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임명 관련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6.9.9.(금)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을 임명한 것을 환영한다.

※ Zeid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과 사라 후세인(Sara Houssain) 변호사를 책임규명 독립전문가로 지명

2. 정부는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이 북한인권과 국제법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민생은 도외시한 채 희소한 재원을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주민들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14. 2월 발표)에서 북한에서 광범위하며,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오고 있고, 많은 경우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결론

첨부: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참고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