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9. 2. 28.(목)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구축 세미나 기조연설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의 의의와 관계의 미래」

【 모두말씀 】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윤호중 의원님, 전혜숙 의원님,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님,
서갑원 신한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각계를 대표하는 메콩 전문가 여러분,

‘한-메콩 협력’을 주제로 한 오늘 세미나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때에 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뜻 깊은 해입니다.
2.8 독립선언과,
동 선언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에서 일어난 3.1 운동, 그리고
이어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우리에게 특별한 해로 기억될 이유는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동반자로서 격동의 세월을 함께 견뎌 온지가 올해로 30주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올해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11년 이래 장관급으로 개최되어오던 한-메콩 회의 또한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연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 두 회의의 결과로 맺게 될 결실로 2019년은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간의 對 아세안 및 메콩 협력 】

아세안은 우리 국민의 제1의 방문지역이자, 제2의 교역대상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식민지 시대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사회·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는 등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정서 저변에 유사한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 친숙함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목표가, 아세안 공동체가 제시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사람 지향의’ 정신과 상호 일치하는 것도 이에 기인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1967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동남아 주요 5개국으로 출발한 아세안은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한데 이어, 1990년대 냉전종식 후 구공산권 메콩국가들이 합류하면서 지금의 아세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아세안은 사회문화, 경제, 정치안보 등 제반분야에서 10개 회원국을 하나로 잇는 인적·물리적·제도적 연계성 강화를 모색하며 2015년말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및 교육, 제도적 기반, 인프라 등에 여실히 존재하는 역내 국가간 격차는 아세안이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크나큰 도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아세안의 선발주자인 6개국과 후발주자인 메콩 4개국간의 개발격차 완화가 진정한 아세안 통합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된 것입니다.

아세안이 그간 야심차게 내놓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그리고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IAI)’ 등과 같은 역내 협력 강화 계획의 본질은 사실 아세안 선두그룹과 메콩지역간 개발격차 완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신남방정책의 목표와 같이 한-아세안이 상생하는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통합, 즉 메콩지역의 발전을 통한 역내 개발격차 완화가 긴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메콩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길이 4,900km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콩강은
중국 티벳 지역에서 발원해 남중국해에 이르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이렇게 메콩 5개국을 관통합니다.

이중 태국을 제외한 메콩유역 4개국은 연 7%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아세안의 고성장을 지속 견인하고 있는 아세안의 진짜배기 주인공들입니다. 또한 인구 2.5억명의 소비시장이자, 노동시장으로 그 성장 잠재력의 발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한일중 3국은 이러한 아세안의 역내 개발격차 완화 노력에 공감하는 한편, 각자의 셈법을 가지고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9년 이후 매년 일-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6년 란창-메콩 협의체 구축을 통해 일대일로와 연계한 對메콩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1년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발족한 이래 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첫 회의에서 양측의 비전을 담은 ‘한강선언’을 바탕으로, 인프라, ICT, 녹색성장, 수자원, 농업, 인적자원개발 등 6대 우선협력분야에 따라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메콩 행동계획’을 마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한, 한-메콩 협력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민간분야, 특히 중소기업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2013년 이래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 포럼은 한-메콩 기업간 1대1 투자·무역 상담을 통해 양 지역간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메콩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 기금인 ‘한-메콩 협력기금’을 마련해 지금까지 542만불을 공여하였으며, 수자원관리, 역량개발 등 분야에 총 1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신남방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동 기금에 작년의 112만불에서 연 300만불을 증액, 공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메콩국가들은 우리의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2017년 기준 메콩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양자 국제공적원조액의 23%에 달하는 3억 9,600만불을 공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메콩 회의를 정상급으로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여 메콩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의 의의 】

한-메콩 협력이 정상급으로 격상하게 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아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메콩 정상회의의 격상은 우리 신남방정책의 대표사업으로,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에 대해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발신한 것입니다.

둘째, 한-메콩 정상회의의 격상은 메콩지역 전반의 경제적 잠재력과 한-메콩 관계의 심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메콩지역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메콩강 경제권의 가치를 900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한-메콩간 무역규모 및 인적교류 또한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 2011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대해 왔습니다. 2011년 342억불을 기록한 한-메콩 무역액은 2018년 845억불을 달성해 8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인적교류는 2011년 234만 명에서 574만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메콩 정상회의의 격상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 역내 지형 변화와 주요 국제정세 변화를 새롭게 인식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메콩과의 협력 방향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간 아세안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와 세 차례에 걸친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IAI) 작업계획 마련 등을 통해 역내 개발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2015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채택되고 신 기후체제를 마련한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어, 이에 부합하는 한-메콩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목표 설정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지형변화에 맞추어 우리정부는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을 통해 새로운 한-메콩협력의 방향을 보다 구체화, 내실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메콩 정상회의의 격상은 아세안 및 메콩의 정치 안보적 중요성이 한층 부각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메콩국가 5개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파트너입니다. 특히, 작년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세안국가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데 이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어제와 오늘 메콩국가인 베트남에서 개최중입니다.

한-메콩 관계가 단순히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넘어 동남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까지 견인할 수 있는 만큼, 한-메콩 정상회의의 격상을 통해 메콩국가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지를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메콩 협력의 미래방향 】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고, 실효적이고 적실성 있는 한-메콩 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왔습니다. 그간 메콩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온 경험과 민간업계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한-메콩 협력의 기본방향을 마련,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신남방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한-메콩 협력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6대 우선 협력분야로 인프라, ICT, 녹색성장, 수자원, 농업, 인적자원개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분야를 우리 신남방정책의 3대 협력분야라 할 수 있는 3P, 즉,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에 따라 재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메콩 협력은 우리의 신남방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게 되고, 여타 사업들과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그간 경제협력 분야에 추가하여 평화구축 분야에서 메콩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집중해 온 인프라 건설 참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중장기적 성과를 시현할 수 있는 개발경험 공유, 인재양성 등 분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KDI에 해당하는 기관을 미얀마에 설립해주는 MDI 사업, 한국의 카이스트에 해당하는 기관을 베트남과 공동 설립하는 VKIST 사업 등을 메콩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인적교류 강화를 위한 메콩지역 관광활성화 사업,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둔 ODA 사업 등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상황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존 지역개발, 역량강화 중심사업에서 나아가 메콩지역 체제변환 국가들의 경제·사회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도 마련하려 합니다.

셋째, 한-메콩 협력 사업 마련에 있어 대내외 소통강화를 통해 중복사업은 피하고, 타 공여국과의 삼각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메콩 개별국가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사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함께 숙고하고, 전문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와 미 공병단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메콩지역 수자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사업’은 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대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메콩지역을 대상으로 미국 등 유관국들과의 삼각협력 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우리 신남방정책 비전의 중심에는 아세안이 있으며, 그 아세안의 중심에는 바로 메콩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신남방정책 비전의 실현을 위해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범부처 차원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이 출범해 활동중이며, 한-메콩 정상회의 또한 동 위원회 및 기획단에서 함께 준비해 나가며 두 행사를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위치한 의원님들, 각계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메콩 협력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현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공감이며, 메콩 지역과 함께 상생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세미나는 이러한 한-메콩의 상생 비전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의견교환이 장이자, 장차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오늘 논의된 귀한 말씀을 한-메콩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