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 개최 관련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12월 9일(뉴욕 현지 시각)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것을 환영한다. 금번 안보리 회의는 ‘14년 이래 3년 연속 개최됨으로써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 정례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안보리 회의 개최 실적: ‘14. 12. 22, ‘15. 12. 10, ‘16. 12. 9

2.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월 15일 강력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데 이어 이번에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것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안보간 상관 관계 및 책임규명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북한 문제의 총체적 접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정부는 금번 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하여,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압박과 함께 책임 규명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조태열 주유엔대사가 정부대표로 발언 시행

5.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논의해줄 것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