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SEOUL-TOKYO 포럼 축사
- 2014.7.23(수)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4:00 -



현명관 SETO 포럼 회장님,
김태환 한일의원연맹 회장님,
심윤조 의원님,
벳쇼 코로 주한일본대사님,
그리고, 만장하신 귀빈 여러분,

먼저 SEOUL-TOKYO 포럼이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관님께서 오시려 하셨으나 일정상 불가피하여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SETO 포럼은 한일 관계 발전 및 정책제언을 위해 현명관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계의 뜻있는 분들이 모여 작년 7월에 출범하였고, 이제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의 한일 관계는 오늘 포럼의 주제인‘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eoul-Tokyo 포럼을 출범시킨 것은 그 자체로 비상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관 회장님을 비롯한 SETO 포럼을 창립하신 분들의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꿰뚫어 보신 통찰력과 오늘을 극복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용기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의 한일 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은 한일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희망과 낙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일 경제관계입니다. 한일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한해 2억불에 불과하던 교역규모는 오늘날 1,000억불에 육박하게 되었고, 일본은 한국의 2번째 교역국, 한국은 일본의 3번째 교역국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중 두 번째로 큰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과거 수십년간 무역투자 패턴을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일 FTA가 체결되게 되면 한일 경제관계는 중요한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조하고 있고 이러한 공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견실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에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제 한일 두 나라는 문화적으로 볼 때도 넓고 깊은 교류를 하는 이웃나라가 되었습니다. 연간 1만 명에 불과하던 두 나라 국민간 상호방문 규모는 5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양국간 항공편 운항횟수도 주 710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처음 한일 문화교류의 문호를 개방할 때 이런 저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모두가 보듯이 한일 문화교류는 말 그대로 쌍방향 교류로서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 한국에서는` Nippon Feel이라는 이름하에 두 나라 젊은이들은 서로의 문화에 열광하고,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서울 이자까야에서 사케와 오코노미야끼를 즐기고, 많은 일본인들은 동경에서 막걸리와 지짐을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웃국가입니다. 이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일 두나라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또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멀리 사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웃사촌이 되어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올린 한일 관계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일 관계는 그리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중국의 급부상과 이에 따른 이른바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사”로 인해 한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그런 것처럼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면에서 한중간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결코 한일간 교역을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북아 지역내 역내 교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과의 관계가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관계 증진의 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은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사 문제를 올바르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현재 한일간 갈등을 유발하는 현안 모두가 한국입장에서 보자면 과거사 문제입니다.

나아가 과거사와 관련한 문제는 많은 경우에 한일간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널리 공유되는 문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보시면, 최근 일본 정부가 이른바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발표하자, 뉴욕타임즈는 그 다음날 이를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였고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의 국가인권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과 비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한일간 문제를 넘어서서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한일 관계에 있어 갈등과 마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원칙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이유는 적당한 선에서 한일 관계를 미봉하고 넘어가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기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차례의 경험이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진정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고자 한다면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출발점이 바로 과거사 문제의 상징적 현안이 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간 국장급 3차 협의가 바로 이 시각에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중요하고도 또한 시급한 노력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은 올해만해도 두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54분밖에 남아계시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내 일각에서 이에 반하는 언행들이 반복됨으로써 한일 관계는 마치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기에는 한일 두 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와 국제정세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과 반목의 악순환을 화합과 신뢰의 선순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저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에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양국관계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기 위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금의 한일관계를 우려하며 의욕적으로 용기있게 시작한 SETO 포럼인 만큼 다른 어느 모임보다 진솔하고 미래지향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