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3차 한·일회의 (2008.12.9-10, 동경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개회사>
존경하는 토모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소장님! 오오시마 대사님, 오사나이 주간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 외교안보연구원과 국제문제연구소 간 제23차 한·일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아소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실용외교’ 기치 하에 주요국과의 관계 개선 및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는 ‘전통적 우방’을 넘어서는 ‘21세기 전략동맹’,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관계 발전에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일본과는 지난 4월과 10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사보다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신시대’를 개척하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시키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일본 또한 아소 총리 취임 후 미·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아시아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는 역사인식과 영토문제라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단순한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통의 이익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변화’를 주장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지난 8년간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신 정부는 기존의 한·미, 미·일 동맹 등 양자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자주의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여,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 일정 정도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문제 해결 방식,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역할, 한·미 및 미·일 동맹 조정 과정 등에 대한 한·미·일 간 의견 조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문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개성공단 상주인원 제한, 개성관광 전면 차단 등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남북관계는 매우 경색되어 있으며, 일본 또한 납치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될 세 가지 주제, 즉 “양국 국내정세와 한·일관계 전망”, “한·미, 미·일 동맹과 동북아 안전보장”, “6자회담의 현황과 전망”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에 대해 한·일 양국이 이해와 인식을 공유하고,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는 데 유용한 함의를 제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양국 외교 정책 구상에 기여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귀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외교안보연구원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사>

참석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회의는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일 양국 간 발전적인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미국 차기 정부의 대동아시아 및 대북정책을 전망하였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건설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의 외교정책 입안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양국 사이에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근린국으로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의제들 또한 존재합니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양국은 서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와 같은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야말로 양국 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양측 참석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발표와 진지한 토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토모다 소장님을 비롯한 국제문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