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모두 말씀)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님,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코이카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0여 년 전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으로 

애정을 쏟았던 이 회의에

오늘은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의 담당 차관으로서 

참석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개발협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정부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 여러분들과

‘원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발씀드립니다.  

(SDGs 이행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국제사회는 2015년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다는 기치를 들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당시로부터 15년 시한의 절반이 지난 지금, 

그간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SDGs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는

엄중한 현실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지정학적 갈등과 

그로 인해 초래된 경제·사회적 불안, 

전례 없는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생과 연대의 지구촌’을 위해 

SDGs를 채택한 초심을 잃지 말고,

국제 개발협력 구성원들은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국 정부는

국제 개발협력의 전통적인 주체로서

SDGs 달성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면서

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뛰어넘어

‘창의와 혁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 개발협력에 있어

핵심 행위자로 부상한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 부분과 함께하는 

통합적인 개발협력을 해나감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시너지)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위기의 세계에서 글로벌 연대와 다각적 접근’이라는 주제 하에 국제 개발협력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여외교)

내외 귀빈 여러분,

글로벌 중추국가(GPS)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의지와 철학을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서 구현하고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인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ODA 규모가 정체되어 있고

특히, 국내적인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해 가는 것은

큰 울림이 있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전년 대비 21.3% 증액에 이어,

내년에도 올해 대비 약 45%를 증액한

6조 5천억 규모의 ODA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구체화된다면 한국은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10위권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ODA 증액 노력과 더불어

ODA가 개발도상국 내 투자 등 민간재원의

촉진제가 되도록 하는

혁신적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간 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솔루션 프로그램’ 등

매칭펀드, G2G 방식을 넘어,

지분투자, 보증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복합금융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혁신적 ODA는

민간의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당 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 발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건, 기후변화, 분쟁·폭력 등

오늘날 동시다발적으로 맞닥뜨리는 위기들에 대한

기민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이 

지역 전체의 ‘개발의 위기’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위기 발생시 초기 대응에 중요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적 위기 상황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총체적 접근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노력을 강화하는 등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 원칙을 

적극 이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초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적 대응을 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발판으로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역내 국가들간 공조 노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작년 우리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지역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개발협력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지역 내 국가들과 연대하여 

감염병 예방,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식량위기 대응 등 여러 가지 분야들을 

중점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 분야 ODA 사업도 더 많이 발굴하여 

역내 젊은이들이 더 한국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이룬 한미일 3국간 강력한 협력의 틀을 활용하여

인태지역에 대한 3국의 개발협력 공조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맺음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내 그리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여정에서 

협력국, 공여국, 다양한 개발협력의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국제 개발협력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상생과 연대의 미래로 가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