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제5회 한국 외교협회 정책 토론회 ■

-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 추진 전략과 방향 -

 
존경하는
김용규 한국 외교협회장님,
박수길 유엔협회 세계연맹회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외교협회와 유엔협회 세계연맹이 주최하는 금일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도발과 위협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요구와 압박으로 지난 5월 이후 대화공세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지난 9.21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나흘 앞두고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상봉 연기를 발표한 이후 대남 비난 수위를 높여가면서 과거의 행태를 재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협회가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 추진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한 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오전 ‘박근혜 정부의 과제’와 ‘유엔의 역할’을 주제로 가진 정책 제안과 토론은 한반도의 현 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의 대북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지혜를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로서도 오늘 정책토론에서 제기된 고견과 조언을 앞으로 한반도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정책 방향을 계속 점검하고 조정해나가는 데 있어 소중한 자산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신뢰(trust)입니다. 이는 우리가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라는 무형의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서 신뢰는 단순히 추상적 수사가 아니며, 정책의 기본 개념과 추진 방법 모두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뢰는 국내정치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관계, 남북관계를 관통하는 핵심개념이며 가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뢰가 국제관계에서는 신뢰외교(trustpolitik)로 구현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차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되고 △동북아 차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되며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견국 외교가 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two-track으로 추진됩니다.

하나는 ‘평화 지키기’로서,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을 기초로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 지키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운 두 번째 트랙, 즉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평화 만들기’에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two-track 전략이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단호하면서도 유연한 태도와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북한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단합하여 단호하게 대응하였고 특히, 유엔 안보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체 없이 채택 한 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맥락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대북 압박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요구해 온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일부 결실을 맺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지난 8월 14일에 있었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북한은 연일 대남비난을 계속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를 부정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가 자신들의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부정하고 억지를 부린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고립과 경제적 궁핍이 심화되는데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마저 강화됨에 따라 북한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반응이라는 점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남북이 협력하여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잘 진전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다른 협력들과도 연결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두 번째 track인 평화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십 년간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북한 핵문제는 본질적으로는 북한이라는 큰 문제의 일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자신의 사고방식과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개발-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결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며, 경제발전의 기회를 박탈할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북한주민의 행복을 희생하여 얻은 핵무기로는 북한은 결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생존과 번영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 데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통해 보상을 해주면 다시 도발을 감행하는 과정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 벌이에 악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되며, 대화는 반드시 비핵화의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일 때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정’의 정책입니다. 신뢰란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을 해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약속을 어겼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도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벽돌을 쌓아 나가는 것과 같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진화․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합리적인 행태와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할 것입니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류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신뢰를 형성해 나가고, 이를 통해 과거와 같은 ‘도발→타협→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상식과 국제규범에 입각한 정상적인 상생의 남북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문제와 미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대북 정책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