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연일자 : 2013.6.18
강연장소 : 육군사관학교


인사말씀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계신 육해공 3군 장성분들 앞에서 신정부 외교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함. 현재 우리나라는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음.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일본 등 이 모두가 우리 외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엄중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야할 사안들임. 

 3월 중순 차관에 임명된 이후 은퇴하신 외교부 여러 선배들께서 한결같이 이 엄중한 시기에 차관직을 수행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외교업무에 임해달라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심. 매우 가슴에 와 닿는 말씀들이고, 실제로도 어깨가 무거움. 하루하루 무사히, 조심스럽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

 지난 4월 윤병세 장관께서 외빈 접견시, ‘4월은 잔인한 달’ 이라는 영국시인 T. S. 엘리엇의 시구를 인용하면서, 우리 외교에 있어서는 북한과 일본으로 인해 4월이 더욱 잔인한 달이라고 말씀 하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음. 그러한 외교 환경의 잔인함이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평가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계신 장성 여러분들께서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이나 우리 외교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외교안보 환경

 북한은 작년 2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금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실시함. 이후 정전협정 탈퇴를 선언하였고,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을 당 공식 노선으로 채택한 바 있음. 또한 핵 선제공격 등 무력도발 위협을 두 달 동안 지속해오고 있으며,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북대화 제의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로 회담을 무산시켰음. 북한의 태도변화 조짐은 없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위협은 계속 고조되고 있음.

 동북아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면, 일본의 우경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중-일 간,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 FTA 체결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ASEAN+3 및 6, TPP, RCEP 등 소지역적 경제통합 움직임이 지난 수 년 동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고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치안보 측면에서는 갈등요인이 다대하고 협력의 습관도 축적된 것이 없음. 이와 같은 현상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시아 패러독스’ 라고 명명함. 즉, 동북아 지역은 한편으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고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반면, 정치안보 측면에서는 협력의 메커니즘이 계속 부재한 불균형 현상에 놓여있다는 것임.

 글로벌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기회요인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위협요인이 더 큼. 국제사회 내 우리 주도의 녹색성장 정책확산,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 등 우리의 독특한 성장경험에 기반한 개발협력 기여 등은 큰 기회요인임. 그러나,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로 이어짐에 따라 국제경제가 계속 어려운 여건하에 있음. 또한, 식량 및 에너지 위기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테러 혹은 사이버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외교안보 환경 하에서 과거관행 답습 또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 새로운 발상과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방식 없이는 난맥처럼 얽힌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없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를 담보할 메커니즘 구축도 어려움.

박근혜 정부의 외교비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가지 국정기조를 설정함. 이 중 외교부와 국방부에 공통된 기조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이고 4가지 국정기조 중 이전 정부와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국민행복임.

 박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지난 수 십년 간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국가발전에 매진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국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그 국가발전의 혜택이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음. 따라서 국가발전의 혜택이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시스템 구축에 국정과제의 초점이 맞추어졌고, 외교부 또한 국민 개개인이 외교정책과 외교행정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교부는 국민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을 외교비전으로 선택함. 국민행복은 예컨대 영사서비스와 같은 외교행정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행복을 체감토록 하거나, 한반도 안보문제를 잘 다루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도 제고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음. 지구촌 행복 관련, 그간 한국이 세계시장 수출 확대 등을 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노력은 했지만, 이러한 부로써 지구촌 발전에 기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이에 대한 반성으로 외교부는 지구촌 구성원들의 행복 또는 삶의 질 제고에 좀 더 기여하기 위해 다자적이고 글로벌한 역할을 하고자 함.

 이렇듯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이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외교부는 한반도ㆍ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발전,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신뢰한국, 국민행복 증진과 매력한국 실현 등 3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신뢰외교를 통해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임.

