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인 사 말 의장, 각국 대표 및 신사 숙녀 여러분, ㅇ 본인은 의장께서 제53차 ESCAP총회 의장직을 수임한데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의장의 훌륭한 리더쉽아래 금번 회의가 성공적 회의가 될 것으로 확신함. ㅇ 본인은 또한 Mooy 사무총장이 ESCAP 사무총장에 재임명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태국정부와 국민에게도 우리 대표단에게 베풀어준 환대에 대해 감사드리는 바임.

2. 금번 총회의 의의 의장, ㅇ 금년은 ESCAP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임. ㅇ ESCAP 창립 50주년은 지난 반세기동안의 ESCAP 활동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보다 나은 아시아·태평양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들의 정치적 결의를 새롭게 다질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음. ㅇ 이러한 맥락에서, ESCAP이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 : ESCAP 지역에 대한 도전과 기회"를 금번 총회 핵심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함.

3.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ESCAP 지역에 대한 도전과 기회 의장, ㅇ ESCAP은 지난 반세기동안 아·태지역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역내 유일의 정부간 대화의 장이자 개발의 구심점으로서 아·태 개발협력 증진의 틀과 방향을 설정해왔음. ㅇ ESCAP은 아·태지역의 역내 무역, 투자,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환경, 빈곤경감 등 다양한 분야 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expertise를 가지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태개발센터(APDC)등 주요 역내 개발기구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메콩강개발사업과 아시아횡단철도 및 아시아고속도로사업과 같은 비젼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 ㅇ우리는 그간 ESCAP이 거둔 성과를 praise하며, 금후에도 ESCAP이 성과지향적이고 행동지향적 approach를 통해 아·태지역 개발을 위한 leading role을 지속해 주기를 기대함. 의장, ㅇ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음. 아·태지역이 세계 교역량의 약 46%와 세계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80년대 이래 trans-Pacific 교역규모가 trans-Atlantic 교역규모를 능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1세기를 아·태의 시대로 전망하는 것은 결코 의아한 것이 아님. ㅇ 21세기 세계 무역 및 FDI 증대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아·태지역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partner인 선진국경제가 21세기에 들어서도 2% 이상의 성장을 시현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아·태지역이 자체적으로도 방대한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역내 무역과 투자가 더욱 증진될 것이며, APEC, ASEAN, SAARC, ECO 등 아·태지역내 경제협력체들의 무역자유화가 증진될 것이라는 예측은 21세기 아·태시대 도래 전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음. ㅇ 그러나, 이러한 장미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이 당면한 현실과 제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생각됨. ㅇ 지난 해, 많은 아·태국가들이 수출 증가율과 GDP 성장률의 둔화를 경험하였음. 동아시아의 경우, 95년 약 20%를 기록했던 수출 성장률이 96년에는 5%로 급락하였으며, GDP 성장률도 95년 9%에서 작년에는 7%로 하락하였음. ㅇ 이러한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 일부 비관론자들은 아·태국가들의 경제성장은 경제효율 향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생산요소의 대량투입에 의한 것이므로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함. ㅇ 또한 최근 많은 아·태국가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사회기반시설 bottleneck 현상도 아·태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로 거론되고 있음. ㅇ 이와 함께 아·태국가들이 보다 높은 단계의 기술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인 바, 이는 아·태 국가들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중요한 도전의 하나임. ㅇ 아울러, 지속적 경제개발에 따른 오존층 파괴, 천연자원 고갈, 지구 온난화 현상, 대기 및 해양오염 등과 같은 지구환경 악화의 위협은 아·태인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 ㅇ 그밖에 역내국간 정치·경제체제의 이질성, 역내국간 상이한 경제발전수준, 자유화와 개방화에 따르는 부담, 마약 및 범죄 등 사회문제도 이 지역에 대한 도전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음. ㅇ 21세기를 아·태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아·태지역전체의 노력이 긴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ESCAP의 leading role을 기대함. ㅇ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때, 아·태 공동체 (Asia-Pacific community)의 공동번영과 21세기 아·태시대 실현이 가능할 것임.

