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박종철 북한연구학회 회장님,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북한연구학회 회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오늘 2014년도 춘계학술회의 및 총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북한연구학회는 1996년 창립 이후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북한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함으로써 북한학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이를 토대로 남북 통합 및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는 국내 최대의 북한연구학회로 발돋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드레스덴 구상’발표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지금,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평화통일 신뢰외교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이어 차관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통일을 주제로 하는 강연이라는 점에서 뜻 깊은 시간입니다.

     지난 며칠간 예정보다 일찍 찾아온 봄소식에 전국 곳곳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예정보다 보름이나 일찍 핀 봄꽃들로 야심차게 축제를 준비해 온 일부 지자체는 울상을 짓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왔던 봄이지만 그 봄을 맞이할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마냥 따스하진 않았던 것처럼, 모두가 원하는 통일이라 하더라도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 준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북한·통일 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인 여러분이 함께 통일을 능동적으로 준비할 때 한반도의 진정한 봄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외교안보환경)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환경은 냉전 종식 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장성택 처형 이후 내부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의 긴장 조성과 평화 공세가 혼재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 보여준 전략적 모호성을 거두어들이고 핵 헌법을 개정하는 등 핵보유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는 북한외무성이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4월 4일에도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미국이 미사일과 인권문제로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  뿐만 아니라 재래식 위협 또한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삼척, 파주 일대에서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되어 북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북한이 진정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은‘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이 아니라‘핵전력·재래식 전력 병진노선’이 아닐까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에서는‘아시아 패러독스’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 수정주의적 언행으로 인해 역내 국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미국·EU 등 서방진영과 러시아 간의 심각한 갈등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신냉전 시대의 도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통일외교 추진 배경)

     이처럼 엄중한 한반도 및 동북아 환경 속에서도 외교부가 평화통일 신뢰외교를 올해의 정책목표로 본격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진화입니다. 신뢰외교와 평화통일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념은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2년 캠브리지 연설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제시하셨으며, 2011년 Foreign Affairs지 기고문에서는 최초로 신뢰외교(Trustpolitik)를 통해 체계화하였습니다. 신뢰외교는 진정성에 입각한 신뢰를 상호 확인하고 구축함으로써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협력을 만들어내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입니다. 신뢰외교는 신뢰가 국가간의 협력을 위한 자산이자, 공공의 인프라이며,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내는 불가결의 요건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외교적 노력입니다. 이러한 신뢰외교를 한반도에 적용한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에 적용한 것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에 적용한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입니다.

     이어 2012년 2월「한국 국제정치학회」에서는“새로운 한반도와 신뢰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한반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서도“불신과 대결을 넘어,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 100% 대한민국의 완성”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정부 국정기조에 그대로 반영되어‘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달성하는 것’을 대북 및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로 규정하면서 통일의 비전을 강조하였습니다. 금년초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통일 대박론’을 화두로 던지면서 통일이“우리 경제가 대도약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였으며, 1월 다보스 포럼 계기에“통일은 주변국에도 대박”이라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도 대통령 직속의‘통일 준비 위원회’구상을 발표하면서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아, 통일을 향한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통일 한반도를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논의 활성화 여건이 성숙하였다는 점도 통일외교 추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EU, UN 등과 정상차원 및 다른 차원에서 각종 계기에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그리고 비핵화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노력을 다짐한바 있고, 시진핑 주석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였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대통령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13여 차례의 대통령 해외 언론 인터뷰·기고 등을 통해 우리의 평화통일 비전 및 소망에 대해 이야기 하셨습니다.

(통일외교 추진방향)

     통일외교는 크게 지속가능한 평화정착, 북한의 변화유도, 국제적 통일지지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조 하에서 6개의 핵심추진과제를 통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우선 북한 도발을 억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북한 도발을 억지하여 지속가능한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출범기 국제사회와의 공조하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였는바, 금년에도 핵심주요국들과 협력하여 북한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지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과는 한ㆍ미간‘포괄적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1월초 한ㆍ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2월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으로 성사된 또 한 차례의 외교장관회담에서 올해를 양국간에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공조를 한층 제고해 나가는 해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조속한 국회 비준과 원자력협정 협상 등 여타 동맹 현안의 창의적인 해결을 통해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중국과는 작년 6월 대통령 방중 계기 채택한‘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양국간 과거와 다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시진핑 주석 방한, APEC 계기 우리 대통령 방중, 그리고 그에 앞서 왕이 외교부장 방한 등을 통해 대북 전략 협의 등 포괄적 전략대화체제를 전면 가동하고자 합니다.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한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한일간에 필요한 대북 전략적 협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한일관계가 일본 일부지도자들의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지만, 이웃국가인 일본과 협력해야 할 부분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 지식인 1,633명이 ‘고노담화 흔들기를 중단하고 아베 정부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인식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일본 국민 전체를 등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가장 보편적인 인권문제라 할 수 있는 군대 위안부 문제에 보다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5명만이 생존해 있는 위안부 분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향후 진지하게 회담에 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와는 2013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2014-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계기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유인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인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미국,EU-러시아, 중국-러시아 관계 등 국제정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로서는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다각적인 대러 외교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재래식 도발 등 도발 유형별로 맞춤형 외교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 지위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두 번째 과제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북핵 문제는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자 통일시대 준비에 있어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정부가 이끌어 낸 안보리 제재 결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참여하는 것은 의미있는 행보입니다.

