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7차 동아시아포럼 기조 연설
권종락 제1차관, 2009.9.2(수) 서울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먼저 제7차 동아시아 포럼에 참석해주신 각국 대표단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 EAF가 출범한 서울에서 ASEAN과 한·중·일의 산·관·학 대표들이 다시 모여 우리의 우정과 협력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6년 동안 EAF는 동아시아 13개국 정부대표와 민간대표가 함께 참석하는 포괄적인 협의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 또한 그간 EAF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동아시아 협력의 필요성 】

 대표단 여러분,

 흔히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GDP는 전 세계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교역규모 또한 전 세계 교역량의 21% 수준인 6.6조 달러로 북미, EU 지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이처럼 역내 국가 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점차 증가하면서 역내 상호의존도가 증가하는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한편 동아시아 지역은 국제경제·금융위기, 테러리즘, 기후변화,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개발격차 등 심각한 국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범세계적인 문제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역내 협력 증진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

 다행히 동아시아 지역에는 이러한 국제적 도전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 강화와 통합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ASEAN은 지난해 12월 ASEAN 헌장을 발효시킴으로써 통합의 주춧돌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제1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공동체 건설을 위한 로드맵에 관한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 완성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내 협력은 ASEAN+3 체제 틀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1997년 이래로 발전되어 온 ASEAN+3 차원의 협력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커다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동남아 및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외환위기라는 도전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ASEAN+3 협력 네트워크를 탄생시킴으로써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ASEAN+3 협력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07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간 협력을 규정하는 “제2차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 및 “사업계획(2007-2017)”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4월에 ASEAN+3 협력기금이 최초로 설립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협력이 내실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국제금융위기를 맞이하여 협력과 통합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여년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해야 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금번 국제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출범시키는 한편, 아시아 채권시장(ABMI) 발전과 같은 포괄적인 금융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간 경제통합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각각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ASEAN+3 국가 간의 경제 협력 및 통합 논의를 위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에 대한 2단계 공동연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ASEAN+3 국가간 협력 성과를 감안할 때, 보다 발전될 형태의 지역 협력체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설명 】 

 역내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위와 같은 동아시아 협력 증진과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 3월 “신아시아 외교” 발표를 통해 아시아 인근 우방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신아시아 외교는 아시아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아시아 외교”의 핵심 대상지역인 ASEAN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의 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제주에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시 2015년까지 ASEAN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2배로 확대하고, 경제개발 경험 공유를 위해 7,000명 연수생 초청 및 10,000명의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며, 2012년까지 국가 초청 장학생을 2배로 확대하는 협력 강화 방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역내 국가들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ㆍ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FTA망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ASEAN FTA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한-ASEAN FTA를 완결하였으며, 여타 다른 역내 국가들과의 FTA 체결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금융위기,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개발격차 등 문제 해결에 있어 공동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에너지 안보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역내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시아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2억불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 1억불을 ASEAN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ASEAN 내의 개발격차 감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를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동아시아 통합,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미래방향 제시 및 EAF의 역할 】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멉니다.

 우선 EU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서부터 통합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 간에는 개별적 차원의 FTA 가 체결 또는 체결 중에 있으며,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통합 논의를 중심축으로 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논의에 모멘텀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간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동아시아는 다양한 문화, 종교, 인종, 언어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통합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의 달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 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6자회담 참석국들간 양자 관계도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나아가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 논의를 촉진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EAF는 그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각계 대표들이 모여 역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비전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유일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아시아 통합 가속화“라는 전체 주제 아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각 W/G 및 전체회의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금번 서울 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concept paper를 중심으로 사이버사무국 설치, NEAT와의 연계 개최 등 EAF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