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총회 본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예정

1. 유엔 총회는 지난 11. 15(화) 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를 12. 19(월) (뉴욕 현지 시각)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ㅇ 금번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인권결의 외에 지난 10. 3 ~ 11. 23간 개최된 3위원회에서 채택된 약 50개 결의도 최종 채택될 예정

ㅇ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의 결의 채택 방식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던 관행상 지난 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던 북한인권결의는 금번 본회의에서도 컨센서스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

2. 금번 결의는 역대 결의 중 최초로 △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금번 결의 채택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며, 최근 개최된 안보리의 북한인권 회의(12. 9)에 이어 유엔내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역대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