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사안은 G20 통상장관회의입니다. 금년 G20 정상회의는 6월 18일, 19일 양일 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개최됩니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까지 주로 재무장관 관련 회의가 금융문제를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내일부터 개최되는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장관이 출국을 하십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지난번에는 G20 외교장관회의가 멕시코 주도로 처음 개최되었고,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멕시코의 서부에 있는 푸에르토 바야르따라는 해안도시에서 G20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출국을 했고, G20 차원에서 통상장관회의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G20 회원국 이외에도 멕시코가 8개국을 추가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됩니다.

   첫째는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글로벌가치망 혹은 가치사슬이라고 하는데,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글로벌밸류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 둘째가 무역과 성장 및 무역과 고용의 관계, 그리고 셋째는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의제로 올라있습니다.

   G20 차원의 정상회의에서 무역 관련 주요 메시지는, 처음 개최됐던 2008년 워싱턴 정상회의 때부터 일관되게 무역투자의 개방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보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그래서 2011년까지 보호 조치를 동결하자거나 시한을 2013년까지 연장을 하자, 또는 DDA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도록 하자는 등 이러한 요지의 정상선언문 내용들이 계속 포함되어 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깐느 G20 정상회의에서는, 직전 서울 G20 정상회의 때 DDA협상의 마무리, 타결을 위한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에서 DDA협상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깐느 정상회의에서는 DDA 협상에 대한 좀 더 보다 새로운 접근방식, 참신하고 혁신적인(fresh and innovative) 접근을 해보자는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상장관들에게 다자무역체제의 도전이 무엇이고 기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멕시코 정상회의에 보고하라는 지침이 작년 깐느 정상선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멕시코는 G20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주제를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 DDA 협상의 새로운 접근방안, 다자체제 강화, 이렇게 초안을 잡아 봤는데, 대다수 국가들이 통상장관회의를 G20 차원에서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성과가 있겠는가에 대한 회의적 의견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의장국인 멕시코는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앞서 3가지 의제로 요약했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DDA 협상이라고 하는 주고받는 식의 협상자체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한걸음 물러서서 무역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구성해보자는 차원에서 글로벌가치망(Global Value Chain) 이슈를 들고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역과 성장, 고용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고,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차원에서는 WTO협상문제를 간략히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가치망’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국가 간 무역의 통계를 낸다든가 국가 간 무역을 다룸에 있어서 최종재의 거래를 중심으로 파악해 왔는데, 글로벌화(globalization)에 따라 계획, 부품조달, 생산, 유통하는 각 단계에서 중간재, 그리고 중간재 이동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의 부가가치를 최종 거래에 추가해서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아이포드(ipod), 아이패드(ipad)나 어떤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중국에서만 모든 중간재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즉, 미국의 대중국 적자가 심화되는 최종단계에 관한 것만 파악하지 말고, 그 중간 단계의 제품·서비스들이 오고 가는 과정을 추적하면 국제무역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간재의 거래 비용을 감소하고, 또 교역장벽도 더 완화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글로벌 가치망 의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G20에서 처음 하는 의제는 아니고, APEC나 OECD차원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어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둘째, 무역과 성장, 무역과 고용에 관한 이슈는, 개방을 통한 무역확대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이해에 대해 여러 가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내산업 간 혜택이 불균형하게 돌아가고, 따라서 개방의 효과에 대해서도 세계 각지에서 불신과 저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이 성장과 고용창출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고, 국제적인 공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논의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주의에 관한 대응은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미 2013년까지 기존 스탠드스틸(standstill), 즉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동결하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속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이 보호주의에 대한 정상들의 선언이 실효적으로 잘 모니터 되고 거기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의제에 따라서 박태호 본부장도 지금 말씀드린 입장을 설명하게 되겠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WTO 차원에서 조금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복수국간 서비스 협상을 WTO 차원에서 다자화하는 문제, 그리고 무역 원활화 협상이 보다 조속하게 합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무역이 고용창출 효과를 어떻게 가져왔는지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박태호 본부장께서는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미국, EU, 중국, 인도, 캐나다 등 10여개국들과 양자협의 일정을 갖습니다. 현재 LA에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LA에서는 한-미 FTA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과 의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LA 카운티 세관구역이 우리의 대미수출 창구로서 전체 대미수출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우리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서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