한국인 억류.석방에도 불구하고 추가파병 방침 불변
  -   파병 목적은 군사목적이 아닌 경제적 재건과 인도적 활동에 중점

(파병지역 변경)

• 이라크정세 변화에 기여한 전술.군수적 고려에 따라 추가파병지역은 당초 예정된 곳에서 변경 예정

(파병 외 대이라크 지원)

• 파병 외에 이라크 경제재건위해 향후 5년간 2.6억불 지원예정
  -   이라크 재건 핵심그룹내 적극적 활동을 통해 우리기업의 이라크 전후재건과정 참여확대, 경제진출 외교강화

(파병 환경 및 임무수행 여건 조성 노력)

•  이라크 파병의 성과제고 및 주변 아랍국의 우호적 여건조성 위한 외교노력 경주
  -   지난 2-4월간 외교부장관 포함 4명의 각료 및 국회통외통위원장이 중동 15개국 방문을 통해 파병에 대한 이해와 지원 확보
  
  
• 우리부대의 원활한 파병, 교대 및 군수지원을 통해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조 강화
  -   추가파병은 건전한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효과 부수

□ 한.미 동맹 재조정

(한.미 동맹 현황 및 전망)

•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동안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안정을 위한 근간으로서, 우리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
  -   03.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차원 높은 완전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
  
  
• 탈냉전과 대테러전 등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군사기술혁신에 맞추어 동맹관계를 보다 강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재조정문제 논의중
  -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해외주둔군 조정의 일환
  -   급격한 도시화 진전 등으로 미군기지가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고려도 작용
  
  
•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Future of the Alliance Policy Initiative)는 한.미연합 군사능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03.4월-04.2월간 7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기지(2사단) 단계적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임무전환, 연합전력 및 지휘체계 발전문제 협의(03.11월 기지 재배치문제를 제외한 상당부분의 현안에 합의)
  -   용산기지 이전은 계획(07년말까지 오산.평택으로 이전)대로 추진되도록 미국측의 이해와 협력 기대
  
  
• 우리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Commitment는 확고
  -   한미동맹을 전통적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게 정치.경제.사회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역동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 가기로 합의
  
  
• 참여정부는 튼튼하고 건전한 한.미동맹관계를 토대로 우리의 대외적인 역량을 확충해가면서 국가이익 확보에 노력

(주한 미대사관 부지)

• 한.일 양측은 '구 경기여고 부지'에 미 대사관 신축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대체부지로서, 용산기지의 일부인 Camp Coiner(용산기지 북서쪽 일부, 약 67,400평)를 유력한 후보지 중의 하나로 검토중
  -   대체 부지로 검토해 오던 '송현동 부지'의 문제점 노정이 발단(고도제한 등)
   
• 아직 '구 경기여고 부지' 에 대한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미 대사관 신축용 부지로 어떠한 특정한 부지를 확정한 것은 아님.

□ FTA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FTA)

• 세계화 시대의 상호의존 심화, 국제경제질서의 진전에 따라  FTA가 우리에게 큰 과제로 대두
  -   국제경제질서는 WTO DDA협상으로 대표되는 [개방화]와 FTA로 상징되는 [지역화]라는 양대축을 대세로 급속히 변화
  -   변화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우리의 입장을 반영 시키는 노력 긴요
  
  
• GDD의 70%를 해외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통상국가로서, 국제경제의 개방화 추세는 우리 경제의 활력.발전의 기회 제공
  -   우리나라의 국제경제적 위상을 개방형 통상국가로 자리매기고, 그에 걸맞는 의식과 제도 변화 창출 필요
  -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실현위해 해외시장진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필요
  
  
• FTA 추진을 위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제도를 선진화해서 지속적 경제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강화
  -   FTA나 개방화에 따라 손해보는 부문은 대국적인 국익 차원에서 [적절한 보완책] 수립 필요

(FTA 추진 전망)

• 한.칠레 FTA를 시발점으로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FTA 적극추진 예정
  -   싱가포르와 금년중, 일본과 내년연말까지 체결 목표하에 교섭 추진(*업계반응이 우려되나 국익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 필요)
  -   ASEAN과의 공동연구 진행중, EU,한.중.일 등 거대경제권과 멕시코, 중국, 캐나다 등 여타 무역상대국과도 FTA체결 가능성 검토
  -   FTA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 위해 경제적 실현 가능성과 정치외교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uliti-track approach도 고려중
  
  
• 이를 통해 동북아경제중심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기반 강화

 □ 범세계적 문제해결 및 지역 협력

• 세계화에 따라 어떠한 국가도 범세계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   테러, WMD, 마약, 조직범죄, 환경오염, 불법이민 등 어느한나라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범세계적 문제 대두
  -   국가이익의 개념도 국제사회와 자국의 공동이익 추구가 가능한 개념으로 변화
  
  
• 세계 12위의 경제력과 첨단 정보통신 기술, 우수한 인적자원, 성공적인 민주화 경험, 문화적 창조력 등 풍부한 연성국력(soft power)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의 기여확대 필요
  -   대유엔 외교, 대테러 국제협력, 군축.비확산 노력, PKO활동, 대개도국 개발 원조(ODA)
  
  
• 범세계적 문제해결 노력과,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위한 다자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
  -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에의 기여는 ①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기회제공, ②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역량 신장 및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soft power) 확대위한 투자, ③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noblese oblige
  
  
• 다자안보협력 추진,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실현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에도 적극적 기여 모색

 □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