 신뢰외교(Trustpolitik) 전개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하므로, 국민의 신뢰확보 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외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

외교부 국정과제

 이에 따라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를 설정하였음.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강화,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 관계 안정화,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는 첫 번째 핵심목표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은 두 번째 목표, 그리고 재외국민 안전ㆍ권익보호와 공공외교ㆍ일자리 외교 확대, 경제외교 부분은 세 번째 목표에 해당함.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강화】

 먼저, 첫 번째 국정과제인 북한 핵문제부터 말씀 드리겠음. 북핵문제 관련 정책환경을 보게되면 북한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노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북한이 미측에 고위급대화를 제의하며 비핵화가 김일성ㆍ김정일의 유훈이라 언급하긴 했으나, 북한이 그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봄. 김정은 정권은 군사 강경노선을 지속해 오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5년째 재개되지 않고 있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강경여론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최근 미중 정상회담시 양국은 북핵 불용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6월말 박근혜 대통령 방중시에도 시진핑 주석과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전략대화를 나눌 예정임. 즉, 전반적으로 정책환경은 북핵문제에 대한 강경기조가 국제사회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속에서 북해문제의 진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이행 중에 있음. 먼저, 강력한 대북억지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지난 한미 정상회담시 공동선언을 통해 맞춤형 확장억지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한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측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등 대북억지력을 강화하였음. 그리고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새로운 안보리 결의 2094호를 채택하고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 이렇게 안보리 조치를 이행해 감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임. 다행스러운 점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그동안의 안보리 결의문제에 있어 중립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결의안 채택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결의안 이행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아울러, 6자회담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모멘텀 확보가 필요한바, 이를 위해 양자, 삼자 등 다각화된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내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워싱턴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임. 그간 한ㆍ일간 갈등으로 인해 한ㆍ미ㆍ일 3각협력이 동력을 상실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한ㆍ미ㆍ일 3각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ㆍ미ㆍ중 협력도 모색해 나감으로써 북핵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하고 있음. 아시다시피, 5월 초에는 한ㆍ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바, 이로써 한ㆍ미ㆍ중 3국이 북핵문제에 관한 정상차원의 공통된 의견 또는 전략적 사고 공유의 틀이 마련되기 때문에 3국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큰 협력의 틀이 구축이 되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한ㆍ미ㆍ중간 민과 관이 함께하는 1.5 트랙 수준의 전략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한ㆍ미ㆍ중 3국이 함께하는 최초의 대화 시도인바, 일본이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한ㆍ미ㆍ일 3각 협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세 가지 다른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여 상호 추동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큰 틀 속에서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상호 추동해내고 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지역적 차원의 새로운 프로세스 가동을 통해 동 구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견인해가는, 즉 3자간의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신뢰외교의 핵심임.  

 아울러, 압박과 대화의 국제공조체제 구축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이고, 향후에도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한편, 한ㆍ미ㆍ일, 한ㆍ중ㆍ일, 한ㆍ미ㆍ중 3자협력 등 다각적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6자회담의 추동력을 주입해 나갈 것임.

 다음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비핵화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관련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많음. 억지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대화협력에 대한 강조 부분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화와 협력으로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 유화정책으로 오인하는 보수적인 시각도 있는 등 여러 가지로 혼선이 제기되고 있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음.

 먼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화정책이 아님.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바탕으로 대화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며, 평화를 만들겠다는 작업과 평화를 지키겠다는 작업 두 가지가 있음. 대화와 협력이라는 신뢰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함.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한들 사상누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음. 기초를 튼튼히 하는 평화 지키기 작업, 즉 강력한 대북억지와 압박이 필요함. 한미연합 방위력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유지 및 강화시켜 나가고, 국민들의 대북 안보관을 확고히 해가는 것이 평화 지키기 작업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바탕위에서 쉽고 부담이 적은 사안부터 협력하여 북한과 신뢰의 관행을 쌓아나가 핵문제 진전이 있게 될 경우 대규모 경제지원까지 하겠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요체임.

