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존경하는 현경대 수석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외교정책 추진성과 보고에 앞서「박근혜 정부의 외교비전 및 정책기조」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국민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이라는 외교비전 하에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신뢰외교」는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의 기조이자 방법론으로서 ‘신뢰’가 진정한 평화를 위한 불가결의 요건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국가 간에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신뢰외교는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님께 자문을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외교가 한반도에 적용된 것이「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에 적용된 것이「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며, 나아가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된 것이 「중견국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반도ㆍ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발전,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대한민국, △국민행복 증진과 매력한국 실현을 우리 외교의 핵심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비전과 기조 그리고 핵심목표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는 외교정책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정책 추진성과는 △對주변국 외교, △對ASEAN 및 유럽 외교, △북핵 외교, △중견국 외교, △재외국민 안전ㆍ권익 보호와 공공외교, △경제협력 외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對주변국 외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향후 4~5년간 긴밀한 정책공조의 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한ㆍ미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올해 한ㆍ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대통령께서 방미하신 바 있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간 개인적 신뢰 및 유대감을 쌓아 향후 긴밀한 정책협력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고,「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2009년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으로 북핵·북한문제에 대한 한?미간 공조 강화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협력, 글로벌 이슈 해결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직면하여 북한의 핵 위협 시나리오별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는 등 공고한 한·미 안보 협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ㆍ중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ㆍ중 양국은 지난 6월 대통령 국빈방중을 계기로 ‘새로운 한ㆍ중 관계'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양국 정상간 신뢰 및 유대를 구축하여 향후 5년간 협력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길잡이 역할을 할「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다층적 전략 소통 체제 구축, 양국간 경제협력 범위 확대 추진, 인문 유대 강화를 비롯한 양국 국민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 증진 등의 내용을 담아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방중시 대통령님의 칭화대 연설, 시안 방문 등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한층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공외교를 펼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ㆍ일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일본 지도층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그에 따른 시대 역행적 언행이 잇따르면서 양국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난 ARF, UN 총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엄중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방위 안보 태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는 북핵 문제 등 역내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역사 문제와 분리하여 교류와 협력은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러시아와는 지난 9월 G20 계기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11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여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간 유대 및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의 유라시아 협력 확대 정책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중시 정책을 접목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을 구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양국관계를 발전시켜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양 정상간 공동 인식하에 “새로운 한ㆍ러 관계,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공동성명도 채택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기업간의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극동개발 투·융자 플랫폼을 비롯하여, 조선, 북극협력 등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증면제협정 및 문화원 설립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자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한ㆍ미/한ㆍ중/한ㆍ러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 계기마다 관련국들에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왔고, 이에 대한 공감 및 지지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국립외교원 설립 5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올브라이트 美 국무장관 등 국내외 여론 주도자들을 대상으로 동 구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이행을 위해 7월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계기 원자력 안전분야 동북아 5자 회동, 10월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 계기 동북아 에너지 협력포럼,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계기 사이버 안보분야 동북아 5자회동 등 관련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라시아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금년 5월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로 가입하였으며, △남ㆍ북ㆍ러 3각 협력, △극동ㆍ시베리아 개발 등 우리의 대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중시 정책이 접목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중앙아 5개국과의  ‘상생과 협력 외교’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對ASEAN 및 유럽 외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금년 9월 베트남 방문 및 10월 인도네시아 방문 등을 통해 아시아 신성장동력으로 부상중인 ASEAN 국가들과의  실질적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ㆍASEAN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하여 ASEAN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번 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회원국들의 환영과 지지가 표명되었으며, 이는 신정부 출범 이후 다자 정상회의 차원에서는 최초로 우리 입장이 반영된 사례로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이 확대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는 대통령님의 ‘한ㆍASEAN 안보대화 신설’ 제의를 ASEAN 정상들이 수용함으로써 내년 한국과 ASEAN간 첫 안보대화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는 ASEAN이 개별국가와 처음으로 갖는 안보대화로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은 2014년 한ㆍASEAN 대화관계수립 25주년을 맞아 내년 12월 한국에서 한ㆍASEAN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의 금년 11월 유럽 순방을 통해 EU 및 유럽국가들과의 실질협력과 지역 및 글로벌 이슈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한ㆍEU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으며, 프랑스, 영국과도 각각 공동언론발표문 및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양국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훌륭한 동반성장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실질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이슈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EU, 프랑스, 영국, 벨기에의 지지도 아울러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핵 외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작년 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올해 초 3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무력-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을 당 노선으로 공식화하는 등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핵 불용 및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ㆍ중ㆍ러 등 주변 핵심 관련국들과 북한의 핵보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왔으며, 한ㆍ미ㆍ중 전략적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강한 압박과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견국 외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3-14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활동을 통해 안보리 주요 지역 분쟁 및 주제별 토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 평화ㆍ안보 분야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2013-15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활동을 통해서는 북한인권 문제 등의 국제적 논의 진전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방한 활동을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전시 성폭력 피해자(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을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자 반인도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채택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개최되어, 새롭게 부상하는 사이버 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함으로써 주요 의제 주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다자 외교 무대에서 중견국간 협력을 확대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는데, 제 68차 유엔 총회 계기에 5개 중견국 협의 메커니즘 발족을 주도하여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동 모임은 향후 글로벌 이슈 논의과정 및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있어 의미있는 출발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국민과 함께하는 모범적ㆍ효율적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정원조가 아닌 'Can-do Spirit'과 능력배양, 각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퇴치 및 자생력 배양을 위한 ODA 사업으로 새마을 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ODA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KOICA 업무 선진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10월 1일 개최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선거에서 역대 최대인 156표를 득표, 5회 연속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국제민간항공분야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 안전ㆍ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에 있어 본부와 공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가동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 중입니다.

 이어서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동포ㆍ영사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 결집과 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지역별ㆍ직능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한글ㆍ역사ㆍ문화 교육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관련, 매뉴얼 개정, 전담 조직 출범, 관련국별 맞춤형 업무시스템 정비 등 종합 대책을 수립ㆍ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외교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매력한국 알리기’ 등 재외공관별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을 시행중이며, ‘청년 공공외교단’, ‘시니어 공공외교단’ 등을 결성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ㆍ중 공공외교 포럼’ 창설 등 국제 공공외교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협력 외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창조경제’ 등 신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178개 재외공관망을 전초기지로 삼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개척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의 회사설립, 노동ㆍ환경법규 등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 법률자문 서비스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위한 사이버기업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청년인턴 파견 및 워킹홀리데이 협정 확대 등을 통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G20, APEC 등 계기에 총 2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이밖에도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 대한 국무총리 방문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 중인 중남미, 중동과 지구촌 마지막 성장엔진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초 중남미 주요 경제협력체인 “태평양동맹” 옵서버 가입 달성으로 우리의 대중남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과는 모잠비크, 우간다 정상 방한, 가봉 및 에티오피아 외교장관 방한, Friends of Africa 발족 등 민관을 아우르는 협력 강화 외교를 전개하고, 중동지역과도 아랍연맹,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외교장관 회의를 최초로 개최 하여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 및 교역ㆍ투자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9월 5-6일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적 리더십을 통해 ‘세계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G20 공동 대응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또한, 10월 7-8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연결성 증진,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등 논의에 참여하여 2016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 연장 합의를 이끌어내고 APEC 기업인 대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외교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경우 이를 향후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데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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