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지난 이틀간에 걸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이 의견 교환을 했 었는데, 북한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간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언제 어떻게 될 지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체제가 몰락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북한은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자생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과는 다르 다고 봅니다. 물론 콜 수상도 동독이 그렇게 빨리 몰락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 았습니다. 그러나 동독은 소련군의 점령 하에서 분단되었고, 소련군이 철수함으 로써 통일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르바초프가 데모를 해도 사격하지 않고 용 인한다는 발언과 함께 장벽은 무너지고 독일은 통일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 한은 그러한 점령군이 없고 자생적이며 오랜 세월 동안 교화(indoctrination) 되어 있기 때문에 瓦解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츠나가(松永 信雄) 대사님처럼 생각보다는 꽤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또 체제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통일이 될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서히 협의를 해 가면서 한번은 양쪽이 만나서 평화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공동협 의체를 만들며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한 체제가 다른 체제 로 흡수되는 식의 통일은 아닐 것입니다.

북한은 영원히 유지될 수 없을 것이고, 또 체제가 붕괴한다면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 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북한의 어떤 갑작스런 사태가 일어났을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한국입니 다. 그리고 다음엔 일본, 중국 등 인접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착륙이라든가 북한의 갑작스 런 붕괴에 대한 대비책 강구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