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 부산 워크숍(12.19~20, 부산 조선 호텔)

저는 오늘 새로 출범하게 될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여러분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현 시점에서 이는 매우 시의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미국인들은 오바마 민주당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함으로써 ‘변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미국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한·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신정부 간에 한·미 자유 무역 협정, 북핵 문제 등 여러 주요 현안에서 이견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바마의 북한과 ‘직접 대화’ 발언에 대하여 북-미 관계는 개선되는 반면 우리의 입지는 축소되어 소위 “통미봉남”의 상황이 초래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할 대북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며 오바마 당선자가 그간 밝혀 왔듯 차기 미 행정부가 동맹 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한-미 동맹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만 한-미간에 좀 더 효과적인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해 협의를 강화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 한-미간 21세기 전략 동맹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첫 회의에서 오바마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한-미 양국의 신정부가 21세기 전략동맹국으로서 안보 분야 뿐 아니라 경제, 통상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있어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미국의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와 국제경제질서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오바마 정부가 당면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강력한 이의 제기와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등의 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오바마 당선자가 언급해 온 한-미 FTA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나 오바마가 보호주의로의 회귀나 자유무역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상호 충분히 인식하고 양국 국회에서 비준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향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미 관계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모인 전문가 여러분들 간에 시종 솔직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제1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강 교수님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