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불 리더스 포럼」 전체세션 외교부 1차관 발제 
                                                    - 21세기 글로벌 도전과 외교안보 협력 비전 - 
                                               (2016.3.24.(목) 10:20-12:00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A)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전체 세션의 발표를 맡은 외교부 임성남 차관입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에 한-불 클럽과 불-한 클럽이 주최하고 양국 정부와 민간의 주요 지도층 인사들께서 참석하시는‘한-불 리더스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21세기 글로벌 도전과 한-불 양국의 외교안보 협력 비전’입니다. 이 주제를 받아보고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35년간의 외교관 생활 동안 프랑스에서 근무하거나 연수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앞에서 한-불 관계를 논하는 데에 부족함이 클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프랑스와 전혀 인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1981년 외교부에 입부해서 처음으로 근무한 부서는 바로「서부 아프리카과」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세네갈과 기니를 담당했는데, 젊은 외교관으로서 불어권의 핵심국인 프랑스가 아프리카 개발에 기울이는 관심과 노력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프랑스와 맺었던 인연은 1996과 1997년 한국이 최초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했을 때입니다. 저는 당시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중동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프랑스 외교관들과 함께 중동 지역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프랑스의 시각을 배웠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세 번째 프랑스와의 인연은 2012년 7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불 양자협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하여 엘리제궁의‘오르티즈(Ortiz)’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과 북핵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여러 가지 폭넓은 협의를 갖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프랑스측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제가 프랑스와 인연을 맺으면서 다루었던 △아프리카의 개발 문제 △유엔 안보리에서의 중동 등 지역 안보 문제 △북핵 및 북한 인권상황 문제 등은 바로 오늘날 유엔이 고민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평화, 개발, 인권의 3대 과제와도 맞닿고 있다는 면에서 21세기의 글로벌 도전을 다루어 나가기 위한 한-불 양국간 외교안보 협력의 방향성을 보여 주었다고도 생각됩니다.

오늘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비확산, 기후변화, 빈곤 등 인류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로서 한 단계 높은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한국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프랑스와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불 양국의 협력 방향과 미래의 협력 노력에 대해 △평화 △개발 △인권 등 유엔의 3대 핵심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와 안보 분야입니다.

한-불 양국은 △비확산 △테러대응 △평화유지활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확산과 관련해서, 지난 1월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초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 전체를 단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한국과 함께 북한의 셈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의 채택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70년 유엔 역사상 非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담은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불 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금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테러대응에 있어서도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13일 발생한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할‘파리 테러’에 이어 3월 22일에 발생한 브뤼셀 테러 역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反ISIL 국제연대」의 일원인 한-불 양국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 방지 및 지역 안정화 지원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고 한국이 의장국으로 활동중인‘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통해 보다 강화된 테러자금 차단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양국간에 보다 더 구체적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한국은 남수단 및 레바논을 포함하여 총 7개 PKO에 600여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고 프랑스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900여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평화유지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병부대 추가파견 △아프리카연합(AU)을 통한 의료시설 지원 및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양국 평화유지군의 규모 및 활동범위를 고려해 볼 때, 한-불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개발 분야입니다.

한국은 1961년 1인당 GDP가 100불도 채 되지 않았지만,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오늘날 세계 11위(GDP 기준)의 경제 강국이 된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ODA는 증가 추세에 있고, 작년 9월에는 그간의 개발경험을 기초로 △보건 △교육 △과학기술혁신 및 △농촌개발 분야의 개발협력 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201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으로서‘지속가능개발의제’이행 분야에서도 건설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견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선진 공여국인 프랑스와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 차원의 소통을 하고, 공동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불 양국이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에서 함께 진행중인 식수공급사업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개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의 폭과 깊이는 對아프리카 개발협력 사업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불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국이 작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파리협정’의 성공적 타결에 함께 기여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불 양국은 한국 송도에 소재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안정적인 기후재원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왔습니다. 한-불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프랑스 주도로 출범한‘청정에너지 혁신미션(Mission Innovation)’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인권 분야입니다.

국제사회가 인권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토의하게 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의 북한인권 토의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 최근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한-불 양국이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인도적 지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볼라 바이러스’퇴치를 위해 한국이 시에라리온에 프랑스가 기니에 보건인력을 파견한 것처럼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한-불 양국은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감염병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연재난, 난민 발생 등 인간존엄이 훼손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불 양국은 포괄적 동반자로서 그간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여 협력해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가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통일된 한반도는 전세계의 공동 번영과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EU의 핵심 선도국가인 프랑스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유럽통합의 초석을 놓은 슈망 前 프랑스 외무장관은“세계평화는 그 위협 정도에 상응하는 창조적 노력 없이는 지켜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글로벌 도전과제들이 산적한 이 시대에 우리의‘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한-불 양국이 앞으로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믿고, 오늘 포럼이 그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