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호혜와 협력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
[제12차 한-중 미래포럼]
2007.11.23(금), 제주도

김  호  영
외교통상부 제2차관

존경하는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리자오싱 중국인민외교학회 명예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ㆍ중 양국 귀빈 여러분!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한ㆍ중 양국관계의 발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리자오싱 부장님과 임성준 이사장님께서 한ㆍ중 관계 전반에 대해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현재까지의 양국 발전과정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한ㆍ중관계의 미래상에 대해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역사적인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지 15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 동안 양국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수교 당시 50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연간 교역액이 작년에는 약 1,340억 달러로 20배나 넘게 증가하였고, 내년에는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해 480만 여명의 양국 국민들이 서로 교류를 하여 수교 당시 13만 여명 보다 3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중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친밀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 북핵 6자회담 등이 착실히 진전을 보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3년 중국 방문시 후진타오 주석과 한·중간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의 한국 방문시 양국 정상들은 수교 15주년이 되는 금년을‘한·중 교류의 해’로 정하고, 양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한·중 교류의 해’개막식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 하였으며, 오는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될 폐막식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한·중 관계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양국은 이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 없습니다. 중국 4자성어 중에 물이 불어나면 배가 높이 뜬다 (水漲船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한·중 관계는 호혜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높고 큰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첫째, 현재 한ㆍ중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커다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등 6자회담의 진전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월 남ㆍ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남북간 화해ㆍ협력의 분위기도 더욱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주요 변수가 되어 온 한반도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수립과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체제 수립을 위해 한ㆍ중 양국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느냐는 양국관계의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양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동반자로서 한·중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 동안 한·중간 경제교류가 양적 측면의 확대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양국이 보다 실질적으로 win-win 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협력방안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올해 한·미 FTA 협상을 타결짓고 현재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와 소통하는데 좋은 협력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한·중 양국이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한ㆍ중 FTA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한ㆍ중 관계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ㆍ경제적 교류 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양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의 양적 성장 이외에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과  문화적 역량, 소위 소프트파워 제고를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동시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 한국이 단기간에 이룩한 정치ㆍ경제적 성과는 앞으로 중국에게 좋은 참고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중국에서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질 이번 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양국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5년간 한ㆍ중관계의 발전은 리자오싱 부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여러분들께서 서로 부족한 것은 보충하면서 협력하여 서로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의 互通有無, 相補相成 이라는 입장에서 한·중 양국이 훌륭한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안을 찾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