 한편, 비핵화가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야 남북대화, 6자회담 등 대화가 가능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본 입장임. 이로써 이전 정부들과 차이가 있음. 다만, 북한이 변화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북한이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압박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협력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놓음으로써 강해야 할 때는 강하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 남북관계에서 대규모 경협과 비핵화는 연계되어 있음.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한 대규모 경협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임.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억지, 남북관계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취하면서 양자를 함께 추동해 나가겠다는 균형정책이고, 또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이행을 해나가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화하는 개념임. 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가는 것을 상정한 것이 아니고, 상황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해 가기 때문에 프로세스라 명명함. 만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치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 됨. 프로세스이고 진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변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과가 커질 수 있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으면 결국 북한의 장래도 없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 그리고 국내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지지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북관계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신정부의 입장임.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두 번째 과제는 주변국과의 관계발전인데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미동맹 관계와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미국관련, 5월초 박대통령 방미 전 외교부 차원에서 방미 준비시 설정한 목표가 3가지 있었음. 3Ss, 즉 Successful Summit, Successful Speech, Successful Statement가 그 것임. Successful Summit은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에, Successful Speech는 성공적인 의회연설에, 그리고 Successful Statement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동맹의 미래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 의미있는 문건으로 작성해야 하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방미 이후 이 3가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무엇보다도, 두 분 대통령이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여서 양 정상간 개인적인 친분을 두터이 하는 것이 목표였음.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4년을 함께할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상간 신뢰가 가장 중요함. 역대 어느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시 찍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맞이한 적이 없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두 분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분명히 언급했고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두 나라간 추호의 이견도 없이 공동전선(United Front)을 형성함으로써 한 목소리로 대북정책을 분명히 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많았음. 방미전 여러 논란이 있었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2015년도 전작권 전환, 전문직 비자쿼터 등과 같은 양국간 현안을 호혜적인 기초 위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추동력을 마련했다는 것도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임.

 성공적 의회연설의 경우, 연설의 내용, 미 의회의 환영 일변도의 분위기 등이 그 증거가 됨. 이보다 대통령이 국빈방문이 아님에도 불구, 합동의회 연설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성과임.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1년 반전에 의회연설을 한 이후 외국정상이 연설한 적은 없는데, 같은 나라의 후임 정상이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또한, 한 나라의 정상이 연달아 두 번 연설한 경우는 1945년 영국 총리의 의회연설이후 처음있는 일임. 따라서 박대통령을 맞이하는 워싱턴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환영 일변도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줌. 박대통령이 제시한 한미동맹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도 반응이 매우 좋았음. 즉,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지구촌 평화ㆍ번영에 대한 기여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미측에서 가장 듣고 싶어한 메시지임. 최종 연설문은 박대통령께서 직접 고치신 것임.  

 2009년 미래비전 공동선언에서는 한미동맹이 동북아의 발전과 평화에 중요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번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는 한미동맹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핵심축, ‘린치핀(linchpin)’이라고 되어있음. 린치핀의 원 뜻은 수레바퀴의 축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쐐기를 의미하는데, 그만큼 한미동맹 관계가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계라는 뜻임. 또한, 이러한 표현은 동맹관계의 깊이가 심화되고, 한미동맹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담보하는 핵심축으로 거듭나면서 한미동맹의 커버 영역이 동북아에서 아태지역으로 확장된 것과 관련 있음. 이러한 면에서 2009년 미래비전 선언과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간 차이가 있음. 금년은 또한 한미 FTA 발효 1주년이 되는 해임. 한미동맹은 기존의 안보동맹에서 FTA 발효로 안보ㆍ경제동맹으로 확대되었고, 이번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신뢰동맹으로 심화된 것으로 평가함.

 기타 실질적 경제협력관련, 에너지, ICT 분야에서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강화되었고,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에 관해서는 1만명 ~ 1만 5천명에 가까운 우리 전문직 인력이 미국 진출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아울러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영어 학습 및 구직 기회를 제공하는 WEST 프로그램을 5년 더 연장하기로 미측과 합의함. 이 외,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 특히, 개발협력 관련, 세계에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미국의 평화봉사단과 우리나라의 World Friends Korea 청년 봉사단이 함께 아프리카나 중남미 개도국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키로 합의함.

 다음 과제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임. 지난 20년간 한중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경열(經熱)이라고 하여 경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 현재 양국간 교역액은 2천 5백억불 정도인데 2015년 까지 3천억불로 증대시키고자 함. 중국과는 이처럼 경제는 뜨겁지만,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냉랭한, 불균형의 관계를 맺어 왔음. 이달 말 대통령 방중시 미래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될 예정인데,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미래비전인 만큼 양국관계를 정치도 뜨겁고 경제도 뜨거운 정열경열(政熱經熱)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동 비전의 핵심이자 목표임.

 이와 함께, 중국과 인문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바, 한중 양국간 수 천년에 걸쳐 역사적ㆍ문화적 유대를 형성해온 만큼 기초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여 깊이 있는 한중 교류협력의 틀을 만들자는 취지임. 또한, 13억 중국 인구의 인터넷 등 SNS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청년층 인터넷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확대를 목표로 지금 양측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 아울러, 탈북민문제, 서해안 불법조업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임.

