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세영 국립외교원장님,
존경하는 씽텅 랍 피셋판 주한 태국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 대사님과 주한공관원 여러분,
각계를 대표하는 신남방·신북방 전문가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포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그간 신남방·신북방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거나 참여해 오신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외교 분야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일촉즉발의 대결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 질서를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굴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을 만드는 길을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도전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미래의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유라시아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긴 핵심 정책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 중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 가운데 특히 아세안과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세안과 서남아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으로 평균 경제성장률 5%의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없는 한반도는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를 넘어 ‘아세안’과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지역에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경제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은 우리 국익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고려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생의 외교전략’입니다. 파트너 국가들과 다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은 사람을 우선으로 두면서 경제와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쳐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다면적 외교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외교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해서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역대 최초로 아세안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 아세안 순방 계기에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세안 7개국 및 인도와 활발한 정상외교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남방 국가들과 ‘3P’ 즉, 사람(People), 평화(Peace)와 번영(Prosperity) 3가지 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사람‘ 차원에서 한국과 아세안간 상호 방문객은 작년에 최초로 1,000 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아세안 국가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확대되고 있고, 아세안 출신 유학생도 최근 5년간 4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미래 협력 심화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둘째, ‘번영’의 차원에서도 신남방 국가와 상생번영의 토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은1,600억불을 돌파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정부가 신남방국가들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경제협력을 펼친 결과, 신남방 국가와의 각종 인프라 및 건설 수주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평화’ 증진 차원에서도 신남방정책 상대국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 공조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 방산 협력 확대와 더불어 테러,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재난관리 등 비전통 안보사안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은 물론, 신남방지역의 안보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함께 신북방정책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작년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작업에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간 철도가 연결되고,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가 연계된다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에너지 공동체, 경제공동체, 나아가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국가들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중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역시,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에 있어 쌍방이 최적의 파트너라는데 양국이 상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4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2017년부터 ‘9개 다리’ 협력도 꾸준히 진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11월에는 우리나라 포항에서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하는 등 러시아와 포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러시아와 교역 규모는 30%의 비약적 증가세를 보였고, 한-러 양국간 교류는 약 70만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의 신북방정책 외연을 보다 확대하여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다녀오신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의 국가사회발전 전략은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산업현대화, ICT, 보건·의료, 우주·과학 등 분야에 ‘한국식 시스템’을 전수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 신북방정책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보다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내외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고, 국제 경제 여건 속에서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공동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노정에 어려운 도전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동반자로서 격동의 세월을 함께 견뎌 온지 3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올해 11월 부산에서는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메콩 국가들과도 사상 최초로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한-아세안 상호 방문객을 연간 1,500만명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하면서, 장학사업 확대, 역량강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세안과의 FTA 추가자유화와 항공협정 진전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스마트시티 지원 등 신남방 지역의 수요와 부합하는 상생의 경제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 한-아세안 상호교역액 2,000억불, 2030년 한-인도 상호교역액 500억불 목표를 향해 신남방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평화와 안전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심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북방정책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한층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와는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한-러 상호 교류의 해’를 선포하고, 한-러간 교역액 300억불, 인적교류 100만 시대를 달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앙아 국가들과는 향후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달 대통령의 3개국 순방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에너지?인프라 수주 분야에서 신북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난 2년간 구축해 온 협력 기반을 토대로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그 결실을 차근차근 거두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교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와 각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팀 코리아” (Team Korea)를 결성하여 나가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팀 코리아”라는 드림팀을 만들어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의될 귀한 말씀은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조세영 국립외교원장님과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