     최근 이란 핵협상 진전 관련, P5+1이 대화와 제재라는 투트랙(Two track) 원칙을 견지하여 이란 핵 관련 초기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 정부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 Principled and Effective Two-track Approach)’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실효적인 대북 압박을 위해 양자 혹은 다자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안보리 제재 이행 또한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원칙 있는 비핵화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바,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가지면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핵을 가질때의 미래와 핵포기시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변화유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한때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내재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잘못된 행동도 용인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내재적 접근법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만 예외적이라는 ‘North Korea exceptionalism’이 지나치게 자리잡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북한 예외주의를 끝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킨 데 이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북한 변화를 위한 외부환경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정책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경우 원자력 안전, 에너지,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한층 진전시키고, ARF 등 계기에 동평구 관련 정부간 고위급 회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7월초 EU, NATO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 서울에서 동북아 평화협력회의 및 포럼을 개최하는 등 반관반민 국제회의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유라시아 물류ㆍ교통망 구축의 추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북한 내부 동력 확충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자 남북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특히 외교부는 북한 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 변화의 초석을 쌓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출범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고 그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2월 발표된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포함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위 발표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완전하지 않으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순수 대북 인도적 활동은 정치ㆍ안보적 고려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UNICEF, WFP,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방국들의 북한 인사 초청연수와 시장경제 교육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과 외부간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북한 내부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북한 이탈자가 증가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1,516명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탈북민 안전 이송을 위해 유관국 및 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제적 통일 지지 기반 확충)
     끝으로 국제적 통일 지지 기반 확충을 위해 국제사회에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는 모두가 환영하는 통일을 위해 다른 국가들의 지원을 확보하는 노력이자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북한 정세의 유동성에 대비한 핵심 관련국들과의 전략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국과 통일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중견 우방국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통일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출범한 핵심 중견국간 협의체(MIKTA)를 정례화하고, 이외에도 주요 우방국들과 중층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통일 지지 세력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서울에 상주하며 북한을 겸임하는 21개국 대사관과 우리 외교부간 협의체인‘한반도 클럽’이 출범하였습니다. 외교부는 동 모임의 정례화를 통해 북한 정세의 흐름을 전략적인 시각에서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여론 주도층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일을 위한 권역별 동포사회의 기여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서비스 강화를 통해 정부에 대한 동포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 지지 기반 확충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서 통일의 경제적 지원 기반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탄탄해야 하기에 필요한 노력입니다. 확산우선 경제적 차원에서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이 주변국에 대해서도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는‘통일 대박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통일이후의 북한을 “가장 각광받는 투자처”로 거론하는 등 통일한국의 투자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경제적 지원 기반 조성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 그리고 대북‘그린 데탕트’사업 연구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던바, 금년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부여 국가를 확대하고 유엔환경계획(UNEP),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등과 협력하여 대북‘그린 데탕트’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북한 개발 관련 국제기구와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통일의 경제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외교 전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개막연설 및 담화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외교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년도 정상회의 등 계기에 세일즈 외교를 더욱 내실화할 것이며, 정상 순방 행사시 이를 해외투자 유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방안 또한 계속 강구할 것이며, K-Move 멘토 구성과 ODA 청년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해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종 국제회의 계기에 창조경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과학 선진국들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등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드레스덴 통일구상 : 통일로 가는 이정표)

     2주전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독일 통일의 의미와 교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꿈꾸는 통일 한국의 모습과 이를 위해 남북한이 걸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동 연설은 앞서 말씀드린 평화통일 신뢰외교를 한층 더 구체화한 연설이자 평화통일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 북한에게 제시한 방법론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낙후된 통신, 교통,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재건하고 피폐된 북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양측 주민 간 동질성 회복과 인도적 교류를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3대 대북 제안을 하셨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인도적 제안, △남북한 주민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제안,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 제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통한 남북 신뢰 형성과 지난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새롭게 시작된 모자 패키지 사업 참여를 제시하였습니다. 1000일 동안 산모와 아기의 건강 유지에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제안인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북한의 농업·축산·산림을 공동 개발하는‘북한농촌단지’조성, 교통·통신 등 북한 인프라 건설에 투자용의가 있는 국제사회와의 대북 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제안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남북 간 역사연구·문화예술·스포츠 교류 장려, 금융·조세관리 등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 포기 시 지원 대책도 언급하여 남북 협력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여기에는 비핵화에 따른 북한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 주변국과 함께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여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핵문제 해결 관련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사업과 핵문제 해결 초기에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제안한 것입니다. 동 계획이 실현된다면 우리 주도의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베를린 선언’으로 남북 관계 발전에 시금석을 마련했던 것처럼 드레스덴에서의‘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역시 새로운 남북 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남북간 긴장고조로 인해 드레스덴 연설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직접 밝히셨듯이 북한 도발에는 엄격히 대응하나, 드레스덴 구상의 3대 제안은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잊지 못할 비극으로 남아있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지 100년이 흘렀습니다. 국제사회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유엔헌장체제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대체로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다층적 위기의 상시화라는 엄중한 외교·안보 현실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남 위협 및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드레스덴 구상을 통한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언젠가 다가올 봄을 진심으로 반길 수 있는 한반도로 만들기 위해 외교부와 학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와 학계의 적극적 소통·의견 교환으로 정부 정책의 성과와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향후 정책의 추진방향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외교부내의 통일부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도 북한연구학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