 앞으로 5~10년 이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관련 우리외교의 성패는 한미동맹 관계와 부상하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얼마나 내실있게 조화시키고 또 상호 충돌하지 않는 관계로 유지해 가느냐에 달려있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외교과제가 될 것임. 이 부분은 정상차원에서 속내를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

 문제는 한일관계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북한뿐 아니라 일본 때문에도 4월이 잔인하였는바,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중에 있음. 계속되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발 또는 역사퇴행적 발언에 대해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음. 그러나, 이를 일본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전통적인 한일 협력관계를 무시할 수도 없음. 일본과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북한 핵문제 등 동북아 평화안보를 위한 여러 이슈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따라서 일단 역사문제에 관한 갈등은 접어놓고, 핵문제나 안보문제 그리고 인사교류 및 경제협력 등을 역사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가급적이면 분리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임.

 그러나 우리로서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 힘든 상황임. 미측은 한일 양국간 여러 갈등과 차이가 있더라도 한미일 삼각관계, 삼각협력이 중요한 만큼 우리측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부탁하고 있음. 우리도 한미일 관계나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서로 원만히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난제임. 역사문제와 경제사회 문제간 연계를 최대한 지양하면서 협력기반을 계속 유지해 가도록 하겠음.

 대통령 방미에 이어 방중 또한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일본과 조금이라도 균형된 한일관계를 만들고자 외교장관 방일을 계획하였었음. 그러나, 구체 날짜까지 확정되는 등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아소 타로 일본 부총리의 갑작스런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방일계획을 즉각 취소하였음. 이때 방일이 이루어졌다면 양국간 좀 더 전향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을 텐데 아쉽게 생각함. 다만, 북한 핵문제 관련 공조는 지속될 것인바, 워싱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및 7월초 인도네시아 개최 ARF 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등 여러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관계 개선을 모색해 나고자 함.

 러시아와는 신정부 들어 양국간 공통이해 확대 기회를 찾아새로운 한ㆍ러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현재 푸틴 정부는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대하고,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등 소위 ‘아태중시 정책(Look East Policy)’을 추구하고 있는바, 우리의 유라시아 정책과 푸틴 대통령의 아태중시 정책이 만나게 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러 3각 협력 문제를 포함한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남북러 3각 협력관련 철도ㆍ가스ㆍ전력 3가지 분야가 가장 중요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간 논의만 무성하고 실질적으로 진전되지는 못한 측면이 있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추진해갈 것인지 입장 정리를 해야 함. 올 가을 대통령께서 G20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시는 계기에 러측과 이런 문제를 협의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기회를 통해 큰 틀에서 양국관계 비전을 합의, 발표할 계획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확대】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박근혜 정부 신뢰외교의 주요 두 축 중 하나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없고 국내외에 확실한 이해가 안 된 측면이 있음. 동 구상은 단기적 정책과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5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과제이자 진화하는 개념의 프로세스로서 관련국과 다각적인 협력 강화를 모색 중에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림.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지역, 아태지역 국가들간 경제협력 증대에도 불구, 정치안보 협력 부재로 인해 발생한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됨. 쉽게 말하면, 역내 국가간 핵안전, 기후변화, 재난구조, 환경 등 갈등의 소지가 적은 연성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신뢰를 강화하고, 현정부 재임기간 내 소위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서울 프로세스’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취지임.

 동 구상의 참여국은 한ㆍ미ㆍ일ㆍ중ㆍ러가 중심이 되겠지만, 몽골 또는 북한도 원하면 참여시키는 개방된 형식을 취하면서, 편안한 속도로 추진하고자 함. 이런 기초적인 구상에 대해 중국, 일본, 미국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직접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고, 미국과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자 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가동이 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견인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할 것인바, 양 프로세스가 상호 선순환하는 구조를 이끌어 내고자 함. 이 내용을 도식화하여 말하자면, 준비단계에서는 한ㆍ미, 한ㆍ중, 한ㆍ일, 한ㆍ러 및 한ㆍ일ㆍ중, 한ㆍ미ㆍ일, 한ㆍ미ㆍ중 남ㆍ북ㆍ러 협력 등 양자ㆍ소다자 협의 프로세스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협력분야와 의제, 추진방법 등에 대해 관련국간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서울 프로세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함께 유라시아 협력도 확대해 나갈것임. 유라시아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남ㆍ북ㆍ러 삼각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에너지ㆍ교통ㆍ물류망을 확장시키는 한편,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나 인력 진출을 확대하고, 또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해 아세안, 인도 및 서남아 국가들과의 신뢰관계를 집중적으로 쌓아가겠다는 계획임.

