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햐얏트 호텔 신희석 원장,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오찬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어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간략히 살펴본 뒤, 남북한 관계와 점증하고 있는 역내 다자안보협력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 동북아시아는 다소 특별한 전략적, 지정학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식민지와 이데올로기적 경쟁 속에서 주변 4강,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간 동맹과 갈등 관계가 지속적으로 교차되어 왔다는 점으로 특징지워집니다. 사실, 한반도는 근대사를 통해 강대국간 상호작용의 중심에 놓여 있었으며 냉전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전체를 놓고 보면, 역내 대부분 국가가 번영과 복지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가운데, 화해와 상호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에 힘입어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동북아는 광범위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만을 예외로 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관행이 지역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협력과 교역, 문화, 인적 교류의 증가는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안정이라는 공동이해의 기초 위에 점증하는 상호의존관계는 21세기 동북아시아에서의 미래지향적 공동체 형성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지구공동체의 건설을 향한 전세계적인 흐름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범세계적 조류를 포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범세계적인 상호의존과 협력의 정신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동아시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분열적인 요인이 아닌 역내 전반적 추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곡물작황의 개선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인해 최근 상황이 다소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1990년 이래 9년간의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은 체제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군우선 정책 아래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전세계적 조류가 이 지역으로 확산되어 북한에도 조만간 변화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 남-북관계 ) 이러한 배경 하에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은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지난해 초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포용정책은 완만하지만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북한에 대한 합작투자를 위해 북한측과 상담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작년 11월 이후 140,000명이 넘는 남한 관광객들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한반도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 북간 베를린 회담 이후 북한은 미사일 실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포용정책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의도가 진실된 것임을 밝히며,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포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우리정부는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EU 및 전세계 많은 국가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전세계적인 지지를 통해 포용정책이 궁극적으로 성과를 거두어,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에의 동참을 촉진하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포용정책과 더불어, 지난 9월에는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안인 페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동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간여하는 조치들을 권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의 추가도발 및 미사일 위협과 핵개발 포기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베를린에서 개최된 북 미회담은 북 미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북 미관계의 발전이 남 북한관계의 진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과 동북아의 잠재적 불안정 요인을 감안할 때,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체제 창출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역내 번영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체제의 수립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지역내 다자간 안보협력대화의 출범을 위한 몇가지 제안이 있어 왔습니다. 즉, 김종필 총리는 98년초 중국 방문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동북아 6개국간 대화의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10월 한 일 정상회담시 오부치 일본 총리는 동북아 6개국간 대화 출범필요성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및 몽골 방문계기에 채택된 각각의 공동성명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대화 출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은 역내 몇몇 국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내국가간 상호의존성 및 시장경제를 통한 동질화 과정이 심화됨으로써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대화의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의 성공은 역내 다자안보협력 대화의 조기 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내 다자안보협력 대화는 기존의 양자 안보협력관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자안보협력 대화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중인 4자회담과 병행하여 발전되어야 합니다.

( 결 언 ) 새로운 새천년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최후의 냉전적 대결 상태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내 국가의 지지와 협력으로 한반도내에 화해와 공동번영이라는 "win-win" 상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회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