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소속 의원 여러분,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님과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을 출범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반덴버그 전 미국 상원의원의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냉전 초기 반덴버그 의원이  

대소전략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이 포럼이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로지 국익을 생각하며

초당적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담아

저는 오늘“급변하는 외교환경 속에서의 우리 외교정책

방향”을 주제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지정학적 환경)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긴장과 불안에 잠겨 있습니다. 

2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보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고

그 여파가 이제 한반도에까지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더욱 첨예해지면서

반도체와 첨단 장비 등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의 전략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무력충돌은 레바논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유권 갈등이 일상화된 남중국해는 대만 해협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한 정당 정강정책에

“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는 것(Prevent World War Three)”이 공약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놀랍게만 느껴지지 않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끊임없이 고도화하면서

우리를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도발적 행동과 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고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75년 전 NATO가 창설되어 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없어지자, 그 이듬해에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남침했던 역사가 생각났습니다.  

75년 전에도 유럽의 정세가 

아시아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쳤듯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북 군사협력과‘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으로 이어져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단층선을 따라 

분열되고, 안보와 경제, 기술이 상호 연동되어

‘안보 따로 경제 따로’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간 진영 대립의 격화로 인해

‘가치 따로 국익 따로’의 이른바 ‘실리 외교’만을 

추구할 수 있었던 시절도 이제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 

서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한국이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최악의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외교장관으로서 저는 그 의미를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대외환경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정학적 숙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면에 나서거나 목소리를 내려 해도 

세상의 주목을 받기가 어려웠고, 

변화를 만들어 내는 건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6위의 국력을 갖게 된 

대한민국의 선택과 결정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혀 가기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열심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정학적 충격으로 요동치고 있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의 폐허를 딛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침략을 불법화한 유엔헌장을 지키기 

위해 파병을 결정한 나라들이 있었고,  

우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GATT/WTO 다자 무역체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막연한 

외교적 수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 그룹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태 파트너국 정상의 

일원으로 NATO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신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영토에 대한 공격, 사이버 공격 그리고 허위정보의 공격에 함께 맞서기 위해 연대를 강화한 것입니다. 

유럽에서 규범이 무너지면 인태지역에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규범 기반 질서를 선도해온 G7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G7이 아닌 국가 중에서 국제질서 수호에 가장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국력을 지닌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호주를 G7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북태평양,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추구하는 

유사입장국들과의 양자적, 소다자적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만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화 경험을 기반으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끌어냈습니다. 

5월에는 우리의 튼튼한 첨단기술 생태계를 바탕으로

AI 서울 정상회의와 글로벌 포럼을 열어 

글로벌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9월에는 서울에서 여기 계신 신원식 장관님과 함께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정부는 여러 대륙의 개도국 

즉,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민주의 지배의 역사가 없는 우리나라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에 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다가가기 훨씬 더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금년에는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고,

내년에는 최초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베푼다기 보다는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한다는 

동반자 정신으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제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고려한 것입니다.

핵심광물을 경제안보 정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절실합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달 중앙아시아 

순방은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 국가들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1년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맡으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여러 나라들과도  

호혜적인 자원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지정학적 격변기에 우리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대외정책의 근간이 되어온 

한미동맹은 현재 역대 최상의 상태에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외교안보, 경제안보, 첨단 과학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어느 일방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경제계 

그리고 국민들 간에 깊은 우의와 

조야의 초당적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국내정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과는 윤 대통령님의 용단으로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을 잘 살려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워싱턴에서 한일 정상은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양국은 서로를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과거사에서 비롯된 다양한 현안은 물론,

경제안보 시대에 새로이 부상하는 도전적 과제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함께 연대해야 할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와 체제와 이념이 다르지만, 

한·중 양국 모두 유엔과 WTO 등으로 상징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러·북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전례없이 밀착하고 

북한이 이를 뒷배로 삼아 한반도에서 도발적 행동을 

일삼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중국에 대해 원칙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고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익이 합치되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중국과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경제ㆍ인문교류 등 실질협력 성과를 쌓아나가면서 

양국간 신뢰를 증진해가고자 합니다. 

러시아와는 지금의 국제상황에서 아무일 없는 듯이 

평소처럼 관계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한러 관계는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약을 

받고 있던 차에, 최근 체결된 북러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인해 더욱 더 어렵게 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 공조에 동참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러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러시아측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러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억제·단념·대화의 대북 정책)

정부는 이렇게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김건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3D(Deterrence, Dissuasion, 

Dialogue)라는 총체적 대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Deterrence(억제)입니다. 

대북 억제의 핵심은 한미동맹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작년‘워싱턴 선언’으로 창설된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 

최근 NCG 공동지침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지난주 한미 정상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미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블링컨 장관, 

가미카와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러간에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이 체결된 직후, 

두 장관과 연쇄 통화를 가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억제의 힘은 더 넓은‘협력의 힘’에서도 나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워싱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NATO가 러북간 밀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규탄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또 하나의 ‘워싱턴 선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조인되던 1953년의 

바로 그날 채택된‘워싱턴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 유엔사령부 지휘하에 참전한 16개

파병국은 “무력 공격이 재발할 경우, 다시 단결하여 

즉각 대항할 것”이라는 공동의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유엔사령부는 지금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주에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독일의 유엔사 가입의지를 환영한 것입니다. 

둘째, Dissuasion(단념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자금줄 차단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에서의 선박 간 금수품 거래 또는 환적과 같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북간 무기거래 등 불법 군사 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방북 직후에 러·북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북 그리고 제3국의 기관, 

선박과 개인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측면 지원해 주고 계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김건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지난 주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을‘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했던 지난달에

제가 뉴욕에서“사이버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에 

관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 것도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렌섬웨어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의 40%가 불법 사이버 수단을 통해 

조달된다면서, 약 60건의 북한 사이버 공격 의심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거부는 북한의 

치부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준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외적으로 조용히, 외교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셋째, Dialogue(대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고, 

미·일과의 양자 정상회담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도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와 

함께 하루 속히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절 호응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1년 넘게 일방적으로 남북 통신선을 

모두 단절하고 있습니다. 

Deterrence, Dissuasion, Dialogue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Deterrence와 Dissuasion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민)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탈북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편적 가치 중시 기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북한 인권문제입니다. 

2022년 유엔 총회와 2023년 인권이사회에서부터 

우리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에 관한 공식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개최 예정인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또,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양자적으로, 그리고 

다자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구현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맺음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지능이 높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 It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 nor the most 

    intelligent, but the one most responsive to change.

우리나라는 가장 부강한 나라도 아니요, 

가장 앞서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지정학적 대전환기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여기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한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신념 하에 보다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취지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G7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국력을 가진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외교 인력 규모는 

너무나 낮은 수준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외교부 전 직원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백분 발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갖출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내정치적 환경이 전략적이고 기민한 

외교를 펼치기 위한 운신의 폭을 좁힐 때가 많습니다. 

일심단결해도 어려운 격동기에 

정쟁을 국경에서 멈추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과 국익입니다.  

여당과 야당, 언론인과 기업인, 시민단체 모두가 

한 배를 탔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출범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