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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2차관

제1차관, 제3회 MBN-동아시아연구원 외교전략 심포지엄 축사(10.24.)

부서명
아태1과
작성자
아태1과
작성일
2022-10-24
조회수
192

반갑습니다.

외교부 차관 조현동입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동아시아연구원 손열 원장님, 

그리고 이동원 MBN 대표이사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를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한일의원연맹 정진석 회장님, 

윤호중 간사장님 그리고 윤재옥 외통위원장님, 이재정 간사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멀리 일본에서 오신 다케다 료타 의원님 환영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외교전략 심포지엄은

매년 가장 시의적절한 외교안보 주제를 선정하고,

풍부한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한일 新시대를 향하여’ 입니다.


‘한일 新시대’라는 표현은  

약 10여 년 전에 

<한일 新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영선 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한일 전문가들께서 같이 노력하셔서 연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찬 꿈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사 현안 등에 막혀서 고위급 셔틀외교는 중단되었고,

양국 관계는 실타래처럼 경색되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한일 우호의 든든한 토대였던 민간 교류마저 격감하였습니다.


교류의 감소는 불신을 낳았고,

오랜시간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은 

편견의 프레임 속에서 쉽게 묻히곤 하였습니다.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데 3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외교장관의 양자 방문은  

지난 7월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할 때까지

무려 4년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정상 간 양자 차원의 방문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지인이 저에게

인기도 없고 부담스러운 한일관계 개선 노력은

엄두도 내지 말라고 농담조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멈춰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같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는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  

특히 한일 양국이 손을 맞잡고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될 만큼

지금 우리의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그저 어렵고, 인기 없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방치해 둔다면,

결국 피해는 양국 국민들 모두에게 오롯이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출범과 함께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10년 전의 비전이었던 한일 新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이 첫 만남을 가졌고,  

9월 유엔총회 때 뉴욕에서는 첫번째 회담도 성사가 되었습니다.

정부 출범 5개월 동안 양국 외교장관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다섯 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다양한 레벨에서의 외교당국 간 소통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서

모리 외무성 차관을 비롯한 일본 정부 핵심인사들을 만나서

현안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과거사 피해자분들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하였고

또 피해자 소송 대리인들과도 비공식적인 소통을 가져왔습니다. 

또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의 다가가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청산절차를 앞두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 생존 위안부 피해자

마흔 일곱 분 중 서른 다섯 분이나 위로금을 수령하셨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과도하게 국내 정치화되어서

악순환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직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회의적으로 보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일 양국 관계는

이미 저변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재개된 김포-하네다 하늘길은

이제 빈 좌석을 찾기 힘들 정도로 연일 만석이며,  

이제는 무사증 왕래까지 가능해져서

학생, 기업인, 또 관광객 한일 간 민간 교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2021년 BTS 앨범은 1984년 마이클 잭슨 이후에

해외 아티스트로서는 37년만에 오리콘 연간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K-Pop은 물론, 오징어게임 등 K-드라마, K-뷰티, K-컨텐츠는

이미 일본에 상륙해서 우리만큼 친숙해진지 오래됐습니다.


내년은 한일관계의 포괄적인 미래상을 제시한

1998년「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공동선언에서 김대중-오부치 두 정상은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하였습니다.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하여

한일관계의 新시대를 힘있게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외교전략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한일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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