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수원 고려대 부총장님,
이종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님,
요시미 슌야 도쿄대 한국연구센터장님,
류장용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님,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님,
그리고, 현인택 전통일부 장관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제5회 동아시아공동체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한.일.중 최고 대학의 연구소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동아시아공동체포럼>은 2011년 처음 개최된 이래, 3국의 전문가와 현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동아시아의 공동체 건설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포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 Routledge가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책으로 엮어 출판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동아시아공동체포럼>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70년의 분단과 동북아 100년의 미래’ 라는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북아 100년의 미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난 70년의 동북아를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동북아 70년을 돌아보면 몇가지 굵직한 흐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볼 때,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 동북아는 전세계 냉전구조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동북아를 전세계 냉전구조의 최전선으로 고착시킨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970년대 미.중 화해가 전략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냉전 시대의 기본 구조는 지속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어 1990년대에 들어 전세계적 차원의 냉전은 종식되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동북아에서는 조금 변형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냉전시기의 대립과 경쟁이 특히 한반도에서 여전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른 한편, 경제적으로 볼 때, 동북아는 지난 70년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지역입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 그리고 중국의 순서로 이루어진 고도 경제성장은 한나라 한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라고 하는 그자체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었으나, 이를 넘어서서 한.일.중 세 나라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 등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범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내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북한과 같이 이러한 큰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70년 동안 동북아의 지경학적 변화는 범세계적인 지각 변동(tectonic shift) 수준의 지정학적 함의를 가진 사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돌이켜 보면 1945년 이후의 동북아는 냉전구조의 고착기, 미.중 화해로부터 비롯된 냉전구조의 변형기를 거쳐, 이제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90년대부터 시작된 탈냉전의 국제질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정립되었는데 비해서 동북아에서는 지금까지도 진행형(work in progress)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냉전시대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인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대두되어 동북아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년에 들어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안보 역할 증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으로 지역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굴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함으로써 이 지역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역사 문제로부터 기인한 역풍이 멈추지 않아 이 지역을 미래로 끌고 나가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만들어 내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 한.중.일 3국은 전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며,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국 경제의 대외 개방성과 역동성, 혁신 역량은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한 3국 경제는 긴밀한 가치 사슬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서로 상대국의 1, 2, 3위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부간 차원에서도 3국간 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도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한･중･일 3국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고,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8차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의존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정상회의가 2012년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등 한.일.중 협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양자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통과 협력을 권장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포럼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냉전 이후, 아니 냉전 시대부터 세계 곳곳에서 지역 포럼이 생겨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로부터 시작된 EU와, CSCE로 부터 시작된 OSCE가 자리잡고 있고,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MERCOSUR, 태평양동맹(PA), CARICOM과 CELAC,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연합(AU), 중동에는 이슬람협력기구(OIC),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지역포럼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ASEAN, ASEAN-PMC, ARF, EAS와 APEC 등 지역 차원의 포럼이 생겨난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소지역 차원의 협의 포럼이 생겨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동북아 지역의 협의포럼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내 국가들이 제안을 내놓은 바 있고 한국도 지난 88년의 동북아 평화협의회 등 몇 차례 구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동북아에 소지역 포럼이 생긴다면 양자관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통과 대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게 된다는 점과, 양자관계의 부침과는 조금 무관하게 지속적인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화의 습관을 정착시키고 제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아시아 패러독스의 근본 원인인 역내 국가간 신뢰 부족(trust deficit)을 극복하고 대화의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한･일･중 협력 프로세스의 복원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이라는 두가지 면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한․일․중 협력 프로세스의 복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일･중 협력 프로세스는 16년전인 1999년 ASEAN+3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의 비공식 조찬 회동으로 사실 크지 않은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는 ASEAN+3 계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중,한 순서로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되었고, 2011년에는 서울에서 3국 협력 상설사무국이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3국 협력 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의장국으로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올해 3월 서울에서 3년 만에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를 ‘3월의 새싹(The Buds of March)’이란 희망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어렵게 피어난 새싹이 하반기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핵에 대한 3국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다양한 3국 협력 사업 실시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3국 차원에서 처음으로 역사 문제 관해서도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살려, 그간 전후 질서의 기반이 되어온 역사 인식을 엄중히 계승하고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3국간 협력은 순풍을 받아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역별 협의 협력 프로세스가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유독 동북아 지역에서는 신뢰의 부족과 대화․협력 관행의 미비로 아직 그러한 프로세스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지역에서 협의포럼의 결핍을 극복함으로써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모든 역내 국가들과 함께 나아간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간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함께 멀리 가자는 구상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제안한 이래 역내 국가들과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착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능분야 협력과 관련, 재난관리, 보건안보, 원자력 안전, 환경, 에너지 안보 등 협력이 꼭 필요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이 없는 분야에서부터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작년 트랙 1 정부간 협의회를 처음 개최하였고, 각국의 고위 담당 연락선(focal point)을 지정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 제2차 정부간 협의회를 순조롭게 개최하고 정부간 협의회의 정례화에 합의할 수 있다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에 있어서도 동북아 핵심국가인 한･일･중 3국간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와 환영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3국간 공감대를 모은 것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축적되어 온 3국간 협력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훌륭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관리 분야에서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연례 한･중･일 재난구호 도상훈련(TTX)에 미국, 러시아, 몽골 3국이 참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중･일 3국 협력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상호보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두차례 세계전쟁의 참화를 딛고 이제는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된 유럽 통합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184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역설했다고 합니다. “유럽 대륙의 각국이 상위기관 아래 긴밀히 통합되고, 형제애로 뭉치는 날이 올 것이다.” 당시 참석자 대부분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며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빅토르 위고의 염원을 익숙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100년의 미래’를 그려보는 오늘 이 자리 또한, 눈앞의 장애물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장래 현실이 될 꿈,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미래를 치열하게 논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궁극적으로 그리는 통일한국의 모습도 주변국들과 우의와 협력을 유지하며, 이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통일한국은 향후 100년의 동북아를 ‘신뢰와 화합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천 가지의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천 가지의 방법을 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동아시아공동체포럼>은 굳건한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이 분야 최고 지성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천 가지의 방법을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번 <동아시아공동체포럼>의 개최를 위해 애쓰신 고려대, 칭화대, 도쿄대,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