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동경 일본 동경 마츠나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님, 양첸슈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님,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의 참가자 여러분, 다시 동경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은 역시 한국, 일본, 중국이 될 것이라고 믿 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동·서 냉전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과 정에서 우리는 동아시아에도 보다 항구적 평화와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해 공동 으로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중 ·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지역의 여러 문제에 관해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누어 보는 『3자 포럼』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 적절한 일이라 하 겠습니다. 특히 세나라의 외무부산하 think-tank에 의한 3자 포럼은 일본 국제문 제연구소와 마츠나가 이사장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그 치밀한 기획과 준비에 대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은 아직도 한반도에는 남·북한이 분 단된 채 대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 싼 긴장이 완전히 가시기도 전에 북한의 심각한 경제 문제와 식량난이 대두되어, 한반도의 정세는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91년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간의 협상에 의해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재의 휴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최근 휴전협정을 무실화 하려고 기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남·북한간의 대화를 기피하고, 미국과의 소위 평화협정 체결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 문제를 다루기 위한 4자회담을 지난 4월 16일 제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8 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몰락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 한이 4자회담 또는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해 의논하기를 희망한다면, 우리 한국 은 북한을 근본적으로 도울 방안, 즉 농업 생산성 제고 지원, 나진·선봉 지구에 대한 투자, 남북 교역 확대, 한국 관광객의 방북 허용 등 획기적 조치를 취할 용 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도움도 필요하며,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와 협력은 한 반도의 평화 통일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한·중·일 3개국의 평가와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중·일 3개국은 지리적 인접국으로서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상호간에 건설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3개국간의 경제 관계는 이미 괄목할 만한 단계에 있고, 지역안보를 위해서도 상 호 이해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동북아의 다자안보 대화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때입니 다. 아·태지역에 APEC, ARF 등 지역적 협력이 진전을 보고 있지만, 궤도에 오 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역내 유일의 안보 대 화의 자리인 ARF은 동남아 중심의 협력체로서 동북아 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관련국 사이에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94년 "동북아 안보 대화(NEASED: North Asia Security Dialogue)에 관한 구상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간뿐만 아니라 민간 레 벨의 대화(Track 2)도 이미 활성화되어, 바로 1주일전 우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동북아 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도 북한 측을 초청했지만 호응이 없었던 점은 무척 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앞에는 냉전 이후의 새로운 질서와 안정을 모색하는 도전과 동아시아 시대의 개막이라는 기회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21세기를 진정한 동아시아의 시대로 만들어 가는 것은 한·중·일 3국 의 공통된 이익임과 동시에 상호 적극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중·일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함께 모여 이 지역의 정세를 평가하고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 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회의에서 국제 정세, 동북아의 안보와 지역 협력 문제에 대해 3개국 전문가들에 의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한국 대표단에게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 니다. 이 심포지움의 성공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