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6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축사 

                                                                                                                                                      2016. 9. 7.

존경하는 Vizcarra 페루 부통령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각국에서 오신 장‧차관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16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강호인 장관님과 이번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 주신 박기풍 회장님을 비롯한 해외건설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인프라는 인간의 정주 환경의 질은 물론, 인간과 재화, 서비스의 이동 및 연계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인류의 복리(well-being)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산업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전제요건입니다.

또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고용 창출과 경기 진작 효과를 낳기 때문에, 각국의 성장전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프라의 중요성은 작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아홉 번째 목표에‘경제 발전과 인간의 복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질의 견실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15년간 전 세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주요 과제를 제시한 2030 개발의제에 이처럼 인프라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은, 높은 기술력과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개발은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인프라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인 세계은행의 호세 이리고옌(Jose Luis Irigoyen) 교통정보통신기술국장은 동아시아 경제발전 촉진 요인의 2/3 정도가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프라 건설이 개도국의 빈곤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요소라고 하였습니다.

한국도 70년대 물류혁신을 가능하게 한 경부고속도로와 국가기반산업이 된 울산정유공장, 포항제철소 등의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고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과 경험도 축적하였습니다.

한국의 국제 인프라 건설 역사는 1965년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에서 시작된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긴 여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70년대 중동의 건설 붐을 거치면서 큰 성장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80-90년대 중동지역 건설경기 퇴조와 아시아 금융위기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와 경쟁국들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잠시 위기도 있었지만, 수주지역 다변화와 발전소나 담수화공장 등 고급 플랜트 분야로의 수주 공종(工種) 확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강국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 인프라 건설 수주액 규모는 1965년 9백만불 수준에서 시작하여 최근 10년간은 연 평균 526억불을 기록하여 지난 50년간 6천배 가까운 성장을 이룩하였고, 2015년에는 누적 7천억불을 달성하면서 세계 5위의 해외건설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8번째 불가사의로 불리며 사막을 옥토로 바꾼 ‘리비아 대수로 공사’, 사흘에 1층씩 올리는 최단 공기 기술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두바이 부루즈칼리파’등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한국의 건설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온 한국의 국제 인프라 건설 참여는‘건설 한류’라고 불릴 만큼 기술과 신뢰도 측면에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는 주요국과의 경협, 다자개발은행(MDB)을 포함한 관련 기관과의 다자협력 등 한국 정부 차원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무상원조 분야에서는‘개발컨설팅 프로그램(DEEP)’이나‘경제발전경험 공유 프로그램(KSP)’등 지식공유형 사업, 유상원조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총 352건 120억불 규모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프라 사업 시행을 통해, 한국이 국제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 기술적 노하우를 개도국들과 적극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접목한 최근의 좋은 사례로는‘아시안 하이웨이 라오스구간(8번국도)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과‘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5호선 구축사업’,‘온두라스 지방 신재생에너지사업’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국제 인프라 시장은 전례 없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저유가 등 각종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프라를 포함한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왔으나 재정적인 여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개발 수요 증가로 인프라 건설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재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 따르면 그 격차가 연 1조불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프라 투자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세계경제를 한 단계 도약(jump-start)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태지역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와 지원을 목표로 금년 1월 공식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국제 인프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롭고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관련 이니셔티브가 효과적으로 연계된다면 가히 인프라 분야의‘글로벌 뉴딜정책’으로서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Towards an Innovative, Invigorated, Interconnected and Inclusive World Economy)’을 주제로 금주 초 개최된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연결 프로그램간 시너지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출범시킨‘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Global Infrastructure Connectivity Alliance)’을 추인하고, 국가간 인프라 격차 축소와 개도국 내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을 아우르는 민관협력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효과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옛말에“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 얻은 지식은 학습하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경험에서 얻은 지식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회의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한국 인프라 건설의 노하우와 뛰어난 경쟁력을 몸소 체험하고,‘건설 한류’의 진면목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들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 회의가 앞으로 국제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