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왕정홍 방사청장님,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님,
필립 그리피스(Philip W. Griffiths) 바세나르 체제 사무총장님,
두미사니 들라들라(Dumisani Dladla) 무기거래조약 사무총장님,
하이디 그랜트(Heidi H. Grant) 미국 방산기술보호본부장님,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 EU 대사님,
국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가 더 흐른 기간동안 국가간 무력충돌은 과거 시대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여전히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무력충돌은 감소했으나 국가 내 무력충돌 사례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국가 내 무력충돌로 인한 사상자 수가 국가간 무력충돌에 의한 사상자 수보다 5배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초국경적 테러집단이 등장하여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 무기가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개인은 더 큰 안보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무기가 국가간에 부주의하게 거래될 경우 인간안보가 오히려 위협받게 됩니다.

분쟁국가나 테러집단에 대한 무기와 관련 기술의 이전을 감시하고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있는 행사입니다.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귀빈 여러분,

국제사회는 무기와 관련 기술의 이전이 보다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핵무기, 생화학무기, 재래식무기,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확립을 통해 거래의 기준을 세우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각 국의 방산기술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요 국제 수출통제 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 체제와, 무기거래조약의 두 사무총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국제체제는 손쉽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래식무기, 특히 소형무기(Small Arms)의 불법적인 이전을 통제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 수출통제 체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정 이상의 소형무기가 보급되어 있다 합니다.  1990년 이래 약 400만 명 이상이 이 같은 무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형무기의 불법 이전에 대한 통제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과정을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더 큰 도전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나노기술,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대와 같은 신기술 개발이 방산분야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무기체계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과 같은 종전에 겪지 않았던 새로운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기술이 무책임한 최종사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신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수출통제 체제를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통제방안을 찾아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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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빈 여러분,

오늘날 국제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방산기술보호 패러다임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 하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울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에는 각 국의 수출통제 법체계와 제도를 서로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관련분야 정책결정자와 전문가간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각국은 자신의 수출통제 체제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하고, 국내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화학생물무기금지법 등 수출통제 관련 법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시대에 대응하는 여러 국가들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법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험도 적극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아태지역내 정책결정자들과 산업계 및 학계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각국이 수출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법령의 이행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귀빈 여러분,

지난 10년간 전 세계의 무기 수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분별있는 방산 수출과 적절한 통제 방안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보다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느덧 최근 5년 기준 세계 11대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2014년부터 오늘과 같은 국제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책임이란 Respond + Ability, 즉 응답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응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