 유라시아 협력확대는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방경제권과 남방경제권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임. 우선 러시아와 시범적인 경협사업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철도ㆍ에너지ㆍ물류망 등을 구축해 나가고, 특히, 나진-선봉 지역에서 남ㆍ러ㆍ북간 철도ㆍ항만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여 잘 될 경우 더 큰 물류망ㆍ에너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임. 또한, 러시아의 토지와 북한의 노동력, 남한의 자본을 결합한 새로운 상생협력모델도 창출하고자 함.

 중앙아시아와는 현재 차관급에서 정례화된 한-중앙아 포럼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실질협력을 활성화할 것이고, 지역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EU와는 관계 강화를 통해 EU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신뢰구축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생각임. 아세안과는 2014년이 대화협력체 관계수립 25주년이 되는 만큼 내년에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SAARC라는 인도 중심의 남아시아 지역협의체와도 2015년 한-SAARC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이 지역과의 관계강화를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할 계획임.

 한편, 북극 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지난 5월 19일 우리나라가 북극 이사회에 정식 옵서버로 가입하였음. 북극지역에 무진장한 자원이 있고, 해빙이 되는 바람에 그동안 수에즈 운하를 통해 운항하던 뱃길이 북극해로 열리고 있음. 해운이나 자원개발 측면에서 북극이 뉴 프론티어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진출은 큰 의미가 있음. 제가 지난 토요일(6월 15일) 매일경제에 이와 관련한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 기고문을 보시면 북극진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임.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네 번째 과제는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중견국 실현임. 이는 그간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우리 국력과 개선된 국가이미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위기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기여를 강화한다는 것임. 이를 통해 우리와 비슷한 키를 가진 중견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해가며, 국제사회 내 우리 목소리를 높여가려고 함.

 세계평화와 안전 문제관련, 우리나라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특히, PKO활동은 계속 확장을 하여 현재 남수단 등지에서도 진행중이며, 향후에도 PKO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갈 생각임. 인권문제의 경우, 원칙이 있어야 존경도 받고 신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또 금년에는 UNHCR 집행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원칙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임. 안보위협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대로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제 협력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와 관련, 금년에는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가 될 것이며, 아울러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주도의 최초 국제회의가 될 것임.

 다음은 글로벌 경제문제임. 2010년 서울 개최 G20 정상회의시 우리 주도로 개발 어젠다를 채택하는 등 성과를 거둔 이후, APEC이나 기후변화협상에서도 자발적 기후변화 온실가스감축 등을 제시함으로써 모범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post-2015 체제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데, 이 부분에서도 한국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저는 2년전 개발협력대사로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시 총괄책임을 맡은 적이 있음. 당시 개발원조 관련 각종 장차관급 회의에 참석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바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임.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자, 개도국 출신 선진국으로서 OECD/DAC이라는 개발원조위원회에 정식 멤버로 가입한 최초 사례임. OECD/DAC에는 2010년에 가입함.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내는 목소리는 다른 어느 나라의 목소리보다 설득력이 있고, 영감과 교훈을 줌. 따라서 이런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음. 그러나, 국내에도 못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원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아직까지 해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바, 원조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면서 개발원조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중견국과의 협력은 다자·양자 차원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우리의 활동공간과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제가 외교부의 차관으로서 맡고 있는 영역이 다자외교, Global Diplomacy 부분인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음. 국제회의 나가보면 "Like-minded countries", 즉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 이합집산을 하고 있음. 우리의 관심분야, 그리고 우리가 남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우리와 비슷한 생각과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규합하고, 그 나라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외교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바, 여기에 집중적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계획임.

 개발원조 문제는 조금전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개도국들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지난 4-50년 동안 다 겪고 극복해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중요함. 단순히 돈 몇 푼 주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중하고 독특한 경험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나눠 갖겠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비록 우리의 ODA 규모는 작을지라도 아프리카나 중남미, 서남아 등 개도국들이 우리의 원조에 대해 느끼는 강도는 훨씬 더 강하고 임팩트가 있을 것임.

