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벙세 장관, 북한인권사무소의 3가지 기능에 대한 기대 표명 

□ 윤병세 외교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주최하에 6. 23.(화)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축사를 발표하였다.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2014년 3월 제25차 인권이사회 결의(25/25)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동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 상황 모니터링 및 기록, 인권 침해 책임 규명, 홍보 활동 등 담당 예정

□ 윤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되는 오늘은 대한민국과 유엔에게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는 날이며, 사무소의 개소는 북한에서의 인권과 인간 존엄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ㅇ 아울러, 국제사회가 작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를 기점으로 북한인권 상황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고,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의 강력한 결의 채택, 안보리의 북한상황 의제 채택 등 신속하고, 단호하며, 광범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평가하였다.

ㅇ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한 지 2년 만에 북한인권사무소가 탄생한 것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열망과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하였다.

ㅇ 그리고, 금년은 유엔 창설 70주년, 마그나 카르타 제정 8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인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마그나카르타와 유엔헌장의 정신이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역사는 장기적으로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의 진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인권 사무소 개소의 의미를 조망하였다.

□ 윤 장관은 사무소 개설이 국제사회가 어렵게 얻은 성취인 만큼 이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사무소를 유치한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 사무소가 크게 3가지 기능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첫째, 북한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기능, 둘째,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세계 인권 옹호론자들과 유관 이해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증진시키는 촉매로서의 기능, 셋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여자로서의 기능이다.

□ 아울러, 윤 장관은 인권존중은 한국 외교에 있어 본질적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 이를 수락한 것은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ㅇ 또한, 박 대통령께서 작년 드레스덴에서 제안하신 ‘Agenda for Humanity’가 표방하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핵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되는 자원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마땅히 더 나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작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Zeid 인권최고대표가 “매일 매일이 인권의 날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과 존엄,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했음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 사무소의 개소를 맞이하여, 북한 주민들이 평등과 존엄, 그리고 자유를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요청하였다.

첨부: 북한인권사무소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