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일보 코라시아 포럼(11.17) 축사

- (포럼 주제) 미중 대립과 한국의 선택 -

김진표 국회의장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태영호, 김홍걸 의원님,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

송민순 전 장관님,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하여, 

2022년도 코라시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2년 차이나 포럼으로 출발하여 

꾸준히 확대 발전해온 코라시아 포럼은 

매년 시의적절한 외교․안보 주제를 선정하고,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미중 대립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 역시 

나날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냉정히 평가하고, 

최선의 외교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한미동맹 70주년과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외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대외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말해주듯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림자가 여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공급망의 교란, 식량・에너지 위기와 같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소 광물자원과 핵심 기술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 

신흥 기술의 등장으로 산업망 재편 등이 겹치며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국내 상황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최근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이 상원을 수성하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만을 보이면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간의 국내 정치적 다이내믹스가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출범을 공식화한 중국 역시 

이전과는 다른 지도부 구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대외 정책 추진에 있어 

어떠한 연속성과 또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될지 

쉽사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미중 양국 간 타협과 협력의 가능성보다는 

경쟁과 대립의 양상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까지 안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미중 간의 경쟁과 협력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면서, 

우리의 위상과 국익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대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인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외교의 기반을 재정립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시켰습니다. 

6월 나토 정상회의와 9월 유엔 총회에서는 

보편적 가치에 토대를 둔 

자유와 연대의 다자외교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의 비전을 담은 지역 외교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외 전략에 맞춰 

미국과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한편,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재편, 첨단 기술, 기후변화 등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계기에 

다시 만난 한미 양국의 두 정상은 

그간의 동맹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70주년을 맞는 내년, 동맹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도약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의 이러한 확고한 신뢰와 공감대에 기반하여, 

한미동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 역할과 기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우리와 상이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이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초부터 

중국과의 상호 존중, 호혜 협력을 바탕으로 

성숙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5월 대통령 취임식 계기 왕치산 부주석이 참석하였고, 

8월 박진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 

9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한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 위한 

한중 양국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상 방문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급망 관리, 한중 FTA 후속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환경, 기후변화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한미, 한중관계 모두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중 관계가 경쟁과 대립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확산, 기후변화, 식량안보, 마약 퇴치 등 

미중 양국이 공동의 목표하에 

협력해 나가야 할 분야도 다양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도 

우리가 미국, 중국과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대표적 분야입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서도 

북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미국, 중국과의 협력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비록 미중 양국은 여러 현안에서 

입장의 간극이 여전함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장시간 회담을 가지면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서로에게 각인시켜준 것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협력의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밝힌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더불어,  

포용과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물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에 이르기까지 

인태지역 주요 국가들 모두와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미중 관계를 포함한 국제정세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혜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