 이렇듯 양적인 접근보다 차별화된 질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ODA 사업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바, 특히, 신정부는 개도국에 “우리도 하면 될 수 있다”라는 소위 can-do spirit을 투과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서 우리의 7-80년대 새마을 운동 사업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여 추진코자 함. 이러한 글로벌 새마을 운동 협력사업을 향후 프로그램화하여 각국에 전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음.

 이러한 양자ㆍ다자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주도적으로 해나가고자 함.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와 관련한 세 가지 중요한 프로세스가 있음. 하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끄는 UN MDGs 프로세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세스이며, 나머지 하나는 우리 주도로 채택한 G20 개발 Agenda임. 이 세 개 프로세스 모두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UN은 반기문 총장이 주도했고, G20은 우리가 개발 Agenda를 도출했으며, OECD의 경우 재작년 부산개발원조총회를 통해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도입하였음. 즉, 원조의 효과성이라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효과적 개발(Effective Development)이라는 현장 개발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 또한, 부산개발원조총회 합의사항 이행ㆍ점검을 위해 출범한 ‘부산파트너십’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행해 가고 있음.

【재외국민 안전ㆍ권익보호와 공공외교ㆍ일자리외교 확대】

 다음으로 국민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재외국민 안전·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 및 확산시키며, 아울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부의 생각임.

 현재 우리는 1,400만 해외여행객, 720만 재외동포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분관까지 합하면 해외 178개 공관이 있지만, 공관에 나가있는 외교인력은 1,000여명에 불과함. 이러한 인력 중에서도 영사라든가,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는 일부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1,400만 해외여행객을 일일이 다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임. 국내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셨겠지만 ‘재외공관이 불친절해서 불편을 초래했다’라는 그런 스캔들이랄까 여러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곤 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임.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여하튼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면서, ‘현장중심의 맞춤형 영사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사서비스를 지속 하고자 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과 국민의 해외진출을 적극 돕고 안내하는 셰르파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임. 이를 위해 해외안전여행시스템 등 여러가지 홍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사증면제 및 종이 없이 신분증 제시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한 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특히, 2016년에는 paperless, 즉 종이 없는 여권신청제도가 전면 도입될 예정임. 아울러, 전 세계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재외국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함.

 이와 함께, 공공외교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한 지난 30여 년 동안 바깥에서 문화홍보 외교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의 높아진 국력이나 경제력에 비해 국가이미지는 이에 못 미친다는 것임.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기업의 이미지는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 그리고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 등은그 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매우 큼.

 개인적으로는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 강대국, 문화대국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서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공공외교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요소임.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아류라든가 한국문화는 중국과 일본의 하위문화(Subculture)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중국, 일본의 문화와 어떻게 차별화시키고,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명료하고 강렬하게 전 세계에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에 따라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추동하기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어 가는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중국 및 일본과 공동으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같이 활동하고, 청소년 교류도 확대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음.

 개발원조도 공공외교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우리가 축적된 문화를 개도국들과 함께 나눌 때 공공외교의 성과는 개도국에서 가장 크게 발휘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한국의 이미지가 선진국에도 확산이 될 수 있음.

 또한, 개발 원조를 통한 공공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이 분야로의 청년인력 해외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2위 규모의 해외 봉사단(WFK)을 5년간 2만 5천 명 규모로 키우려고 하고, 청년인턴도 3천명 키울 생각임. 또, 3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을 개발 컨설턴트로 양성하여 개발 분야에 투입하고자 함.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배우면서 일자리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현재 전 세계 15개국과 협정을 체결중이고, 앞으로 체결국 수를 25개국으로 확대할 생각임. 이와 함께, UN 등 여러 국제기구로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임.

【경제외교 혁신 및 체제 정비】

 경제외교는 신정부의 창조경제와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외교부의 경제외교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부 오해가 있으나, 이러한 기능 이관으로 외교부 고유의 경제외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오히려 인력과 자원을 경제협력 외교 강화에 집중 투입하는 기회로 삼아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 구현에 주력할 예정임. 특히, 재외공관이 전초기지가 되어 공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생각임.

 이와 관련, 과학기술 외교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상황인바, 그간 통상쪽에 투입되었던 인력과 자원을 과학기술 외교 업무를 위해 재배치하고, 중소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재외공관이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등 작업을 하고 있음.