4. 21세기의 ESCAP 의장, ㅇ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대부분의 아·태국가들이 21세기에 당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가지 문제점들과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함. ㅇ 첫째,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믿음. 최근 우리 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역내 국가들이 심각한 사회기반시설 부족현상을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생산비 증가와 경제활동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는 어느 국가든지 경제개발이 일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봄. ㅇ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는 상당한 lead time이 필요하고 아울러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됨. 따라서 장기적인 수요예측이 필수적이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분야임. 그러나 개발재원 조달을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며, 아국은 이를 위해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아국은 현재 ESCAP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ALTID)과 메콩강개발사업이 구체적 진전을 보게 되기를 희망함. ㅇ 둘째, 기술 bottleneck 또한 장기적으로 아·태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 이미 역내 많은 국가들이 higher-tech 산업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기술부족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술축적없이는 21세기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임. 기술애로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선진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이전받은 기술의 축적 및 응용을 통해 자체 기술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는 기업에 대한 금융혜택 부여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능력 형성을 지원하고, 여타 기업들과의 기술협력 증진을 지원·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셋째, 환경과 개발간 조화문제임. 우리는 오랫동안 higher economic development를 위한 exploitation of environment에 익숙해져 왔음. 그러나, 더 이상 환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경우 우리의 개발은 지속될 수 없으며, 환경과 개발간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 우리는 개념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해결책을 찾아냈으나, 중요한 것은 각국이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느냐 하는 것임.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바, 각국은 개발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경청정기술(ESTs) 이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함. ㅇ 넷째,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문제임. 아국의 경제성장은 성공적 인적자원개발에 힘입은 바 큼. 특히 교육 및 훈련은 아국의 정치·경제·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는 바, 아·태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교육 및 훈련증진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임. ㅇ 아국은 역내 여타 개도국들의 개발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정부기구로 설립하여 technical training과 project-specific assistance, 전문가 파견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해오고 있음. ㅇ 다섯째,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문제임.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성장위주정책이 필요할 것이나, 이에 너무 치우칠 경우 분배문제가 소홀히 취급되어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음. ㅇ 아국경제도 이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으며, 이는 생산성을 윗도는 실질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야기시켜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성장 및 개발의 전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분배정의 문제가 취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ㅇ여섯째, 역내국간 경제발전격차 완화를 도모하고 lagging economies를 아·태경제발전의 mainstream에 동참시키는 문제임. 아·태지역이 21세기의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아·태 각국의 일체감을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차원에서 최저개발국과 태평양도서국, 전환기경제권 국가들이 최소한의 발전수준(a minimum threshold of development)을 확보할 수 있도록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지원에 보다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ESCAP 개혁노력 평가) 의장, ㅇ 아국은 ESCAP이 역내국가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회원국들의 요구와 열망에 더욱 잘 부응하고 다음 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SCAP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ESCAP 사무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노력을 평가함. ㅇ 아국은 97.2월 방콕에서 개최된 "ESCAP 회의구조 검토회의"의 건의내용을 승인(endorse)하며, 특히 ESCAP 각 위원회의 terms of reference를 실천지향적 사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데 대해 지지를 표명함. ㅇ 우리는 ESCAP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며, ESCAP이 역내 경제·사회개발문제를 다루는 여타 기구들과의 업무중복을 피하면서 동 기구들과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ESCAP과 한국) 의장, ㅇ 아국은 49.3월 ESCAP에 가입한 이래 ESCAP활동을 적극 지지해 왔으며, 한-ESCAP 협력기금(KECF)과 개도국간 기술협력활동(TCDC) 등을 통해 ESCAP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오고 있음. ㅇ 아국은 금년에 한-ESCAP 협력기금에 70만불을 기여할 예정이며, 금후에도 아·태국가의 일원으로서 아·태국가들의 일체감(identity) 고양을 위해 ESCAP에 대해 응분의 기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함.

5. 결 어 의장, ㅇ ESCAP은 지난 반세기동안 아·태지역의 경제·사회개발 증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독특한(unique) 역할을 수행해왔음. ㅇ 아국은 ESCAP이 아·태공동체 발전의 견인차로서 21세기에 대한 새로운 비젼(renewed long-term vision)을 가지고 아·태인들의 공동번영을 위해 역할해 줄 것을 기대함. ㅇ 21세기를 아·태지역에 대한 기회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 ESCAP 회원국들은 새로운 세기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ㅇ 그 준비는 ESCAP 회원국들이 공동 번영을 위한 정치적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고, 보다 실천지향적 비젼을 갖춘 ESCAP을 만드는 것임. ㅇ 우리는 금번 회의가 21세기 아·태시대 구현을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