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최종문 2차관은 9.22.(수) 11:00-12:15(뉴욕 기준)간 화상으로 개최된 제76차 유엔 총회 계기 신기술 부대행사에 참여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와 덴마크, EU 및 Microsoft사가 공동후원하고, Access Now*,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비영리법제센터(ICNL), 국제인권사회(ISHR)가 공동주최하였다.

     * Access Now는 디지털 권리 수호·확대를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된 비정부기구

  ㅇ ‘온라인상 인간 존엄성 증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행사에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 최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기회이자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신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 특히 기업의 인권 존중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우리 정부는 2019년에 이어 2021년에도 채택된 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디지털 신기술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것을 강조해왔다고 소개하였다.

  ㅇ 또한, 국내외 민간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활용 측면에서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민간 분야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다자외교 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를 선도해온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제 논의와 협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계획이다.  끝.