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학술대회 축사 (3.15)
- 저항 민족주의를 넘어 : 동북아 평화 협력을 향한 한국외교의 새 지평 모색 -

손열 회장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여러분!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학술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평화・경제협력 공동체” 즉, ‘신한반도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여러 국가들과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년 전 3.1 독립운동의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 저명하신 학자 여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대립과 갈등의 장벽을 넘어 새로운 동북아 평화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가득했던 1919년은 국제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1914.6.28.-1918.11.11.)이 끝나고 새로운 평화 질서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윌슨 미국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공표(1919.1.8.)하였고, 파리평화회의(1919.1.28.-1920.1.21.)가 열렸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이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일본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은 새로운 평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치로 3.1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안으로는 왕조체제를 극복하여 민족자존을 높이고, 밖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자결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손열 회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3.1 운동은 기존 체제를 타파하는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행복과 일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새로이 수립하기를 열망했습니다.

3.1운동의 이러한 정신은 ‘기미독립선언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천부 인권인 자유, 평등, 정의, 인도주의 등에 대한 정신이 곳곳에 잘 배어 있으며 종국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지향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조선의 독립이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제 통치라는 참혹했던 시기에도 우리 선조들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며 우리 민족의 독립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동양 평화”, 그리고 나아가 전 인류를 위한 ‘세계 평화’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3.1운동은 위대한 민족운동이기도 했지만, 진정한 ‘평화운동’이었다는 사실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치는 이유일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근현대사는 제국주의 침략, 식민, 분단, 전쟁과 냉전이라는 암울한 시대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주의가 우리를 타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저항적 성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평가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대립과 갈등 구도, 더 나아가 남중국해 분쟁 등 영토해양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 과거사 문제에서 기인하는 갈등, 지역경제 통합 움직임 등을 설명하는데 있어 한국과 아시아의 민족주의의 어두운 측면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아시아에서의 대립과 갈등 구도를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민족주의가 배타적으로 흐르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민족주의는 새로운 평화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3.1 운동의 진정한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보다 더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닫힌 민족주의’가 아닌 세계와 화합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의 성공과 실패도 결국 내부 통합과 함께,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외교가 저항 민족주의를 넘어 개방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우리는 국권을 빼앗긴 식민지하 백성으로서 독립과 국민주권을 꿈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분단 극복이라는 시대적 소명 달성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상은 10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했고, GDP 규모 세계 11위 경제 강국이며 인구 5천만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이른바 3050 클럽 국가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위상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야 합니다. 외교부도 3.1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포용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평화 없이는 안보도, 번영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반도에는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불과 재작년,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 할 때만 하더라도 남북 정상이 3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이 2차례나 마주 앉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구상은 현실이 되어갔고, 현실은 미래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남북미 정상간 신뢰를 토대로 상호간에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여정에 또 다른 한 발짝을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 외교부는 ‘2019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추진 계획에서 올 한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해 나가는 한편, 한미 간 긴밀히 공조 하에 관련국 및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할 것입니다. 동시에, 동북아에서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가 스스로 주도하여 만드는 ‘신 한반도체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탕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신남방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 인도, 유라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국가들과도 협력도 보다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엔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다자무대에서도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외교 지평이 넓어짐에 따라 급증하는 외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올해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강화하고 총리의 외교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실용적 투탑 정상외교 모델’을 정착시켜 외교다변화에 지속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중국, 미국, 유럽, 중남미 등 50여개 재외공관들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면서 평화와 희망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뜻이 평화로운 한반도로 결실을 맺고,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바랬던 100년 전의 외침이 다시 메아리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새로운 100년,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외교에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