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와 모색’이라는 주제로 외교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병석 부의장님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윤병세 장관께서 대통령 러시아 방문 수행차 오늘 오후 출국하시게 되어있어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외교는 실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추진으로 인해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동북아 국가간 반목과 갈등의 골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도 날로 심화되고 있고 경제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외교, 발상의 전환이 더욱 절실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전환의 시대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외교정책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 여러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토론회인 만큼,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우리 외교가 나아갈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외교(Trustpolitik)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맞서고자 합니다. 신뢰외교는 ‘신뢰’라는 특별한 가치에 주목합니다. 신뢰는 협력을 위한 자산(asset)이고, 공공의 인프라이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내는 불가결의 요건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바로 신뢰외교의 요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이러한 신뢰외교의 기조를 한반도와 동북아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 가려는 정책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굳건히 서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신뢰외교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외교를 돌이켜보면, 밀려오는 외교현안의 파고를 숨가쁘게 헤쳐온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북핵 ․ 북한 문제와 한미/한중 정상회담의 준비, 교섭 및 후속조치 이외에도 외교분야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잇슈들을 다루느라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과 위협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였고,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정책협력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호주와의 2+2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 등 중견국 외교기반을 다지는 한편, 북극이사회 및 태평양 동맹 옵서버 진출 등을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평가에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룩한 주요 핵심국들과의 정책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신뢰외교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다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G-20, UN, APEC, EAS, 사이버스페이스 서울총회 등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 국제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영국 등 주요 핵심 파트너 국가들은 물론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중견국들과의 협력 메카니즘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박병석 부의장님께서 마련하신 토론회가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