 제가 차관으로 취임한 후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 중 하나가 벤처기업협회 회장임. 이 회장에게 전 세계 178개 재외공관은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에 있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만큼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필요한 사항 리스트를 달라고 한 적이 있음. 현재, 전 재외공관이 그러한 자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간 3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음.

5전략적 사고의 중요성

 우리 외교 인력은 1992년부터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1.08배증가했음. 지난 20년간 교역규모가 거의 6배, 7배로 늘었고, 해외여행객도 6배, 7배가 늘었으며, GDP도 5배가 늘었는데 외교부 인력은 거의 늘지 않은 셈임. 이렇게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광범한 외교과제를 추진해야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 외교부가 처해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 새로운 발상임. 이러한 전략적 사고가 없으면 부족한 자원과 인력으로 여러 과제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임.

 늘 우리 직원들에게도 전략적 사고를 강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후 세계질서 변화가 바로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임. 미국은 조지 케난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통해전후 외교질서를 형성했고, 또 마샬플랜을 통해서 2차 대전 후에 유럽을 재건하는 작업을 했음. 또한, 닉슨은 미국, 유럽, 일본의 3각외교 협력을 통해 미·중 관계 정상화의 기초를 다졌음.

 프랑스 슈망 외상이 제창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오늘날 EU로 확대 발전하였고,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동·서독 통일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는 결국 동구권 개방, 소련붕괴 및 냉전체제 붕괴로 이어져 오늘날과 같은 다극체제가 나타나게 되었음. 중동에서는 사다트 대통령 주도로 평화조약이 체결되었고, 중국에서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 오늘날 G2시대라고 하는 중국의 부상을 이끌어냈음.

 우리나라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 북방외교를 통해서 평양을 가려면 북경과 모스크바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큰 구상을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였음.

 박근혜 정부도 결국은 튼튼한 중심,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중심을 잡아가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과는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만들어가며, 러시아와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튼튼한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바깥으로 협력관계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함. 아울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정책 등 이 모든 것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평화협력 기반을 구축해간다는 생각으로 안보문제를 다루고 있음.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러한 한반도의 안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 구축을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 해결에 한국이 의지를 갖고 전략적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함.

 최근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한ㆍ미ㆍ중 전략대화임. 이달 말 대통령 방중계기 한ㆍ중 정상회담이 개최 되면 한ㆍ미ㆍ중 세 나라 정상 간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큰 틀에서 이루어질 것임. 이를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서는 한ㆍ미ㆍ중 전략대화를 다각적으로 이끌어나갈 생각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ㆍ미ㆍ일 삼각 안보관계는 그대로 유지 강화될 것이고, 한ㆍ중ㆍ일 협력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바,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ㆍ미ㆍ중, 한ㆍ중ㆍ일, 한ㆍ미ㆍ일 삼각 협력이 함께 작동하게 될 것임. 아울러, 이러한 소다자 프로세스를 통해 안보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그런 접근을 할 것임. 경제외교는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한 지원외교를 통해 전 재외공관 178개를 전초기지로 삼아 안보, 경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포괄적 접근을 해 나갈 것임.

 한반도 문제의 진전을 위해 G8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를 선제적으로 활용, 회의 개최전 주요 참가국들과의 교섭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포함한 공동성명, 의장성명 등을 발표할 수 있었음. 또한,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가입으로 뉴  프론티어로 부상하고 있는 북극진출 기반도 마련하였음. 한편, 방미, 방중 준비 과정에서 사전에 서로 양국 정상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함께 대화를 나누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발굴해내고 이를 상대국가에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작업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임.

 윤병세 장관께서 워낙 일정이 바빠서 해외출장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본은 가지 않았지만, 중국과 미국은 방문하였고, 최근 중남미 지역과 아세안 국가들 간 협의체인 아세안-FEALAC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계기로 중남미 및 아세안 국가 외교장관들과 연쇄 접촉을 가진 바 있음. 영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 외교장관들과는 전화외교를 통해 수시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대응을 해왔고, 핵문제에 관해서도 시시각각 협의하고 있는 등 전화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맺음말씀

 마지막으로, 여러 측면에서 외교안보 환경이 어렵고 외교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외교부로서는 이러한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꾸준히 애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이번 강연을 통해 신뢰외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기본적인 추진방향과 여타 외교부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함. 이상 강연을 마치겠음. 감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