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가안보전략연구소ㆍ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소장님,
남궁영 한국 국제정치학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51년 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 워싱턴 디씨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연설을 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킹 목사가 인종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에 대한 꿈을 이야기한 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민족이 하나 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뜻 깊은 날에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독일은 정치적 통일에 이어 경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유럽 통합까지 주도하고 있지만, 내년이면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반도에는 아직도 불신과 갈등,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외교안보환경은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외교현안들 중 그 어느 하나도 이제 단순방정식으로는 풀 수 없을 만큼, 오늘 우리 외교는 매우 어렵고 복합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문제는 현재 우리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도전들을 외교현장에서 거의 매일 마주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과 도전

오늘날 우리 외교가 이처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국들이 상호 불신 속에서 각자의 국력과 위상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전략과 셈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전략이 그러한 변화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로 부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덩샤오핑 이래 후진타오 시대까지 유지해 온 <韜光養晦>의 신중한 정책에서 <有所作爲>라는 보다 상황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으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최초의 해외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택하였고, 지난 5월 중순에는 CICA 회의 계기에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연대를 과시하는 한편 동중국해에서 중러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아태 지역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지구촌 곳곳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신아시아안보 개념과 미국에 대한 신형대국관계 제안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기존 아태 안보 질서를 바꾸어 보겠다는 구상이며,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도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온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라는 성과 이외에도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국내외 담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양자가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다는 데 대한 국민적 이해와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실제 외교 현장에서 조화롭고 균형되게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사고와 현명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을 요하는 일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계도 기능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명민한 외교를 통해 미중 양국과 공히 신뢰를 쌓아간다면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은 그만큼 넓어지고, 동북아 지역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공간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는 한반도의 장래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과의 관계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외교에 도전과 함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아베 정권 하에서 <정상국가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동북아 정치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오도된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동북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전후 국제질서를 바꾸고 과거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독일 언론인이 지적했듯이 <정상화(normalcy)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여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후 독일이 그랬듯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여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었을 때 비로소 일본은 정상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도 실질적인 논의에 앞서 쓰라린 역사의 상처를 안고 있는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논의 과정부터 과거사에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강력한 두 동맹국인 한일 양국 사이의 갈등을 심각한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헤이그 핵 안보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주선한 데 이어 4월 한일 양국 방문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헤이그 3국 정상회담은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그 이후에도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등 역사 퇴행적 행태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터널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악화를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하거나 오히려 우리 정부의 <과거 지향적이고 경직된>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인사들의 견해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쪽에서 먼저 일본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한 부분만 확대경을 들이대고 보면 전체 모습을 놓치기 쉬운 법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아베 정부는 이번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일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양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셋째, 금년 초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도 우리 외교에 또 하나의 도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의 사태 진전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역사의 귀환>, <냉전으로의 회귀>라는 말까지 하고 있고, 분쟁 자체가 역사적, 지정학적, 국내정치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능숙한 외교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우리의 신뢰외교 추진과 한반도 통일의 꿈을 달성하는데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한러 양국이 긴 호흡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양국 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러 양국 기업들이 검토하고 있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은 남북러 3각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여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인 보다 우리의 통일 외교에 더 큰 도전 요인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입니다.

특히 작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 증대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년 들어 추가 핵실험을 위협하면서 지금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260 여발의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 주민 전체를 2개월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을 민생과 무관한 무력 도발에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UFG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도발적 언동을 일삼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천 아시안 게임 참가 의사를 통보해 오는 등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근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북한의 아시안 게임 참가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성의 있는 자세로 실무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심각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와 개별국 차원의 제재를 망라한 강력한 제재로 맞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 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걸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처럼 신뢰의 위기로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외교가 과연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고 나라의 앞날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더 이상 100년 전 나라를 잃었을 때의 <고래 싸움에 등터지던 새우>가 아닙니다.
 
지난해 발생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주변국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일지라도 그동안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정교한 외교를 수행할 경우 주변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최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아태지역의 새로운 안보질서(security architecture)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신아시아 안보 개념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 동맹관계의 필수성에 입각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대해 관련국도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우리 외교가 겪고 있는 중층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도전들은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더욱 더 강도 높게, 빠른 속도로, 숙명처럼 우리에게 다가 올 것입니다. 이는 커다란 도전이면서 동시에 우리 외교의 공간을 더욱 넓혀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한 신뢰외교

내외 귀빈 여러분,

키신저 박사는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최근 동아시아 정세를 19세기 유럽에 비유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반도를 가장 위험한 지역(hot spot)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도전은 항상 기회와 함께 오는 법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반드시 그 이전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 마련>이라는 레닌의 말도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한반도는 그동안 대략 20년을 주기로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환(transformational change)을 모색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경험하였습니다. 70년대 동서데탕트 분위기 하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일시적 해빙기를 겪었고, 90년대에도 냉전 종식을 계기로 남북관계 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일부 관계 진전을 이루었으나, 두 번 모두 남북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냉전 종식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가 또 다른 역사적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기하신 통일대박론과 3월 독일 국빈 방문시 발표하신 드레스덴 구상 및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도 현 시점이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지 프리드먼이 그의 저서 'The Next Decade'에서 강조한 바 있듯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운명은 향후 10년의 변혁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박근혜 정부는 앞서 언급한 안보 환경적 도전들을 신뢰외교로 지혜롭게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 환경을 적극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그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조 위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첫째, 평화 지키기(peace keeping)와 평화 만들기(peace making)의 균형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보다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초점을 두는 정부도 있었고, 반대로 분단의 현상을 타파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정부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중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모두 아우르는 균형정책입니다.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통일 정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남북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제안들을 담은 것으로서 북한이 호응한다면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한 구상입니다. 최근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환경, 민생, 문화 분야 협력 제안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주변국들의 이해와 조화를 이루고, 국제사회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통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레스덴 구상에 포함된 북한 영유아 보호를 위한 1,000일 사업도 유엔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북한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경제협력 사업도 남북중, 남북러 협력과 같이 주변국의 참여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드레스덴 구상과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작지만 의미 있는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성안이 그 좋은 예입니다.

냉엄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런 시도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지나친 이상주의적 접근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뢰 구축을 통해 오랜 갈등이 해소되거나 역사의 방향이 전환되었던 많은 사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말 북경에서 만난 중국 정부 고위인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도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동아시아의 지혜를 녹여낸 매력 있는 구상>, <블루 오션 전략>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다소 진전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먼 장래를 내다보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이러한 <평화 만들기> 작업을 인내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통일은 70년의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비정상을 극복하는 궁극의 길이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지난 8.7 개최된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며, 엄청난 기회임을 강조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남긴 <미래는 내일 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명언처럼,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훗날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회는 꼬리가 없어 뒤에서 잡을 수 없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학술회의가 그러한 후회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