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핵심요지>

ㅇ 토론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범지구차원의 중요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과감한 온실가스 삭감목표 제시, 개도국에 대한 지원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개도국들이‘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하에 능력 및 여건에 맞는 감축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 하였습니다.

ㅇ 이만의 장관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환경현안인 황사문제 해결을 위해 발원지 생태계 복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개도국 지원을 위해 시설.장비 등 Hardware 측면 뿐 아니라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 정보 및 DB 공유 등 Software 측면에서의 협력강화가 필요

-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조직 설치, 친환경기술 개발 등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개도국의‘녹색성장(Green Growth)’실현을 위해 연수.기술지원 사업 및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 Post-2012 체제하 한국 참가 문제와 관련,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realistic & achievable) 목표를 설정한다는 원칙하에 국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 카모시타 환경대신은 일본의 교토의정서 제1약속기간(08-12년간)중 6% 삭감목표를 확실히 달성해 나가는 한편, 모든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참가하는 Post-2012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 일본은 G-8 환경장관회의(5.24-26, 고오베), 7월 G-8 정상회의 등 개최를 통해 협상의 모멘텀을 지속 또는 가속화해 나가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

- 2020년까지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중기목표와 관련, 과학적으로 25-40% 삭감이 요구되는 바, △국내합의 미형성, △국제협상 진행상황 등 감안, 현재 구체 수치목표 제시는 부적절하나, 국익과 지구익(地球益)간 균형을 취할 것임.

- 산업.부문별 접근(sectoral approach)은 삭감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점차 각국의 이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

- Post-2012 체제구축 관련, 선진국.개도국간 협력을 통한 07.12월 Bali 'Action Plan' 을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 장기목표 설정, △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인도네시아는 2020년까지 17% 온실가스 삭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배출국 모두가‘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하에 중기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