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 김성한입니다.
외교통상부를 대신하여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세미나 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특별한 이유는 정확히 세 달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핵 정책과 원자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에게 어떠한 성과와 과제를 던져준 것일까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의가 여럿 있겠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 소프트파워 이론에서 '매력'으로 지칭됩니다만,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국의 존재감과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러한 우호적 인식과 친근감은 지구촌 무대에서 Korean Discount가 아닌 Korean Premium이 발휘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규칙 수용자나 질서 추종자가 아니라, 의제를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국가간 입장을 조율하여 건설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며, 규범과 거버넌스를 형성해 나가는 자리에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의 위상 변화를 국제정치적으로 어떻게 성격 규정지을지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한국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외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는 다자외교와 양자외교,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가 최선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세기 외교환경은 정무외교, 경제외교 등 전통적 외교 영역을 넘어 소프트파워 외교, 공공외교로 발전하는 추세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와 민간이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가의 외교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은 오늘 여러분들의 토론 주제이기도 한 '한국의 핵, 원자력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에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학계에서 자주 쓰는 말 중 '학제간 접근',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핵, 원자력 분야도 이러한 학제간 소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핵안보, 원자력 안전, 핵비확산, 국제안보를 아우르는 지식공동체의 형성이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를 안고 있고 세계 제 5위의 원자력 강국이면서도 핵과 원자력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소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아산정책연구소가 핵정책기술센터를 출범시킨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실 우리 외교부내 군축·비확산·원자력을 다루는 외교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P5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와 국력이 비슷한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인도네시아보다 크게는 1/5, 작게는 1/2의 인력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현실들은 핵,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이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토론을 통해 많은 건설적인 제안들이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캐나다의 군축·비확산 역량을 평가하면서 "Canada frequently punches above its weight"라고 한바 있습니다. 몸무게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지식과 전략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높은 경쟁력과 이를 국익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핵·원자력 이슈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안보리 비확산 제재 결의, IAEA 사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등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과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도 지구적 규범과 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오늘 세미나와 같은 민·관·산·학·언론간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정부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토론을 기대하며, 끝으로 오늘 세미나 공동주관자로서 많은 도움을 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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