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5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대통령 기조연설문
(2012.11.8, 발리)


존경하는 유도요노 대통령님, 그리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각국 정상 그리고 귀빈 여러분,

 
2010년 제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이어서 이번 제5차 포럼에 길라드 호주 총리와 함께 다시 한 번 공동주재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리 민주주의 포럼’은 민주주의를 21세기 아시아 진보를 위한 전략의제로 삼아서 5년 전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포럼에 참가하는 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서 유럽, 미주, 아프리카 지역들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포럼은 민주주의 증진과 공고화를 위한 지구촌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시대적 추이와 역내의 미래를 앞서 내다보면서 이 포럼을 창설하고 이끌어온 유도요노 대통령님의 혜안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민주주의는 그동안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40% 정도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에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습니다.
 
60여 년 전, 한 서방 언론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것과 같다”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늘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예전에는 경제성장이 돼야 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 국민이 민주주의를 바람직한 정치체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면서, 지난해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유의 바람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역사를 볼 때, 나는 지구상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에서도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 체제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도요노 대통령님,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민 여러분,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의 신생 민주주의는 그 앞날을 낙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어려운 정치사회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내면서 동남아에서 가장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를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 또한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경제도 눈부시게 성장해 왔고 그 앞날은 더욱 밝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나라의 하나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 민주화의 귀감이자 이슬람 민주주의의 모델로서 높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독재나 극단주의에 비해서 번영과 안정을 가져오고, 종교적 자유와 여성 인권을 보장해 주는 체제임을 입증하는 분명한 사례로써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와 국민화합을 이끌어 온 유도요노 대통령님의 탁월한 리더십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아태지역 지도자 여러분,
 
오늘날 아시아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힘차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만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꾸준히 상승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 민족, 종교가 다양하고 정치와 경제 발전 과정도 다른 아·태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착실히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미얀마는 2008년 헌법을 개정한 이래 지난해 문민정부를 출범시키고 올해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면서 민주화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미얀마의 변화를 적극 지지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나 또한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30년 만에 올해 5월 미얀마를 국빈 방문하여, 떼인 세인 대통령과 다양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웅산 수지 여사와 만나서 미얀마 민주주주의 앞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미얀마가 민주화를 통해 빠르게 경제 발전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보다 투명한 정부, 민주적인 선거와 공정한 법 집행,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 보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은 시대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 문제를 이번 제5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채택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도요노 대통령님은 그동안 아세안 인권위원회(AICHR)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아세안 지역인권선언’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인권 향상을 통해 역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민 중심의 아세안’(people-centered ASEAN)을 지향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의 아세안’을 이루어 가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시작인 ‘아세안 지역인권선언’이 이뤄지면 역내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하나의 아세안’을 향한 큰 발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우리 모두가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인권 상황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15세의 한 파키스탄 소녀가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로 총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한 소녀의 소원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려는 모든 사람의 권리로,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UN은 2003년 이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한 탈북자는 “북한은 볼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말할 자유는 없다. 발은 있지만 이동할 자유는 없다.”고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유세계 시민의 기본적 도덕이기 때문에 인권과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국제 평화와 안전,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소련 인권운동가인 사하로프 박사는, “자국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이웃 국가의 권리 또한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다른 국가와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연대하려고 합니다. 나는 제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서, 민주주의 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일과 인권과 자유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내가 인류 보편의 가치의 입장에 서서, 올바른 역사 인식의 바탕 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온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입니다.
 
나는 특히 전시 여성 인권 문제로, 2차 대전 중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당사국의 솔직한 반성을 촉구해 왔습니다.
 
성숙한 민주국가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아·태지역 지도자 여러분,
 
민주주의는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기회를 가진 ‘열린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민주주의를 증진시켜가고 있는 아·태지역 지도자 여러분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 전 인도네시아의 외교장관이 발표했던 인도네시아 ‘평화·민주주의 연구소’가 신생 민주국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대한민국도 아·태지역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선거연수 사업과 UNDP 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사업과 같은 양자·다자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년 4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7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은 운영이사국이자 집행위원국으로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개발과 성장이 민주주의와 함께 할 때만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기초로 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리 민주주의 포럼’을 통해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오신 유도요노 대통령님과 인도네시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 포럼이 해가 갈수록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해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