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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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ㅇ 2008년 및 2012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Peer Review) 이후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이하 PCD)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정책분야별로 적용가능한 PCD 제고
        방안 모색 필요성 대두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 모든 공공정책 간 긍정적인 시너지와 파급효과(spillover)를 통하여 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개발목표를
           범정부차원에서 공유하고 개발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들 간의 총체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의미
 

    ㅇ 이민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번영･개발･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라 주요노동공급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도국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활용과 동반성장 
        방안 마련 필요

        - 이에 원조정책과 비원조정책 간 정책일관성 연구과제로 이민정책 선정

□ 추진 경과

    ㅇ 2012.8.21 :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 개최 및 연구자 심의

    ㅇ 2012.9.11~2013.2.12 :『이민정책과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연구실시

        * 2012.12.27 : 연구 중간 점검
        * 2013.1.25 : 연구의 일환으로 국제세미나 실시 (주제: ‘아시아 내 이주와 개발, 정책일관성 모색을 위하여’)

    ㅇ 2013.2.13~2.22: 연구결과 평가

    ㅇ 2013.3.5 : 최종 결과보고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재

    ㅇ 2013.6.10 : 연구 활용결과보고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재

□ 주요 내용

    ㅇ 연구개요

        - 과제명: 이민정책과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 연구기관: IOM이민정책연구원

        - 연구기간: 2012.9.11~2013.2.12

    ㅇ 연구 주요내용

       - 이민과 개발 및 개발친화적 이민정책 관련 이론적 배경과 국제동향

       - 이민정책 분야에서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의 개념 및 논의 전개과정

       - 이민과 개발 연계 관련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사례

       -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PCD 추진을 위한 도전과제

       - 개발친화적 이민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ㅇ 비고사항

       -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 주요 5대 목표의 하나인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및 2013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내 과제로 반영･추진

       - 2013.8.26, 동 연구결과 연계하여 해외전문가와 국내 유관부처(외교부, 법무부) 간  정책대화 실시

□ 소요예산

    ㅇ 49,875,000원('12년 일반예산, 일부 ‘13년 이월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