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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2차관

제1차관,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국제학술회의(2.29)

부서명
작성자
작성일
2012-02-29
조회수
149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오래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 약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7분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 현황과 회의 개최의 주안점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제가 7분 시간을 못 지키더라도 마이크를 끄지는 마세요.
대신 제 얘기 들으시면서 바로 식사 시작 하셔도 전혀 서운해 하지 않겠습니다.)

안인해 국제정치학회 회장님,
김승연 유엔한국협회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된 학술회의를 통해 개진된 의견들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의 주한 대사님들의 고견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하여 발표하는 코뮤니케는 여러 차례 교섭대표 협의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쟁점들이 타결되었고, 기술적인 내용과 일부 사안의 이견만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코뮤니케에는 △ 핵물질(HEU, Pu) 최소화, △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 원자력시설의 보호, △ 핵물질ㆍ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간 상호관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3월 23일 개최되는 최종 교섭대표회의에서 모든 문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국 정상의 참석 여부 또한 대부분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천 조치와 행동 계획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발생한 변화도 고려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부각되고 있는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간 연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핵 테러 만큼의 파괴력은 아니지만 가능성 면에서는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방사능 테러 문제도 다룰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공약한 사항에 대한 이행 보고서도 자발적으로 제출토록 참가국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원전 운영국과 원전 도입국, 선진국과 개도국, 비동맹 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이 참가하는 정상회의인 만큼 참가국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가간 입장 차이도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참가국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교섭대표와 부교섭대표가 주요국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을 타결하였으며, 핵안보정상회의 미참가국들에 대해서도 핵안보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핵안보 논의 의제의 확대 등 우리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참가국들을 설득함으로써 실질적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 정상회의는 “국민과 함께하는 핵안보정상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정상회의”라는 기치 아래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48명의 행사지원요원 선발, 국제 어린이 평화미술전, 대학생 논문 공모전, 모의 정상회의 개최, 평화의 노래 발표 등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 박정현씨, JYJ, 배우 장근석씨, 아역배우 진지희 양, 왕석현 군 등과 같이 젊은 미래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대사도 임명하였습니다.

서울 정상회의가 다가올수록 국민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국내 NGO 및 학자들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핵군축,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 원전 산업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대규모 회의인 만큼 경호와 의전 측면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건의 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용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수용하겠으나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의와 취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의 철폐 논의 없는 핵안보정상회의는 무의미하며 강대국의 핵보유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그러한 예입니다.

우리 모두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 및 방사능 테러를 방지하자는 핵안보정상회의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핵안보정상회의를 더욱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인해 국제정치학회 회장님,
김승연 유엔한국협회 회장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정부 관료들에게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은 영양제와 같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의 논문은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장기적 비전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쌓는데도 유용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아십니까?
히말라야 산맥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 자체의 높이는 다른 산들 보다 특출날 게 없는데, 히말라야 산맥 위에서 시작하는 "head start"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교력도 여기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키운 국력, 우리 학자들이 쌓은 학문의 성과가 우리 외교력에 힘을 실어 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한 달전에 국제 학술회의 행사가 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보다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외교가 동북아 지역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께 지속적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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