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윤수 한국정책학회 회장님,
참석하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정책학회의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정책학회는 보다 나은 한국사회 건설을 목표로 1992년에 창립된 한국의 대표적 정책 Think Tank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탈냉전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와 변혁을 모색하던 전환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봇물처럼 터졌던 도전적 과제들에 대해 한국정책학회는 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국정책학회가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 주제로 개발협력을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개발협력과 한국

내외 귀빈 여러분,

개발협력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입니다. 개발협력은 2차 세계대전이후 재건 사업에 대한 지원과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계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개발의 10년’(Development Decade)이라 명명했던 1960년대에도 우리는 전쟁의 폐허와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하면 된다’는 국민의식(can-do spirit)을 자산으로 우리는 단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고, 드디어 2009년에는 선진 공여국 클럽인 OECD DAC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상실한 지 100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 논의가 본격화된 지 5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G20 의장국으로서 서울개발어젠다를 도출해 내어 개발을 G20 중심의제로 끌어 올렸고, 2011년에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하여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바꾸는 한편 신흥국,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포괄적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불과 반세기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 원조의 덫에서 벗어나 개발에 성공한 대한민국만큼 개도국에 희망과 영감을 주는 나라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미국의 개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같은 전문가들이 ‘공적개발원조(ODA)의 바람직한 발전모델’이라고 부를 만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 소중한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 노력을 소홀히 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 분야에서 우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그러한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개발원조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가 원조 규모로 선진국들과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 양보다는 질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2년 전 시민운동가 한비야씨로부터 “남수단 남자들은 절대 울지 않는데 ‘울지마 톤즈’ 영화에서 이태석 신부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금을 울린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낮은 자세로 다가가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고통을 함께 나눈 진정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개발협력도 받는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이 담긴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빈곤에서 탈출하여 홀로 서는 데 장애요소가 무엇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공담뿐만 아니라 실패담도 공유하여 우리가 겪은 정책적 실패나 오류를 그들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도국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도 선진국보다 더 나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고기 잡는 법’을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손으로 주는 겸손한 원조, 그리고 이태석 신부가 한센인들에게 신겨 주었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샌들’과 같은 따뜻한 사랑이 담긴 맞춤형 원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개발협력이 지향해야 할 모델입니다.

성과내는 ODA, 평가받는 ODA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국제개발커뮤니티에서는 개발협력 파트너들 간 협업의 방법론으로서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라는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대의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 액정은 필리핀에서, 키패드는 남아공에서, 내장반도체는 한국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일본에서, 조립은 미얀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마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듯이, 개발협력에서도 선진국, 신흥국, 민간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글로벌 협업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개발협력과 관련한 글로벌가치사슬 논의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신흥국과 다국적 기업, NGO 등 민간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글로벌공공재인 개발협력을 최종생산물로 하는 글로벌가치사슬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데 정부와 학계, 민간기업, NGO등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개발협력은 각자가 맡은 일을 하면서 전체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게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성과 내는 ODA, 평가받는 ODA'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우리나라의 모든 개발협력 파트너들과 힘을 합쳐 이러한 목표를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의 대외원조 규모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성과 면에서 뒤지지 않는 개발협력 모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는 물론 수원국과 전통 공여국으로부터 공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제협력과 국제개발’을 주제로 한 한국정책학회의 추계학술회의도 국민의 지지 속에 세계인들로부터 평가받는 ODA 정책을 지향하기 위한 생산적 토론의 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문화, 관광, 스포츠, 보건의료, 전자정부, 과학기술, 민관협력 등 다양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 회의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만이 해 낼 수 있는 개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신뢰 외교와 개발협력

내외 귀빈 여러분

Joseph Nye 교수는 문화, 예술, 스포츠, 가치관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지닌 매력은 일반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고, 이를 통해 국가는 연성권력(soft power)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곧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 가치는 신뢰이며, 상대국의 마음과 믿음을 얻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서로 믿음을 공유하는 국가 사이에는 협력의 잠재력도 더 커진다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지구촌 건설 역시 진정성 있는 개발협력에 토대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극빈국과 함께 가난의 고통을 이겨보겠다는 순수한 개발협력 정신이 우선시 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외교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개발협력이 진정성을 전제로 할 때 개도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성권력(soft power)과 계몽된 국익(enlightened national interest)이라는 과실을 우리에게 돌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맺음말

외교부는 오늘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제안을 소중한 지적 자산으로 삼아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오늘 참가하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주시고, 토론을 이끌어 주신 한국정책학회 임원진과 모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정책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