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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이슈 테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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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이슈 테트리스 2021-8호] 금융

작성자
유라시아1과
작성일
2021-12-15 15:36:52
조회수
5639

러시아 이슈 테트리스 러시아에서 개발한 유명 퍼즐게임 '테트리스'에서 공간 내 효율적 도형배치로 쌓여진 블록이 제거되듯, 짜임 있는 콘텐츠 구성으로 러시아 관련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의미
러시아 이슈 테트리스 TETRIS 2021-08호 금융 외교부 ㅣ 유라시아1과 ㅣ 2021.12.13.(월) ※동 자료는 러시아 기관 공표자료, 언론 등을 정리한 것으로, 외교부 입장과 무관합니다.러시아는 석유․가스 산업 의존적(2020년 GDP의 15.2%)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중이며, 대러제재, 핀테크 등 다양한 도전으로부터 자국경제 보호를 위해 다각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러시아의 ①경제위기·대응 동향 ②脫달러화 ③디지털화폐 현황을 살펴본다. ①경제위기·대응 러시아는 자원수출 의존적 경제구조 상 국제유가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자주 겪어왔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 적극 전개중 [1998~2021년 브렌트 유가와 루블 환율 간 관계 추이] ■ 1990년대 체제전환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재정적자 및 국제유가하락 등으로 1998년 디폴트 선언 ￮ 1991년 소련붕괴 후 경제침체, 산업발전 부진, 세수부족 등으로 고질적 정부재정 적자 상태였던 러시아는 고리 국채 발행(’97년부터 외국인에도 개방)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 왔으나, 이러한 국내 경제상황이 1997년 말 아시아 유동성 위기, 1998년초 저유가 등과 맞물리면서 디폴트 선언(8.17) ￮ 동 디폴트 사태는 은행도산, 환율급락, 인플레, 대규모 실업 등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를 동반한 최악의 경제위기로 기록되었으나, 자원수출형 경제모델 탈피 필요성 인식 계기 마련 - 한편, 2004년 「안정화펀드*」 조성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발생한 초과수입분 적립 개시 * 2008년부터 준비금펀드(유가하락 시 재정보전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 국부펀드(국민연금 보조)로 분리되었으며, 2018년말 준비금 펀드는 모두 소진되었으나. 2021.10월 기준 국부펀드 규모는 13,900억 루블(약 22.3조원)
■ 2008년 리먼 사태發 금융위기를 겪은 후 자원의존적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경제현대화 본격 추진 ￮ 러시아는 2008년 미국 리먼 사태發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가폭락 여파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7.8%까지 하락하였으나, 준비금펀드(약 1,100억 달러) 등을 활용하여 가계 구매력 확대, 일자리 창출, 은행 유동성 공급, 석유수출관세 및 법인세 인하 등 대응 조치 시행 ￮ 러시아는 여전히 원자재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의 한계를 재확인하고, 대통령 직속 ‘경제현대화 및 기술개발 위원회’ 발족(2009) 등을 통해 혁신·투자촉진·인프라 개발 등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에 초점을 둔 경제현대화 추진 [2008~2018 준비금펀드 및 유가][1998~2015 러시아 GDP 및 유가]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과의 대립, 국제유가 급락으로 경제 위기 재발생 ￮ 2014.3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심화된 러시아-서방 간 대립이 상호 경제제재로 이어져 러시아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국제유가까지 급락하면서 2014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0.7% 기록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경제구조 다변화 논의가 재점화되었으며, 러시아는 수입대체 정책(정부 조달 국산품 우선원칙, 생산현지화 등),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등을 중점 경제정책으로 추진 ■ (달러 자산 축소) 외환 보유고·국부펀드 內 달러 비중 감소를 통해 국가보유 자산 구성 다변화 추진 [2016~2021 외환보유고 구성][2016~2021 해외자산 구성][2008~2020 국부펀드 내 달러 비중] ￮ 2018~19년 사이 ▴러 외환보유고 내 달러 비중이 급격한 감소(43.7%→23.6%), ▴러 해외자산 중 미국 내 자산 비중 1/3 축소(29.2%→9.2%), ▴ 2021.7월 이후 국부펀드 자산 구성에서 달러 완전 배제 등
