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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실
작성자: 혁신행정담당관실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4666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_게시용.pdf

국민을 웃게하는 힘!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목 차＞

제1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1. 추진 배경

2.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제2장. 사전컨설팅 제도

제1절.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1. 사전컨설팅 제도란?

2. 제도 도입 배경

제2절. 사전커설팅 대상 및 신청·처리절차

1. 사전컨설팅의 신청주체 및 대상 업무

2. 사전컨설팅 수행절차

3.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과의 연계

제3절. 사전컨설팅 사례

1. 감사원 : 사전컨설팅 사례

2. 자체감사기구 : 업무 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제3장. 적극행정면책 제도

제1절. 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1.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2. 연혁 및 운영 실적

3. 최근의 주요 개선내용

제2절. 면책 기준 및 신청·처리절차

1.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2.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절차

제3절. 면책사례

1. 감사원 : 면책 기준별 인정·불인정 사례

2. 자체감사기구 :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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