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목: 제6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회원국과의 토의

1. 12.11.2(금) 뉴욕에서 개최된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Marzuki Darusman)과의 토의 계기에 우리 정부대표(신동익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탈북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식량문제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였다.

2. 우리 대표는 탈북민 보호와 관련하여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였으며, 북한내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좀더 검토하겠다는 특별보고관의 계획을 환영하면서 신숙자씨 모녀 등 연좌제에 따른 수감자들을 석방하라는 Darusman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북한이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다.

3. 우리 대표는 또한 특별보고관이 식량문제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북한의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데 대해 공감하였으며, 특별보고관이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4.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토의는 예년과 같이 동 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특별보고관은 이번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북한의 형법, 신숙자씨 모녀 문제, 북한의 식량/보건문제, 탈북민 등을 다루었다. 끝. 

첨부 : 북한인권특별보고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