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3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개회사 

조태용 외교부 차관

2014.10.15(수)


김진태 대한민국 검찰총장님,
도밍게스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총장님,
기도 니카라과 검찰총장님, 중남미 우방국 고위 검찰간부 여러분,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금번 세미나 참석을 위해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해 주신 중남미 9개국 검찰 및 치안 분야 고위 인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사계절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가을이 매우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중남미 친구국가에서 오신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치안협력 증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귀빈 여러분,

한국과 중남미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시행,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 등 민주주의의 제도적 진전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행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민주적 가치의 공고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적 제도가 정착된 후 성숙한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법치주의에 대한 건전한 시민의식」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효과적 시행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사회기강이 훼손되어 민주주의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고 이러한 핵심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 특히 검찰의 역할이 중심에 있습니다. “법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계신 김진태 검찰총장님과 여기 계신 중남미 검찰총장님들이 바로 민주적 가치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한국과 중남미는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1960년대초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 넘게 우호와 협력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라(If there is no wind, row).’라는 속담이 있듯이, 한국과 중남미는 그간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먼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를 저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중남미는 기존 교역과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치안, 개발, 전자정부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치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보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바탕이자, 국민 개개인이 자유를 구가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치안불안은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경제발전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한국은 불과 60여년전 전쟁의 참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커녕 하루하루의 생존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후 전후의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된 치안의 바탕 위에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피살률이 0.9명에 불과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과 정부는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치안이개인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단순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동시에 커다란 도전과제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치안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간절한 바람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치안 개선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성과를 중남미 친구국가들과 공유하고 중남미지역의 치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010년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서 중미지역의 치안 개선 노력에 동참하기로 약속했고, 이후 치안협력사절단 파견, 치안인프라 전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이제는 그 협력의 지평을 중남미 지역 전체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가 2012년 경찰 분야 협력, 2013년 교정 분야 협력에 이어, 오늘 검찰 분야 협력을 주제로 치안협력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의 치안 분야 고위 인사들이 중남미 치안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동반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의 어떠한 나라도 치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각국의 치안이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지구촌 행복시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지구촌 행복시대’의 비젼은 무엇보다 각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상적 환경을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치안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멕시코의 대문호 옥따비오 빠스는“한 공동체의 정체성은 주어진 도전이나 시련을 함께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 여정에는 많은 도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남미 친구국가들이 서로의 우정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한국과 중남미 친구국가들간 치안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중남미 지역내 치안 상황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Queridos amigos, hay un dicho coreano que dice "Un solo roce entre dos personas significa que est?n destinados a ser amigos." ( 께리도스 아미고스 / 아이 운 디쵸 꼬레아노 / 께 디쎄 /“운 솔로 로쎄 / 엔뜨레 도스 뻬르소나스 / 시그니피까 / 께 에스딴 데스띠나도스 / 아 세르 아미고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친구가 될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과 중남미 친구국가들간 우의와 협력이 더욱 돈독해 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무챠스 그라시아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