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중 FTA 경제협력 확대 세미나 축사


가오옌 상무부 부부장님,
샤겅(夏耕) 산동성 부성장님,
왕화(王华) 산동성 상무청장님,
장호근 한국 무역협회 본부장님,
한·중 양국 기업인,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11월 실질 타결된 한·중 FTA 협상의 의미를 평가하고, 양국의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중국 산동성 상무청, 옌타이시 인민정부,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주칭다오총영사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발표된 IMF의 2015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부제는 ‘유산, 구름, 불확실성’입니다. 문학적으로 표현된 이 제목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표면적으로는 종료되었으나, 그 효과들은 유산으로 남아 세계경제에 구름, 즉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의 화두는 단연 불확실성이며, 그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 국가들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중 FTA는 이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 탄생한 횃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2년 이상의 지난한 협상과정을 겪었지만, 한-중 양국은 세계경제의 구조변동과 이와 맞물려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FTA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중 FTA는 “풍우동주(風雨同舟)”, 즉 “비바람이 불어도 같은 배를 타면 물을 건널 수 있다”는 동반자의식의 표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동반자의식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중 FTA는 세계 수출 1위와 7위 국가, 그리고 경제규모 1위와 15위 국가 간에 체결된 비중 있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수치 이면에는 수천 년 역사를 공유하면서 최근 경이로울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웃으로서 양국 국민과 정상 간의 신뢰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의지가 있었기에 양국은 기나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국 협상가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성원해 주셨던 양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한·중 FTA 타결 이후 양국 경제관계의 제도적 변화와 협력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양국 전문가들께서 구체 협상결과에 대해 수준 높은 분석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중 FTA 하에서, 한국과 중국이 새롭게 만들어갈 몇 가지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의 안목이 향후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관통하는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잠시 한·중 FTA 타결을 이루어내게 된 양국 지도자의 경제혁신 의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의 발전에는, 과거 대외지향성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하려는 사회적 합의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기업 등 민간부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부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역동적인 혁신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내수와 수출 간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계십니다.

중국도 전면적 개혁개방 심화 기치 아래,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께서는 중국 경제 발전이 뉴노멀(New Normal·新常态)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뉴노멀에 적응해 가야하며,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개방형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수차례 역설하신바 있습니다.

개방을 하면 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고, 중국의 발전방식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국 모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FTA 파트너로서, 중국의 개방형 경제체제 건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한·중 FTA에는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등 새로운 무역규범과 지식재산권 강화, 비관세장벽 작업반 설치, 비관세조치 중개절차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정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리스트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보다 기업하기 좋은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면, 한국의 對중 투자는 더욱 다양한 분야와 지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逆으로, 한국은 전 세계 48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위안화 국제화를 비롯한 금융산업 등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 추세에 따라,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분야도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금융, 법률, 의료, 유통·물류, 문화·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분야로 다원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중 FTA를 통해, 무역 의존에서 내수 지향으로 변화하는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에 부응하여,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방은 내수를 진작시키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국의 14억 내수시장은 양국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내수시장 확대 전략과 한국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은 양국 경제 발전에 상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중 FTA에서 한국은 중국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고급생활가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에는 샤오미(小米)와 같은 혁신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중 FTA를 통해, 창의적인 역량을 가진 양국의 중소 혁신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인 양국 간의 FTA는 동북아 지역협력을 촉진함에 있어서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한·중 FTA는 한중일 FTA, RCEP 협상을 촉진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중 FTA는 북경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 중이던 지난 11.10일 실질 타결되었습니다. APEC 출범 25주년이 되는 뜻 깊은 이번 회의 폐막식에서, APEC 정상들은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습니다. 한·중 FTA가, 앞으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를 선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한·중 양국은 지난 20여 년간 믿음을 쌓으며 함께 성장해온 동반자입니다. 양국이 앞으로도 ‘일덕일심(一德一心)’의 마음으로 한·중 FTA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들로부터 한·중 FTA가 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성장동력을 불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동성 옌타이시가 앞으로 한·중 FTA의 수혜를 더욱 많이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중 경제인 여러분께서 한·중 경제관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선도해 가는 주역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