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와의 공동 세미나 경남대 존경하는 박재규 총장님,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1996년도 저물어가는 오늘, 경남대학교와 외교안보연구원이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안보연구원은 매년 지방의 명문 대학과 주요 외교현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이나 남북한 관계의 주요 문제에 대해 지방의 여론 주도층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경우에 따라 정부의 생각과 입장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토론을 통해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정부의 외교정책이나 대북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경남대학교와 함께 경남지역의 여러 교수님, 언론인 여러분 들을 모시고 금년도 남북한 관계를 평가해보고, 내년도를 전망해보는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남북한 관계를 조망해 보면 지난 1992년 2월 남북한간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다소의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차례의 총리 회담을 거쳐 채택된 기본합의서의 발효로 남북한 관계는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읍니다.

특히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그 이후 거의 1년 반 이상 남북대화는 단절된 바 있습니다. 1994년 10월 미북한간 제네바 합의의 타결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잡힘에 따라 남북대화의 재개에 대한 기대도 높았읍니다만, 역시 북한의 외면으로 별다른 진전을 거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정전협정 체제를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책동을 자행하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노리는 상투적인 전술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한 관계에 돌파구를 열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미북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건설에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기로 하였읍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이 북한 핵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남북한간 접촉과 교류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작년에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쌀 15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보려고 하였으나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인공기 게양사건과 우리 지원선박의 억류로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금년 4월에는 한미간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은 남북한·미국·중국간의 4자회 담을 제안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분명한 대답없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터진 북한 잠수함-무장강비 침투 사건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는 아주 꽁꽁 얼어붙어버렸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나빴던 것만은 아닙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협상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남북경협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지속되어 왔고, 특히 지난 여름 남북경협 사상 최초의 남북 합영공장이 남포에 문을 열어 가동하였습니다. 또 4자회담도 아직은 그 가능성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수년간의 남북한 관계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국면에서도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정착하며,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중단할 수 없읍니다. 대북정책이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란 체제가 합리적으로 대화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가는 노력조차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를 꾸준히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를 전망해보고,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 그리고 한미공조의 과제를 짚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생각과 지혜가 앞으로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대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제언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이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