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의의 및 성과



존경하는 김현욱 수석 부의장님,
남성욱 사무차장님,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지역 협의회장 여러분,

( 서울 정상회의 개최 의의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유엔 총회를 제외하고 단일 국가가 개최한 외교 행사로는 가장 큰 규모였고, 회의에 참가한 53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80%와 GDP의 90%를 차지합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무엇이냐고 하실 때, 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역량과 성장하는 국력을 깊이 각인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G20 정상회의, 2011년에 세계 개발원조총회, 그리고 올 2012년에 국제안보 분야 최대 정상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경제 뿐 아니라 평화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대한민국의 외교를 한단계 도약시킨 것입니다. 다자 외교와 양자 외교,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하는 총합 외교가 최선의 시너지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자 외교 측면에서는 금세기 세계 평화와 안보의 주요 현안인 핵테러의 방지에 기여하였고, 양자 외교 측면에 있어서는 정상회담 24회, 총리회담 9회, 외교장관회담 12회 등 단일 행사 계기에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국익을 증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상외교’를 모토로 행사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 정상회의 성과 )

보다 구체적으로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① 의제, ② 회의 운영, ③ 양자외교, ④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및 공공외교,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제 등 실질분야” 성과입니다.

서울 정상회의는 핵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핵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실천조치를 담은 “서울 코뮤니케”가 채택 되었고, 53개 참가국들은 100개 이상의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특별히 서울 정상회의는 핵테러의 원료 물질인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감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하였습니다.

우선 참가국들은 2013년 말까지 고농축우라늄을 제거하거나 그 사용을 줄이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국가들이 핵물질 감축에 관한 시간계획에 합의한 것은 서울 정상회의가 처음입니다.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2년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폴란드, 체코, 멕시코 등 8개 국가들로부터 약 530 킬로그램의 고농축우라늄이 제거되었습니다. 핵폭탄 하나를 만드는데 25 킬로그램의 고농축우라늄이 소요되므로, 530 킬로그램은 핵폭탄 21개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또한 캐나다, 벨기에, 헝가리, 베트남 등 10여개 국가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을 앞으로 제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군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농축우라늄 74.5 톤을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핵폭탄 3,000여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아울러 양국은 2010년 합의에 따라 핵폭탄 17,000개를 만들 수 있는 68톤의 플루토늄을 앞으로 처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핵물질의 최소화와 관련하여 이번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원자력연구원이 고밀도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한 新 핵연료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연구용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동 기술이 실증이 되면 전 세계 민수용 고농축우라늄 사용을 크게 줄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2014년 3차 정상회의를 네덜란드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여 서울 코뮤니케를 포함한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핵안보정상회의의 모멘텀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성과입니다.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처럼 짜임새 있는 행사는 처음이라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1차 의장국인 미국은 토론의 내용과 수준이 워싱턴 정상회의 때보다 좋았다고 하였고, 인도,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지금까지 정상회의들 중 최고로 잘 조직된 회의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중국은 수행원들에게 회의장 조성을 직접 보고 그대로 벤치마킹하라고 했습니다.

인터폴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기념으로 구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상회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참가국들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받은 감명을 외교경로를 통해 지금도 계속 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특별 만찬과 문화 행사, 그리고 배우자 행사 등을 통하여 이번 정상회의를 국가 브랜드와 한류 전파의 기회로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양자 외교” 성과입니다.

모두에 잠깐 말씀 드린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총 24회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G20 정상회의 때 보다 2.4배 많은 횟수입니다.

양자 회담을 통하여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었습니다. 미국, EU, 호주 등 전통 우방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비판하는 입장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한 것이 이번 달 16일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이끌어 내는 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양자 외교를 통하여 터키,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주요국들과 FTA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산, 에너지, 원전, 인프라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네번째로,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및 공공외교”성과입니다.

오늘날의 외교는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 민간 부문과 정부와의 협력 네트워킹의 구축도 중요합니다. 서울 정상회의는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 준비 전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 하였습니다. 가수 박정현 씨 등 홍보대사를 임명하고, 로고와 슬로건에 대한 국민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자긍심과 세계 평화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모의 정상회의와 에세이전, 평화 미술전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국내와 해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10회 이상의 세미나와 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서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과 ‘핵안보 심포지움’도 열려 매우 성공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정부는 이번에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고촉통 싱가폴 명예선임장관,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등 국내외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대통령 현인그룹(eminent persons group)을 만들었는데, 핵안보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한 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현인그룹은 서울 정상회의를 지지하는 10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아웃리치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전 대륙에서, 그리고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20차례 이상의 아웃리치 브리핑을 개최, 서울 정상회의를 홍보하였습니다.

(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

우리나라는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정상선언문 채택을 주도하였습니다. 특별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에 기초하여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간의 시너지 및 방사능 테러 문제를 ‘한국의 의제’로 추가하였고, 관련 내용을 서울 코뮤니케에 반영하였습니다.

각국의 핵안보에 대한 인식과 입장이 상이하여 서울 코뮤니케 성안 과정이 힘들었으나,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원전 보유국과 비보유국간 가교자로서 입장을 잘 조율하여 모두가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목표 상향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선진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핵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 핵연료 기술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중인 GPS 기반 방사성 물질 위치 추적 시스템을 베트남에 구축하는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핵안보 분야에서 개도국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맺음말 )

이제 저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대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우리 외교력과 국격을 한 단계 성장시킨 역사적인 행사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 외교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전임 의장국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해외에 지속 홍보하는 일,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각국이 충실히 지키도록 하는 일, 우리나라의 공약도 이행하는 일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2014년 차기 네덜란드 정상회의시까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각계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