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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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 주한미군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범죄, 교통사고, 소음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구제 방법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 부재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 및 부정적 여론이 증대되는 상황
         - 정확한 정보 및 상담 제공 필요성 제기

     ㅇ 관련 민원 상담창구를 일원화하고, 다양한 소통방식(블로그, 이메일, 현장방문 등)을 통한 맞춤형 법률 상담
         및 지원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개소 추진
         - ‘국민 행복 외교, 찾아가는 외교, 서비스 외교’ 지향

□ 추진 경과

    ㅇ ‘13.3.14 상담센터 개소 내부재가 得
    ㅇ ‘13.4.24 변호사 및 상담사(국제법 석사학위 소지)채용
    ㅇ ‘13.4.26 개소(북미국 SOFA운영팀 산하)
    ㅇ ‘14.12.5 현재까지 총 302건의 민원 상담

□ 주요 내용

    ㅇ 민사청구권･형사재판권･노무･출입국･소음 등 주한미군 관련 민원 및 SOFA 일반사항 문의에 대한 대국민
        상담 서비스 제공
        - 전화․팩스․이메일․블로그 및 방문을 통한 상담 진행
    ㅇ 주한미군관련 피해배상절차 등 법률 상담 및 SOFA 법적 해석 지원
    ㅇ 미군기지 인근 지자체(의정부･평택･용산･군산･대구 등) 및 일선 경찰서 등을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민원처리 병행 실시

□ 소요예산

    ㅇ 131백만원('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