■ (⾮달러화 거래확대) 무역·국제계약시 달러화 대신 자국통화 또는 유로화 등을 결제통화로 활용 ￮ (對중국) 러-중 정상, 「자국통화를 활용한 결제와 지불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며 양국 교역에서 자국통화 활용을 확대하기로 합의(2019.6월) / 2020.1분기 러-중 교역에서 달러 비중이 50% 이하로 감소 [2013~2019 중국의 대러수출 거래통화][2013~2019 중국의 대러수입 거래통화] ￮ (EAEU)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출범후 루블화가 EAEU 회원국 간 거래시 주요 결제통화*로 사용 * EAEU 창설 조약은 ‘대외무역 및 투자 거래시 회원국 국가통화 역할 제고’를 EAEU 통화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 - 러시아는 EAEU뿐 아니라 CIS국가들과도 루블 결제 확대를 통해 루블 변동성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 [2015~2019 EAEU 내 교역 거래통화][2019 EAEU 주요국 대러교역 거래통화] ￮ 이외, 로스네프트(석유기업)의 수출계약 통화를 유로화로 지정(2019년) 등 원자재 수출기업의 달러화 회피도 관찰 þ 러 정부인사들은 脫달러가 러시아 경제에서 달러화의 완전한 배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서방의 계속되는 대러 제재에 대한 각 경제주체의 불가피한 선택 및 대응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입장 ■ (국제금융결제시스템) 러 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비, 자체 금융통신시스템(SPFS) 개발 및 운영중** * 전 세계 200여개 국가 금융기관이 가입중으로, 가입 금융기관 간 거래정보 교환 등 국제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 / 2012년 서방의 對이란제재로 이란 중앙은행 포함 금융기관들이 SWIFT 접근이 차단되어, 이란의 국제금융거래에 심각한 차질 발생 ** 2014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이 개발·운영하는 금융통신시스템으로, 2020년 기준 동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 국내금융거래의 20.6%가 처리되고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 404개 금융기관 가입 ￮ SPFS와 중국*, 인도 등 BRICS 3개국 간 금융결제시스템 연계 등 협력 가능성도 논의** * 2015년부터 가동중인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은 1,010개 은행이 가입(2019년 기준), 연간 약 2백만건(5조 달러 규모) 거래 달성 / ** 2019.11월 BRICS 정상회담에서 러, 중, 인도 3개국 간 해당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언론보도
③디지털화폐 핀테크 열풍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러시아는 암호화폐 관련 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루블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금융 디지털화 적극 추진 중 ■ (암호화폐) 러시아는 법제정을 통해 암호화폐 개념 정립, 이를 활용한 재화·서비스 거래는 금지 ￮ 러시아는 「디지털금융자산 및 디지털화폐에 관한 법(2021.1월 시행)」을 통해 암호화폐 개념 정립* * 디지털금융자산 : 증권, 비공개주식지분, 금전채권 등에 대한 디지털 상의 권리 / 발행인 명확 * 디지털화폐 : 러시아·외국의 통화가 아니면서 실제 재화·서비스에 대한 지불기능이 있는 국가통화, 귀금속 등과 연동된 전자데이터(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해당) / 발행인 불명확 ￮ 러시아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나, 실제 재화·용역·서비스 거래 결제수단으로는 불허 *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연 5백만 루블(약 8천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15%) / 동 법에서는 ▴재산신고 및 적법거래 시에만 보호 ▴연 6십만 루블(약 950만원) 이상 거래 시 신고의무 발생 조항 외 암호화폐 구입·소유·판매·교환· 저당·채굴 등에 대한 별도 규제 無 ■ (디지털 루블) 러 중앙은행, 2023년까지 새로운 국가통화로서 디지털 루블 도입을 준비 중 ￮ 러 중앙은행, 디지털 루블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위한 보고서 「디지털 루블」 발표(2020.10월) 후, 금융권 의견 수렴을 거쳐 디지털 루블 모델․구현기술․단계별 추진계획을 포함한 「디지털 루블 구상」 발표(2021.4월) ￮ 기본방향 - (모델) 중국의 디지털 위안과 같은 2-티어 모델(Two-tiered retail model) ⑴ 중앙은행이 디지털 루블의 발행자이자 플랫폼 운영자가 되어 시중은행의 예치금과 디지털 루블을 교환(루블화 가치에 1:1 연동)하여 공급하고 → ⑵ 시중은행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루블 제공 - (특징) 온/오프라인 상 개인 간 이체, 개인·법인 간 대금결제, 계약 등이 가능토록 설계하고, 1인 1계좌 개설, 이자 ⾮지급, 은행 대차대조표 ⾮반영, 은행도산 시 타 기관과의 거래 계속 등 원칙 적용 - (기술) 분산원장기술과 중앙집중방식을 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디지털 루블 플랫폼 프로토타입 검토 중 ￮ 추진일정 - 2020.10월 디지털 루블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보고서 「디지털 루블」 발행 - 2021.4월 디지털 루블 목표모델 구현의 특수성을 반영한 「디지털 루블 구상」 발표 - 2022.12월 디지털 루블 플랫폼 프로토타입 구축 - 2022.1월 러시아연방 관련법 개정안 작성 - 2022.1분기 디지털 루블 플랫폼 프로토타입 테스트 개시 → 결과에 따라 플랫폼 도입 로드맵 구축 þ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에 이어 디지털화폐 발행을 준비하는 러시아의 움직임이 미국의 달러패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평가
출 처 -cbr.ru (러시아 중앙은행) - eia.gov (미국 에너지정보청) - economy.gov.ru (러시아 경제개발부) - eaeunion.org (EAEU) - eabr.org (유라시아개발은행) - government.ru/activities - kremlin.ru (크렘린) - minfin.gov.ru (러시아 재무부) - rosstat.gov.ru (러시아 통계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 июля 2020 г. N 259-Ф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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